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식 고용장관, 네이버 등 '공짜야근' 포괄임금 "뿌리뽑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IT) 업종 등 야근이 잦은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야근'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T 노조를 만나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T 업종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돼 있다. 이들 업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절반을 넘는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서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청년 근로자는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하반기에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다음 달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3 15:01:29 원승일 기자

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와 정책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새 국제회계기준 연착륙 지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올해 생명보험 업계 해결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세금 감면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과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보업계는 10년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선 현행 30%의 감면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 기간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률인 40%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종신연금의 세금 감면 창구를 신설해 70%의 조세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저축성보험 중도환급률 규제도 손질한다. 가입자가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저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시 납입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없다. 생보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을 대상으로 중도환급률 규제를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업계 숙원사업이다. 생보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보험 수요를 사전에 책정할 수 있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호주 일본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도 추진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를 4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억건 이상이 보험사에 청구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 생보협회는 수가 책정과 과잉진료 방지책을 내놓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주목을 받는다. IFRS17은 기존 보험사들이 가입자로 부터 받은 보험금을 수익이 아닌 부채로 평가한다. 정희수 회장은 "우리는 운명하기 전 10년 동안 일생의 의료비 3분의 2를 쓴다. 건강수명을 길게 가는 것이 건보 재정에도 좋고 가계 재정에도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13 15:00:57 김정산 기자

삼성전자, '로봇 핵심기술 확보' 위해 KAIST 손 잡았다

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KAIST는 13일 대전광역시 KAIST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DX부문 CTO 전경훈 사장과 KAIST 이승섭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은 로봇 연구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연계형 석사 과정으로, 삼성전자와 KAIST는 2023학년도부터 매년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삼성전자 측은 "심화된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할 수 있는 로보틱스 관련 커리큘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 산학장학금을 지원받고, 학위 취득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 현장실습, 로봇 학회와 해외 전시회 참관의 기회도 제공받는다. 삼성전자 DX부문 CTO인 전경훈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로봇 분야에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로봇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KAIST 부총장은 "최근 미래산업인 로봇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선제적 인재 육성 기반으로 미래 로봇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로봇 활용은 더욱 증대되고, 미래의 로봇 산업은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제조 역량이 융합된 기술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고객 접점의 새로운 기회 영역인 로봇 분야에서 이처럼 다양한 기술을 축적하고 고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로봇 특화 인력 육성을 기반으로 핵심기술 확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AI, 차세대 통신, 반도체 등 중점 분야에서 계약학과, 연합전공, 양성 트랙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2023-02-13 15:00:25 허정윤 기자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원자재,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과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14:52:53 김승호 기자

'서민피해' 근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개선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관계자를 모아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 사이트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앞서 정부는 사이트 관련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3455명)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13 14:49:51 이승용 기자

포스코, 호주 저탄소 철강원료 선제적 확보 추진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에서 저탄소 철강원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포스코는 탄소 중립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품질의 HBI(Hot Briquetted Iron)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집중하고 있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환원철(DRI)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전기로 조업 시 고급강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은 지난 8~10일 서호주를 방문해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실무 면담을 통해 포스코의 서호주 HBI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서호주 퍼스에서 로저 존스턴 필바라 항만청장, 빌 존스턴 서호주 광업부 장관, 레베카 브라운 서호주 직업·관광·과학·혁신부 국장 등을 면담했다. 10일에는 로저 쿡 서호주 부수상, 딘 머드포드 서호주 개발청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호주에서 철광석을 가공한 원료인 HBI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5월 포스코는 서호주 HBI 사업 추진을 위해 서호주 정부에 '부다리' 전략산업단지 부지 임대를 신청, 12월 말 서호주 정부로부터 부지 할당을 승인받았다.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크 맥고완 서호주 수상이 첫 기업일정으로 포스코를 방문해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과 수소 및 핵심광물 투자협력 등 미래 신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포스코는 HBI 프로젝트를 위해 서호주 정부가 전략산업단지 할당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용수 본부장은 "서호주는 HBI 뿐만 아니라 수소, 리튬, 니켈 등 포스코그룹 미래 사업의 원료 조달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포스코는 서호주에서 그린철강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HBI 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호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선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쿡 서호주 부수상도 "포스코의 서호주 그린스틸 프로젝트는 글로벌 탄소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서호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일치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3-02-13 14:47:49 양성운 기자

