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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7월 둘째주, 더 뜨거운 분양 열기…1.6만가구 분양

7월 둘째 주 분양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 여름은 무더운 날씨 탓에 홍보와 집객이 어려워 분양 비수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6·12 지방선거 이후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6242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를 포함한 1만681가구, 지방에서는 대구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등 5561가구가 각각 일반에 공급된다. 다음주 25곳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9일엔 인천 경서동 오피스텔 '청라레이크봄', 경남 거제시 문동동 '거제시문동동'(영구임대)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10일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메트하임센트리버'(도시형 생활주택), 광주 용산동 '광주용산'(국민임대)·마륵동 '상무양우내안애'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11일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1'(공공임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12일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공릉(행복주택)',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씨엘포레자이', 대구 봉덕동 '앞산비스타동원' 등이 각각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13일엔 경기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가 있는 단지는 20곳이다. 서울 노량진동 '어바니엘 한강'(민간임대), 경기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 롯데캐슬'(민간임대·Ab22블록),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S4'(공공분양), 서울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등이다. 당첨자와 계약하는 단지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 서울 상일동 '고덕자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KCC스위첸파티오', 인천 경서동 '청라레이크봄' 등 23곳이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 아이파크', 전북 전주시 인후동1가 '전주인후더샵', 전북 정읍시 상동 '오투그란데정읍상동' 등 3곳이 개관한다.

2018-07-08 10:18: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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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확정…35만명이 7422억원 더 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년간 90%까지 인상…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임대등록하면 면제 정부가 고가(高價)·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낮추고 누진세율은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2년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권고안보다는 상한이 10%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4.44%에서 올해 5.02%로, 같은 기간 서울은 8.12%에서 10.19%로 올랐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재정개혁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가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구간별로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른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증가한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됐다. 정부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종합합산토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세율을 0.25∼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이 지방으로 이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6 14:31: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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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홈' 본격시동] 한부모 가족도 주거지원 혜택 받는다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할당물량도 신청가능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 기간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205만∼500만원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1.30~1.9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도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 0.5%포인트 금리우대를 해준다. 이 역시 대출 금리가 1.75∼2.35%로 낮아져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2018-07-05 18:01: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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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홈' 본격시동] 신혼부부는 내집마련, 청년은 주거안정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지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된 10만호가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2만실 늘어난 27만실, 기숙사 공급 규모는 1만명 늘어 6만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기존 목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어났다. 23개소에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도 신혼희망타운용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10만호 중 2022년까지 분양되는 4만5000호를 제외한 5만5000호는 2023년 이후 분양된다. 또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공공은 15%에서 30%, 민영은 10%에서 2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2000만원 더 늘어난다.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의 내집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들의 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27만 실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 공급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1만명(5000호)을 지원,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달 말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호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청약과 비교해 1.5%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잠재 수요자는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보증부 월세대출, 전월세대출 1인가구 지원,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버팀목 전환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한다.

2018-07-05 18:01: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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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홈' 본격시동] '자녀 있으면 혜택 추가'…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 0.2~0.5%포인트 우대…한부모 가정도 대출 금리 우대 정부가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는 주거지원대책을 내놨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 우대 금리를 얹어주고,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자녀가 많을수록 기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도 기본금리 1.70~2.75%에 자녀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 우대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 한도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된다.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자녀 이상은 4000만원 더 상향된다. 기본금리도 2.25~3.15%에서 1~3자녀 당 0.2~0.5%포인트 우대해 준다. 자녀 양육을 고려해 행복주택의 평형도 확대한다. 전용면적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한다. 2자녀 가구를 위해선 59㎡를 도입해 15%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일 경우 영구, 국민, 매입, 전세, 분양전환임대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앞으론 여기에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된다. 205만원~500만원 구간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엔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는 1점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1.30~1.90%,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1.75~2.35%까지 적용돼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8-07-05 18:00: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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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북유럽 스타일 상가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 분양

