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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유재산 임차료 최대 80% 감면· · ·4천개소 임대료 혜택

인천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도 그 전과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들어서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과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시는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1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10:26: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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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피해자' 인천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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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새로운 콘텐츠로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올해 목포시에서는 유달산 봄 축제와 목포 항구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 노을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4월 8일~9일 개최되는데, 봄을 알리는 목포의 계절 축제로 유달산에서 꽃길을 걸으며 목포의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융합해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목포 항구축제는 오는 10월 20일~ 22일 펼쳐진다. 삼학도와 목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2023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목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파시'를 킬러 콘텐츠로 만든다는 포부다. 시는 청년은 물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목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목포해상W쇼는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공연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집을 이뤄 장관을 선보일 목포노을 드론라이트 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북항노을공원에서 펼쳐질 드론나이트 쇼는 상반기에는 가정의 달 5월에 열릴 계획이며, 하반기는 전국체전 사전 붐업을 위해 10월 경 개최한다. 시의 이와 같은 축제 계획은 지난 16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혁영)를 개최해 결정됐으며, 이날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계획안 등이 심의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양한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끌어모아 목포도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기뻐할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로 문화관광 도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4:4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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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지원 조례 제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4 10:24:3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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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22일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 윤석경 위원, 박소영 위원 등이 참석해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취약계층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교육, 자활지원, CMS 후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왕역 인근의 라라워시(다회용기 세척사업) 사업장을 찾아가 운영상 어려운 점을 살피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이어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유동춘 원장으로부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작업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업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해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직업훈련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작업기능을 회복·증진시켜 일반고용 전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24:0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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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에 한하며 600억 원 중 50억 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운영된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 우대금리 등 포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상환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기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업체당 보증한도 3억 원, 보증규모 13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 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 대비 더 완화된 소규모제조업(영세소공인) 협약보증을 통해 한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시 협약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가 경기신보 및 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해 평가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시에 추천하면 시흥시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해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임병택 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0:23:5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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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부모에 양육 교육 실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이 입학 후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자에게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려는 취지로 지난 22일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생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평생교육실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훈련, 감정 표현 연습 등의 다양한 노하우를 안내했으며 특히 배변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올바른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 코칭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양육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아이들을 발굴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2-24 10:23:4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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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정하고 답례품을 확대 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공급하여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난해 선정된 잣, 사과, 포도즙, 쌀, 한우세트, 가평사랑상품권, 관광지순환버스 탑승권,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등 8종의 답례품 외에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등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특색있고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연중 공급업체를 모집해 상시로 답례품을 추가 등록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통주 연구개발원 ▲국도양조장 등 관내에서 생산·제조·유통 가능한 2개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제품 우수성 및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성, 운영역량 등을 심사·평가해 공급업체와 답례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모아진 기부금은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며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또는 농협을 방문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2023-02-24 10:23: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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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외국인 주민과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특별성금 기탁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는 23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에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성금 57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리아 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12일부터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모금활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에 많이 모이는 아시아마트와 한국어교실이 운영되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으로 자연재해를 겪었던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한국을 통해 배웠다"면서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모금 활동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공동체가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공동체(회장 조자룡)는 2008년 쓰촨성 지진을 떠올리며 정왕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상인들을 직접 만나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다양한 국적을 지닌 시흥시 외국인 주민들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변화로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가는 데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병택 시장은 율곡 대상 우수지자체장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했으며 이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한 특별성금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역의 구호품 지원과 재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02-24 10:23:1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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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6% "최저임금보다 물가 인상이 더 크다"

알바생 5명 중 4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 76.2%가 물가 상승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들은 이 이유로 ▲물가·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대폭 늘어난 지출(77.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각종 생활비 지출이 더 큰 폭 늘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15.0%)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8.1%)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해서(6.1%)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4.5%) 등의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응답 알바생 10명 중 8명(78.9%)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종 생활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지출 부담이 늘어난 주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물가 인상(81.1%·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공공요금·주거비 인상(38.9%) ▲대면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지출 상승(14.5%)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줄어든 소득(7.8%) ▲해외여행, 문화·여가생활 재개로 인한 지출 증가(4.2%) 등의 응답도 눈에 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으로는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등 식비(55.7%·복수응답) ▲주거비(42.6%)를 꼽았다.