“올해도 멈추지 않는 봉사정신의 불꽃“…광양제철소, 자원봉사단 교육 워크숍 진행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현업 봉사단 및 재능봉사단의 봉사역량 제고와 봉사단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체계 개선을 위해 광양시와 함께 '자원봉사 교육 및 재능봉사단 사업 Opening Workshop'(이하 자원봉사단 워크숍)을 열었다. 11일 광양시 주관으로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자원봉사단 워크숍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조동수 광양시 주민복지과장, 김태영 광양제철소 행정섭외그룹장을 포함해 광양제철소 봉사단 약 1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자원봉사단 워크숍에서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 교육과 봉사단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 등 자원봉사에 요구되는 각종 리더십 역량을 교육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그동안 현업 봉사단 운영 인원이 대거 바뀌면서 신규 인원들에 대한 봉사 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날 진행된 교육으로 참석자들은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인 이타심과 사회공헌의식 등을 배우면서 신규 봉사자들에 요구되는 각종 소양을 터득할 수 있었다. 이어진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방법 교육 시간에서는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실적을 기입, 관리하는 방법과 함께 1365 자원봉사포털을 이용하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소개받았다. 특히, 1365 자원봉사포털에 실적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광양시청 자원봉사팀과 즉각적으로 봉사 실적과 활동 내역 등을 공유할 예정이어서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간 봉사활동 협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양제철소의 이용백 대외협력차장 주관으로 광양제철소 봉사활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능봉사단 사업계획 등을 안내하는 강의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올해 재능봉사단의 활동방향과 운영계획, 재능봉사단 가입절차 등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봉사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에서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며 봉사활동의 영향력을 드높이고 봉사자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영 광양제철소 행정섭외그룹장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봉사단원들의 열렬한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가 우리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의 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14:45:23 김용확 기자

에쓰오일, 튀르키예 이재민 돕기 위해 50만 달러 기부

에쓰오일은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0만 달러를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튀르키예 현지에 사업장이나 주재원은 없으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재난 구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했다"고 말했다.

2023-02-13 14:39:46 허정윤 기자

울산 중구, 4차산업기반 중소기업 발굴·육성 추진

울산 중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13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울산테크노파크와 '2023년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지식 재산권 확보 ▲SW 품질인증 획득 지원 ▲홍보수단 제작 ▲해외 구매자 만남 행사(테크니컬 바이어 미팅) ▲국외 경쟁 제품 본 따르기(벤치마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1년 이상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을 두고 있는 4차산업 관련 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3월 2일부터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 중구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신규 신청기업과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중구는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중소기업 56곳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21곳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디자인 지원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28건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24.1%, 종업원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35:21 이도식 기자

동아대,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 기관 선정

동아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4년간 국비 100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창업자를 발굴,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주관기관별 특화 및 전문성을 고려해 시장진입, 초기 투자, 실증 검증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0개 내외의 초기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와 '미래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지원을 목표로 동아대학교기술지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부산대학교기술지주, 시리즈벤처스, 티랩, 드림벤처스, 스마트파머 7개 기관에서 매년 1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대는 2011년 동남권 최초 '창업선도대학' 선정에 이어 12년간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부산지역 최초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오고 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사업', 'BI지원사업',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등 창업지원사업 모두 12개를 운영하며 지원기업 360개 사, 매출액 742억 원, 고용 921명, 투자유치 294억 원의 성과를 이뤘다. 최정주 동아대 창업지원단장은 "12년간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한 노하우로 잠재성을 갖춘 기술 기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동남권 아기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초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34:44 이도식 기자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14:29:20 유진채 기자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의 대표 가을꽃 축제인'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9일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등과 함께 2023년 도 대표축제 10선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축제를 미선정한 2021년을 제외하면 2018년∼2020년, 2022년에 이어 5회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이다. 지난 9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의 기다림 끝에 개최한 상사화축제는 10일 동안 계측기 집계 결과 40만3,028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엄청난 인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최대 74,520명의 일일관광객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표축제 선정으로 영광군은 축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도비 2천만 원 확보는 물론 대외 홍보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올해로 23회째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9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 다회용기·전자 리플렛을 활용한 친환경 축제 구현, 추억의 축제 아카이빙, 교통편의 강화,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야간경관 전체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60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라남도 대표축제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오랜 공백기가 무색하게 축제추진위원회와 담당 직원들이 축제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생한 결과 대표축제에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2023년에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3 14:29:07 은하수 기자

영광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 실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의 매점·음식점·문구점 등 31개소 업체로,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자, 빙과류, 탄산음료 등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영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 보관, 진열 포함) 여부 조리된 음식 위생적 취급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위생 불량 또는 위해 우려 식품은 수거·검사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3 14:28:56 은하수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방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지난 10일, 정 시장은 농협은행을 통해 고향인 경기 안산시와 모교인 수성고등학교가 있는 수원시, 자매·우호 도시인 경기 부천시와 시흥시, 강원 평창군, 경남 합천군, 고성군, 전남 완도군 총 8개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1인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가능하다. 모금된 기부액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지, 청소년 육성 보호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정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돼가는 지방을 살리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14:28:39 김대의 기자

