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결' 치닫는 여야…지선까지 검수완박 갈등 이어질 듯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따른 징계안 등 협상 없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 시위는 검수완박 입법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진다. 피켓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개별 면담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후 이어진 필리버스터까지 끝난 뒤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의원 징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데 대해 이날 "국회법에 의하면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국무회의로 이송해 공포안까지 의결시킬 것이라는 방침도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 이후 민주당에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청와대에 검수완박 관련 입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 연기 요청 사실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무회의로 이송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한 방책을 세운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에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용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 대결을 수습할 계기가 마땅치 않고,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하게 여론전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 관련 갈등도 이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