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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5:47: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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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 구축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소음·진동 해결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는 ▲H 사일런트 홈 ▲H 사일런트 프레임 ▲H 사일런트 하이테크 ▲H 사일런트 케어로 구성된다. 'H 사일런트 홈'은 지난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한 바닥시스템이다. 고밀도 특화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H 사일런트 프레임'은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음향 특성에 의한 소음을 개선하고, 거실 부분 슬래브에 층간소음 저감용 부재를 효율적으로 배치·보강함으로써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슬리브 매립형 보강공법으로 천장 내 설비 간섭이나 높이 변화 없이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H 사일런트 하이테크'는 천장과 벽면, 바닥에 각각의 기계적인 요소를 배치하여 보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의 방사를 저감하는 솔루션이다. 천장과 벽에는 층간소음의 경로에 따라 저주파 제어 및 진동 감쇠가 가능한 장치를 적용한다. 'H 사일런트 케어'는 층간소음으로 인지될 정도의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알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알람 시스템이다. 아래층 거실 구조체에 부착된 첨단센서가 진동을 빠르게 감지해 데이터화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월패드나 H벨, 모바일 앱 등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 만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검증을 거쳐 실적용함으로써 현대건설 공동주택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부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1:52: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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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임직원 사내벤처 육성

롯데건설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벤처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구체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사내벤처는 임직원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사내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운영에 앞서 임직원의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과 사내벤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더인벤션랩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사내벤처 출신 스타트업 웍스메이트 김세원 대표 특강 ▲사내벤처 및 스타트업의 이해 강의 ▲비즈니스모델(BM) 수립 강의 ▲아이디어 구체화 워크숍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내벤처 교육프로그램에 이어 개최한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이달 1일 이틀간 진행됐다. 직원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Amazon사의 혁신 경영방식인 '제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사고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거꾸로 일하기(Working Backwards)'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내년에 사내벤처 제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벤처 운영에 있어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신사업 활성화와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사내벤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0:4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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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지방 청약 시장…3곳 중 2곳 미달

부동산시장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수도권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비수도권에서 분양한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63.2%)에서 미달이 발생했다.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 마레'는 1297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865개가 접수되는 데 그쳤다. 테라스 형태의 일부 주택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타입이 미달됐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짓는 '아틀리에933'는 지난 5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70가구 모집에 달랑 17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도 552가구 모집에 510가구 신청에 그쳤다.지난달 분양에 나섰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더폴 디오션'도 2순위 청약까지 받았지만 일반분양 물량 176가구 중 주인을 찾은 건 40가구에 불과했다. 울산 울주군 '다운2지구 우미린 더시그니쳐'도 1057가구 모집에 733명이 신청하는 데 그치면서 2개 타입 모두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방 광역시 이외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북 임실군에서 분양한 '임실 고운라피네 더퍼스트'도 129가구 모집에 달랑 7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경남 거제시 '오션 월드메르디앙 더 리치먼드' 역시 220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는 10건에 그치면서 처참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충남 논산시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도 397가구 모집에 256명 신청에 불과했다. 대전 서구 도마동 '포레나해모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충남 아산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전북 군산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등은 청약자 수가 공급가구 수를 넘어서긴 했지만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이처럼 지방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집값 2차 하락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방 청약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27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1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 역시 85.3으로 최근 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공급·수요 비중을 지수화(0~200)한 것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결과로 해석된다.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 심화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 전망이 약화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7 09:09: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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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또 오르나"…내후년 입주 물량 12년 만에 최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내후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2 수준에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내후년까지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침체와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2421가구로, 올해(36만5104가구)와 비교해 12만2683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19만9633가구를 기록한 이후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도 전국 입주 물량이 33만388가구로 올해보다 9.5% 줄어들 것으로 집계했고, 내후년 물량의 감소폭은 올해 대비 33.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만5450가구로 예상돼 올해(11만3415가구)보다 4만7965가구나 줄어든다. 경기도에서의 입주 물량 감소분은 전국 총 감소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은 2025년 입주 예상 물량이 3만2073가구로, 올해(3만2819)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집계됐다.또 대구의 2025년 입주 물량은 1만192가구로, 올해(3만4784가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인천(4만4567→2만2553가구)도 2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 부산도 올해 2만5285가구에서 2025년 8746가구로 급감한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또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 누계는 1만9370건, 착공 실적 누계는 1만439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 69.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오히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었다"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면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이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가 없다면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7 09:09: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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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9개월 만에 최저 기록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초반대로 집계되면서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날 기준)은 2313건으로, 지난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3000건 미만으로 집계된 것은 지난 3월(2988건) 이후로 7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3건) 이후 계속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 네 자릿수로 반등했고, 지난 4월(3186건)부터 3000건 이상 거래량이 유지된 바 있다. 현재 11월 거래량이 1324건으로 집계되면서 매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추세를 볼 때 3000건대 진입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대출 제한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면서 구매 여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과 지난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중단이 거래량 둔화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날 기준)은 7만8406건으로 2달 전 매물량(7만3310건) 대비 6.95%(5096건) 증가했다. 연초 매물량(5만513건)과 비교하면 55.22%(2만7893건) 증가했다.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량과 매수심리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는 지난 10월 전용면적 116㎡가 52억8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직전 거래가 일어난 9월 매매가격(57억5000만원) 보다 5억3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23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전인 직전 매매가격(25억9000만월)보다 2억2000만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시장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가 '관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예상 가능한 사안이다"라면서 "대출금리가 변동해 1년 뒤나 2년 뒤에는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면 주택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6 14:11:2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