안양시,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안양시 공무원들은 출근해 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일주일에 2번은 팝업(pop-up)으로 뜨는'청렴 웹툰'을 읽는다. 주변에 있을 법한 비위행위, 갑질, 부조리 등을 재미있는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을 갖고, 자연스럽게 청탁금지법 등 법률 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렴 웹툰 뿐 아니라 시 공직자가 직접 만들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청렴 카툰 순회전시', 공직자 대상 연중 맞춤형 청렴교육 '안양청렴학당', 영화 편집본 감상 후 영화 속 실제모델을 초청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주제로 강의한 '영화 속 청렴이야기'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새로운 청렴 시책을 발굴 및 추진했다. 그 결과 안양시는 지난달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 청렴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것이다. 그 중 청렴체감도는 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등 시 공무원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청렴 추진체계와 실적 및 효과성을 평가한 것으로, 안양시는 특히 이 청렴노력도에서 동일 그룹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대상 501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28곳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안양시 등 2곳 뿐이다. 안양시의 1등급 획득 이후 시에는 인근 의왕시를 비롯해 서울(은평구), 경남(진주시), 경북(영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요청 및 1등급 달성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청렴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 활동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번 1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청렴의 일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반부패·청렴 아이디어 등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갑질행위 예방 및 공정한 업무지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 인식조사를 통한 갑질 근절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 및 사례 교육,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등급 달성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향후 청렴 업무 적극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안양시는 청렴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펼쳐 최고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27:17 김대의 기자

한화진 환경장관, 폐기물 불법투기 "실시간 감시·수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방치 폐기물 현장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치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생 폐기물 포함,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폐기물량은 191만3000t, 이 중 161만9000t(85%)을 처리했다.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 중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수사와 감시 강화 등 불법 폐기물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 수사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오는 10월부터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합동 점검도 현재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린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과 주의사항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26:13 원승일 기자

고양시, 삼송·지축지구 버스 노선 대폭 개선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오금동과 지축지구의 대중교통 대책으로 이곳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 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오금동은 주민들의 버스 증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곳이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삼송우미라피아노, 삼송자이더빌리지 외에 올해 3월 삼송서한비아티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시는 기존의 093번과 076번 마을버스 차량 대수를 줄이고 077A번 마을버스 6대를 오금동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지축역으로의 빠른 환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축지구 외곽에 있는 LH 8단지 주민들과 56사단 장병들을 위해 077B번 마을버스가 LH 8단지와 56사단을 경유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077A번 마을버스 증차로 093번과 076번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신원마을 9·10단지 주민들을 위해 033번 마을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조정으로 오금동과 지축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개선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15:09 안성기 기자

대우조선해양, 고위험 작업 관리 모비일 앱 개발…위험작업 실시간 확인

대우조선해양이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선제적 안전사고예방활동을 펼친다. 대우조선해양은 언제 어디서든 고위험 작업을 손쉽게 등록하고 조회·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고위험(S급) 작업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부터 생산본부 산하 현장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작업반 구성을 통해 아르곤 가스 용접작업, 고소 발판상부작업, 화물창 공사용 설비 설치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기준을 정립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한 뒤, 약 한달간 시범 적용 후 전현장에 적용했다. 기존에는 고위험 작업 항목을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이를 담은 엑셀 파일을 메일 및 메신저 등으로만 공유해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점검사항 등을 제한된 인원만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주관한 대우조선해양 IIF실천부 관계자는 "어디서 위험작업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고위험 작업 구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전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등 위험요소 제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PC와 연동되는 모바일 기반의 고위험 작업 관리는 아직까지 동종업계에서 구현하지 못한 최초의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등록된 고위험 작업을 DB로 구축해서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생산현장에 모바일 앱과 연동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을 바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23-02-13 14:14:40 양성운 기자

고창군, 전세대에 20만원씩 ‘난방비 특별지원금’ 지급

전북 고창군이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파 속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도비와 군비 등 총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1월31일 기준 총 2만8657세대에 각 20만원씩 을 지원한다. 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3월중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도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군은 지역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비를 대폭 추가하며 전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직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1호 결재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왔다. 이번 '4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될 틈도 없이,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폭등까지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3 14:14:16 양수녕 기자

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2억 원 지원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14:13: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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