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부동산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비거주 1주택에 투기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 온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에 "수능도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에 예고를 한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