두산 알프하임 단지내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이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분양된다. 두산 알프하임단지는 90% 이상의 높은 분양률로 이목을 끌었다.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은 남양주시 최초로 330m 길이의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설계됐다. 저층 스트리트형으로 구성돼 접근성이 좋고 유동 인구 흡수도 가능하다. 설계는 국내 굴지의 건축설계사무소 '희림건축'과 협업해 북유럽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양식으로 꾸며지며, 백봉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지역특색까지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색적인 테마와 특색을 갖춘 스트리트형 상가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성돼 지역 명소로 떠오르는 경우도 잦다.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은 피카 에비뉴(FIKA Avenue)와 휘게 에비뉴(HYGGE Avenue) 2개 구역으로 나뉜다. 피카 에비뉴는 옛 스웨덴 왕실 정원으로 쓰였던 스톡홀름의 비밀정원을 모티브로 한 중심광장인 로젠달 고르덴(Rosendal Garden)으로, 휘게 에비뉴는 다양한 꽃과 수목들이 자리해 자연의 쾌적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 메인광장인 블로마 고르덴(Blomma Garden)으로 구성된다. 2개의 에비뉴는 심플하고 모던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포르텐 브릿지(Porten Bridge)로 연결된다. 이 외에도 플랜테리어 디자인을 적용시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느낌을 부여했다. 배후수요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입점될 예정이다. 높은 입주민에 비해 상업시설이 주변에 비교적 많지 않기에 독점상가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알프하임 북유럽 상점마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07-05 17:40: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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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첫 자이'…GS건설, 안양씨엘포레자이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이 오는 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4-1번지에 '안양씨엘포레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의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안양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다. '씨엘포레'(Ciel-foret)는 프랑스어로 '하늘'을 상징하는 Ciel과 '숲'을 나타내는 Foret을 표현한 합성어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13개동 전용면적 39~100㎡ 139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79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물량은 ▲39㎡ 32가구 ▲45㎡ A,B 각 46가구 ▲49㎡ A,B 각 22,26가구 ▲59㎡ A,B,C 각 91,49,26가구 ▲73㎡ A,B,C(각 79, 73,77가구) ▲84㎡ A,B,C(각 63,43,100가구) ▲100㎡ 18가구 등이다. 총 15개 타입으로 일반분양의 97%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단지의 직선거리로 약 1㎞거리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있다. 명학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금정역(1·4호선 환승역)에서 사당까지는 20분대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인근 벽산사거리 일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역이 개통되면 판교·강남 접근성도 높아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도 반경 약 1.3㎞ 거리에 있다.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개발호재도 있다. 단지 인근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 부지가 행정·문화·복지시설이 집약된 5만 6309㎡ 규모의 행정업무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구 동화약품 부지에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연면적 20만 121㎡로 지역내 최대 규모다. 또 남향 중심 설계로 단지의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실내는 대부분 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되는 LDK구조로 개방감을 향상했다. 주방은 'ㄷ'자 혹은 아일랜드형 구조로 설계된다. 전용면적 84㎡ A는 4Bay(베이) 판상형 구조에 전용면적의 40%를 넘는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된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약 28㎡의 실사용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73㎡ A는 3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다. 타워형 구조의 59㎡ B는 2면 개방형 설계가 적용돼 발코니 확장 시 약 19㎡를 추가 실사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양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강화된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추첨을 진행한다. 이어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9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2018-07-05 17:18: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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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9주 만에 상승 전환

-매매는 종부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관망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여름 방학 이사철이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은 보유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이슈로 관망세가 지속됐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 전환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다. 여름 방학 이사철이 시작돼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4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 반면 강서구와 양천구의 전셋값이 각각 0.12%, 0.11% 상승했다. 마포(0.09%), 서대문(0.11%), 관악구(0.07%), 성북구(0.07%) 등도 지난주 대비 전셋값이 올랐다. 경기도는 금주 -0.16%로 약세가 지속됐지만 지난주(-0.18%)보다 낙폭은 둔화했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이 커져 전국적으론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하락 폭은 -0.14%로 지난주(-0.11%)보다 0.03% 커졌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0.12%로 지난주(-0.10%)보다 더 떨어졌다. 울산(-0.44%), 세종(-0.39%), 강원(-0.17%), 충남(-0.35%), 전북(-0.20%) 등지는 지난주보다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값은 종부세 개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10%)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처럼 0.05% 하락했고 도심권과 서남권은 각각 0.15%, 0.06%로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3주 연속 -0.05%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충남, 울산, 충북, 충남이 일제히 0.24%씩 떨어졌다.

2018-07-05 16:50: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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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바뀐다…앞쪽 숫자 '세 자리'로 확정

-내년 9월부터 '333가4444' 형식으로 변경…총 2억998만개 번호 추가확보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예컨대 현행 '52가3108' 형식에서 앞 숫자 1자리를 더한 '152가3108'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111가2222'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때 적용된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7만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 안에 따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998만 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 방안과 함께 올 연말까지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2018-07-05 15:50:5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