2023-02-24 10:22: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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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체육회, ‘제1·2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남양주시체육회는 23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민선 1기 김지환 회장 이임식과 민선 2기 윤성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체육회 임원과 회원 단체 임원·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2기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윤성현 회장은 "임직원 및 회원 단체와 화합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상 더 이상의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강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며 체육 발전의 초석을 일구신 제1대 김지환 체육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민선 8기 체육의 선봉장으로 남양주시 체육계를 이끌어 가실 제2대 윤성현 체육회장님께서도 남양주시가 슈퍼성장을 이루며 체육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체육회는 시민 누구나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1인 1체육' 시대를 열고 남양주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2-24 10:22:2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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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제 순항미사일 4기 동해로 발사…"전술핵 장착 가능"

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 초대형 방사포를 쏜 데 이어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미(일)의 연합훈련에 대응하고 ▲탄도미사일 외에도 핵무기 투발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훈련에 동원된 구분대는 동해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 통신은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초)∼1만 224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개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본격 실험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시험 발사가 아닌 정규 부대 편성으로 전격 발사해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했다. 이번 미사일도 지난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덜하지만 우리 군의 레이더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타격 정확도는 매우 높다. 또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발사 후 경로를 바꾸거나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습적으로 발사할 경우 한미일 감시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초저공으로 은밀히 비행하면서 목표물 파괴가 가능하다. 더구나 저위력 전술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차량으로 다연장(MRLS, 5연장 발사관) 이동식 차량 이용하며 직경 300㎜ 이상 400㎜가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탐지고도는 500m 이하로 비행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의 탄도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를 교란하거나 회피하는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탐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 특성상 항적이 탐지자산에 포착됐으나 군이 이를 순항미사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이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행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워싱턴에서의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미사일 사거리는 2000㎞로 한미 연합군, 또는 한미일 함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임 교수는 "화성-15형 ICBM, 초대형 방사포에 이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연속적인 시험발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시도에 대한 거듭된 견제와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기꺼이 '강 대 강'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위기의 차원과 강도가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한미(일) 훈련 대응용으로 전술핵 탑재 가능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한미(일) 훈련 성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전술핵 수단을 동원한 대응으로 억제력과 보복력을 과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24 10:22:2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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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동산 의혹 진화 '안간힘'…당내,'제2의대장동'될라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이 여당 전당대회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1위 후보인 김 후보를 향해 경쟁자들이 협공을 펼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하자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당권 싸움을 넘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다. 김 후보는 돌출악재에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기 악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로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해당 토지 노선도와 종단면도가 담긴 PPT 화면을 띄워놓고 약 40분 동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를 향한 부동산 의혹은 강성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황교안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당초 지난 15일 황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먼지 털듯 검증했지만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초기 황 후보의 공세에도 화합의 정치를 표방하며 후보들 간 연대를 거론했다. 해당 이슈 자체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으로 맞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에 이어 안철수, 천하람 후보까지 공세에 가세하며 '김기현 때리기'에 화력을 쏟자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나머지 후보들도 정치생명을 담보하라며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까지 가세하자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설치하자 "제가 우리 당 대표로 유력해지자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물타기하기 위해 다시 재탕, 삼탕에 나섰다"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걸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에 저 김기현은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고 대꾸했다. 이미 5년 전부터 민주당이 탈탈 털었지만 단 하나의 흠집도 못 잡아낸 만큼 야당의 공세는 대수롭지 않단 반응이다. 다만 김 후보는 "민주당과 맞붙은 것도 아니고 자당끼리 경선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내가 한심하다"며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데 분개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것처럼 김 후보의 울산 땅 논란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냔 우려도 나온다.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김 후보 측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다. 김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후보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에 "제2의 대장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됐다"며 "민주당은 아마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총선이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거다. 지금 안 보여준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내 전당대회에 민주당이 끼어들면서 당내 보수표가 결집하는 등 김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4%로 1위를 차지했다. 22.6%를 얻은 안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결선투표를 막기 위한 과반 지지도는 얻지 못 했지만 2위와의 격차를 21.4%p까지 벌리면서 다자·양자 간 대결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2023-02-24 10:22: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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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창의적이고 행복한 배움 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66곳에 올해 229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지원 요청한 4개 분야에 73개 세부 사업 추진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한 학교시설 유지,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교육 공간 구축, 미래역량 등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옥상 방수 공사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스마트교실 구축 등 53개 사업, 85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양영디지털고 9억 원 ▲교육과정으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 53억 원 ▲성남미래교육으로 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2억 원이 쓰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행복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2월 1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3-02-24 10:21:29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