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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국부동산원·HUG, 통계부실 및 대출 규제 "월세 난민 되라는 거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부동산통계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지난 7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음에도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동안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도금·전세대출이 막혀 입주 포기한 사례가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느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느냐, 월세난민이 되라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온다"라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출을 받은 청년층 절대다수는 무주택 서민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 연령층의 91.9%, 20대 이하는 97.9%가 무주택자였다. 권영택 HUG 사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자금으로, 일반가계대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1-10-14 15:40:2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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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에 물건 '뚝'…강남 전세 상승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물건 실종과 함께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과 겹치면서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수도권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 또한 1만3141가구로, 상반기보다 2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전셋값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물건을 살펴보면 평소 7억~8억원 선에서 계약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현재 호가 10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의 전세물건은 3건에 불과하다. 압구정 현대5차 아파트는 전용 82㎡가 지난 7월 계약된 가격보다 1억원가량 오른 11억원에 물건이 있다. 최근 새단장을 마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전용 63㎡가 호가 13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전세물건이 아예 없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물건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 8일부터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전세대출 한도를 다르게 부여해 대응 중이며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줄이고 대출규제를 감안해 일시적인 대출 중단 검토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는 4억474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매매와 전세 시세차이가 1억6691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6월 2억4567만원, 2019년 6월 3억1946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6월에는 4억1717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세가 상승에 비해 매매가 상승폭이 컸다는 의미다. 전세보다 내집마련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줄이는 정책 대신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전세대출을 꼼꼼히 따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금 여유가 있는데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일으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자금대출 급증으로 인해 높아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 해도 되는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관리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레 규제를 하는 것은 집값 급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2021-10-13 14:34:5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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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건설사, 정비사업 '3조 클럽' 경쟁 치열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서울 마천4구역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을 필두로 3조원의 수주액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 바 '3조 클럽' 가입 쟁탈전이 뜨겁다. ◆현대건설 수주액 3조원 눈 앞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2279억원)을 시작으로 총 12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업계에서 가장 먼저 3조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수주액은 총 2조9827억원으로 국내 건설사 중 3조원에 가장 근접했다. 이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이 뒤쫓고 있다. 각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2조7421억원) ▲GS건설(2조7394억원) ▲DL이앤씨(2조6587억원) ▲포스코건설(2조6150억원) 등이 3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2위 대우건설은 올해 초 흑석11구역 재개발(4501억원)과 상계2구역 재개발(2865억원)을 수주한데 이어 최근에 파주1-3구역 재개발(5783억원)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올해 리모델링 전담팀을 만들며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다.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2년만이다. 대우건설은 상반기에만 가락 쌍용1차아파트와 용인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GS건설은 올해 11곳의 사업권을 가져갔다. 지난 3월 2197억원 규모의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 수주를 시작으로 4월 창원 신월1구역 재건축,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따낸 바 있으며 7월 대전 도마변동 1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8월 5833억원 규모의 부산 서금사 5구역과 대전 성남동3구역 재개발, 부산좌천범일 통합2지구 재개발 등을 연이어 수주했다. ◆미아3구역, 과천주공5단지 등 수주전 예고 DL이앤씨는 지난 3월 부산 우동1구역 재건축(5515억원),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등 상반기에만 1조7935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8월에는 5351억원 규모의 북가좌6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1조537억원 규모의 신림1구역에 입찰에 참여했다. 신림1구역 사업권을 따내면 3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재개발·재건축 1조7619억원, 리모델링 8531억원 등 올해 총 13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따내 총 2조6150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대구 노원2동 재개발과 산본 개나리 13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현재 미아3구역,노량진5구역, 과천주공5단지, 이촌한강맨션 등의 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장에는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격전이라고 할 만한 도시정비사업장은 많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서울 및 수도권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계획이 있는 만큼 수주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13 07:49: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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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뽀로로·관상어 등 테마쇼핑몰 눈길

스포츠, 뽀로로, 관상어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조하는 테마상가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추세가 확산하면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테마 매장을 배치하는 상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것. 가족 단위로 테마시설을 즐기다가 함께 음식을 먹고 레저를 즐기는 유형의 복합쇼핑몰이 눈길을 끈다.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동탄역 인근에선 내년 4월 들어서는 '동탄역 그란비아스타'가 있다. 스포츠 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쇼핑몰이다. 운동시설 면적이 6만4535㎡로 전체의 70.2%를 차지한다. 인천 월미도 뽀로로 테마파크는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를 주제로 연면적 1만9655㎡ 규모의 실내에 놀이·문화·공연시설로 조성된다.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층고를 4.5~6m 높이로 설계했다. 희귀 관상어와 전문어종을 판매하는 상가도 나온다. 경기도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시화MTV에서는 국내 최초 관상어테마파크 쇼핑몰인 '아쿠아펫랜드'가 분양 중이다. 이밖에 반려견·반려묘 전문상가를 비롯해 의료 전문 메디컬 클리닉 복합몰, 유명 쉐프의 레스토랑 입점을 통한 푸드타운몰 등의 테마상가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상가 분양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12 09:38: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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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대형건설사 오피스텔 4천여실 쏟아진다

연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뜨거울 전망이다. 주요 건설사가 12월까지 4000여실 공급을 앞두고 있어서다. 실제 연내 10대 브랜드 건설사에서 공급한 오피스텔은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올 초 GS건설이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분양에 나섰던 판교밸리자이(전용면적 59~84㎡)는 282실 모집에 청약자가 6만5503명 몰리며 평균 23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대우건설이 공급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비롯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과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포스코건설의 더샵 송도 센텀하이브와 더샵 일산엘로이 등이 모두 두자릿 수 이상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브랜드 건설사가 공급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를 입증했다.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가 내놓은 오피스텔은 브랜드 프리미엄에 힘입어 가격상승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서구 '힐스테이트 일산(2019년 3월 입주)'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가 9억5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5억7500만원) 보다 3억7500만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 않은 상품성을 갖춘 데다 대형 건설사가 주는 사업 안정성,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중 인천, 경기, 대전 등에서 공급될 10대 브랜드 건설사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내에 모두 4000여실이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분양을 마친 대우건설은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3롯트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대 49층, 4개동, 전용 53~82㎡, 총 985실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10월 중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1(옛 삼성SDS 부지)에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29층, 1개 동 규모며 주거형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19층~29층에 총 89실이 조성되며 전 실이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경기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고양 화정 루미니'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화정동 1002-4·5·6 일대에 지하 5층~지상24층 전용면적 77~84㎡ 총 242실 규모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의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LUMINI)'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대전 도안신도시 최중심에서 전용 84㎡ 총 308실 규모의 '더샵 도안트위넌스'를 공급한다. 더샵 도안트위넌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12~13일 청약을 받는다.

2021-10-12 09:09:5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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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마천4구역 수주…총 수주액 3조 육박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534표 중 466표의 찬성표(득표율 87.3%)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마천4구역은 송파구 마천로61 마길 12-10 (마천동 323) 일대 6만 653㎡를 대상으로 건폐율 22.68%, 용적률 297.71%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33층의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강남 3구의 유일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마천4구역은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용적률 300%' 결정 고시를 획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수주로 올해 총 12개 사업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2조 9827억원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파구의 첫번째 디에이치 사업지로서 마천4구역을 '마음을 담은 천년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당사의 모든 설계, 시스템, 시공 기술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라며 "단지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와 특색을 갖고 있는 디에이치의 명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마천4구역의 변신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2021-10-11 11:49:08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