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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지속…새해 도입되는 대출제도는?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은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출시키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여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금원, 인상 이자 60% 부담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금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1 10:00: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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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고도화한 '엠비언트 컴퓨팅'으로 'F.U.N'경험 확대 목표

LG전자가 올해 더 똑똑한 'F.U.N' 경험을 목표로 내세웠다.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새해 핵심 전략 과제로 '앰비언트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앞세웠다고 1월 1일 밝혔다. 앰비언트 컴퓨팅은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차세대 AI가 언제 어디서나 고객 상황과 상태를 정교하게 인지하고 판단해 먼저 특정 작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능형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동안 에어컨을 특정 기온에 끄는 패턴을 보였다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온도와 풍량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이를 위해 AI 원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음성과 이미지 등 인식 기반 공간 상황과 사용자 상태 인지, 논리추론과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등이다 . 인공지능연구소는 고도화한 AI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전과 TV 등 주력 사업을 더 진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XR,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LG전자는 AI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재 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최근 인공지능연구소장으로 AI 전문가 김정희 전무를 영입한데 이어 AI 관련 채용계약학과를 신설하고 해외에서 수시로 AI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유수 대학과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01 10:00:1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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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진석 "위기 극복·민생 도약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외적인 위기와 지난 한 해 동안 당이 겪은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국제 질서 재편,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질서의 재편, 글로벌 경제위기, 사그라들줄 모르는 코로나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09:5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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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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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무버의 과제] 신종 대형 재난 없는 서울, 가능한가?

한국이 패스트팔로워(신규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 퍼스트 무버(새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국가적 전략이 전환되면서 인구 천만의 도시, 수도 서울에도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160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대형 재난 관련 서울시의 예방 대책을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책은?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동작구의 8월8~9일 누적 강우량은 515mm에 달했다. 해당 기간 서초구에는 480.5mm, 관악구 463.5mm, 강남구 439.5mm, 구로구 410mm의 비가 각각 내렸다. 당시 8명이 사망하고 2만76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683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하천 범람 1건(도림천), 대형 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역사 침수 4곳,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파손 59건, 이재민·대피자가 5632명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방재시설 확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하천사고 등을 예방했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발생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나면서 대응 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95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이후 시는 관내 모든 방재시설이 시간당 100~11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 치수안전과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 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 계획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내 일반도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수해 발생 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 수행 전담 인력 '현장지원관' 파견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 구매·배치 ▲반지하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총 1조5000억의 사업비가 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프로젝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2단계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수관 확장은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지장물 이설비가 필요하고 교통을 전면 통제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빗물저류조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분산 조성된 저류조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도시 지역의 지하 40~50m 깊이에 큰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정말로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 시는 빗물배수터널을 이미 구축한 신월 지역이 지난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작았다는 것을 시설 설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8일 해당 지역엔 시간당 59.5mm, 일 강수량 164.5mm로 비가 적게 내려 신월 배수터널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신월시장이 있는 지역은 비가 30~4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약 60mm가 왔는데도 피해가 안 난 거는 빗물배수터널의 효과가 나름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을 포함 서울 전역 7곳에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신월 지역을 제외한 6곳은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완공된 신월 빗물배수터널은 현재까지 총 49회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바로 기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매뉴얼 없는 사고,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코로나19 전보다 30% 많은 13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해밀턴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시는 이 같은 압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11월2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 인파관리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직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분석 및 평가 ▲행사·축제 현황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준원 서울시 인파관리팀장은 "연말연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총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나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서 "당장 보식각 타종행사와 해맞이 축제 등을 챙기고 새해부터 인파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월 인파관리팀과 함께 재난대응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총괄 관리 ▲재난 관련 현안 사항 처리 ▲서울시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재난 발생 때 현장상황 관리 및 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총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훈련 시행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매뉴얼이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정현 서울시 재난대응팀장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재난별로 어느 곳이 주무부서가 돼 수습하는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 따라 시에서 재난에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2023-01-01 09:3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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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전문가 진단 "민간 투자 활력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필요"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무엇인지 긴급 진단했다. ◆세계 경제 비상등…회복은 언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긴축을 부추겼다. 높아진 물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1%대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응축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금리 인상, 부채 문제 등 상황이 안 좋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못 쓰기 때문에 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의 경우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중립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긴축 기조 자체가 중단될 뿐 다시 바로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3분기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3~6개월 후가 금리의 고점, 즉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정책 방향성은 공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3년 만에 순감액으로 전환했다. 전(前)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상반기 재정지출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팀장은 "지난 5년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 외생적 경제 충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를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 강도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명시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요 선진국 모두 동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신흥국도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긴축 정책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갖고 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올해라는 게 문제"라며 "내년은 투자도 수출도 안 좋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 정부가 민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올해 정부 기조는 안 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살을 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어두운 실물경기 전망…민간 투자 이끌어내려면? 민간 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강구, 금융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면서 실물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장애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꼽힌다. 또 반도체 장비·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상식 실장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팀장은 "결국 남은 카드는 민간 투자 활력의 재고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내년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어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맞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상식 실장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에 있어 2023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해외건설, 방산, 관광, K콘텐츠 등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1 09:36:30 박미경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편집자 주

많은 것을 잃었던 헌 해를 떠나보내고, 많은 것을 얻게 될 새 해를 맞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서야 예방과 안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올해 경제가 1%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스며든다. 가수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작년 연말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뜻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는 반짝, 글로벌 경기 위축에 수출이 꺾이고, 내수마저 꺼져가며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어찌할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끌려가다 블랙홀의 경계면에 들어서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힐 수 있다. 경제는 심리다. "어렵다, 어렵다" 심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뤄왔던 성장의 결실은 이제 잊어야 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에 대비,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다. 메트로경제는 2023 '계묘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2023-01-01 09:36: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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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증시전망] 3高시대…"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 늘려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1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1곳(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코스피, 상저하고…"자금경색,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900선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2200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짐)'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10곳의 증권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하단은 2000, 최상단은 2750으로 제시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초부터 조정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연초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책정)이 진행되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 하락폭과 기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EPS 추정치는 내년 2분기 말~3분기 초 저점을 형성하며, 지수 연 저점은 이익 저점 직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증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경색 지속 여부, 기업 실적 둔화 등을 주로 꼽았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투자 선호도 재악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 여파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수 소비도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기업실적은 당분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 수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용 센터장은 "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기업이익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절실하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시점이 변수인데, 2023년 2분기가 최종금리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직전에 주식시장 반등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기회 요인에 대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 압력 완화와 중국 등의 코로나19 방역 정상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올해 중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며, 주가가 하락해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의 본격 반등세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며 "이차전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발 악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매수 관점에서의 진입 매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예정된 분야이며, 현재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므로 반도체 관련 업체 매수 적기는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 저변동성과 가치주, 고배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므로 음식료, 건강관리 등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침체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하락의 도움을 받는 업종이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황승택 센터장은 로봇(AI, 스마트팩토리)과 원전, 윤창용 센터장은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와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이용한 투자 지양…분할 매수 추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 대체 투자처로 예·적금, 채권, 금(金), 달러 등을 추천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다. 황승택 센터장은 "현재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적금과 우량한 기업의 단기 회사채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장기적·자산관리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외 우량자산 분산투자가 정석"이라며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연초에는 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한국 및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금리 투자 매력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국채 10년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과 산업 내 1등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문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에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아직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들의 신용리스크 부각 등 잔존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일정부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는 편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되, 여유자금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유동성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한국 주식 30%, 신흥국 주식 10%, 미국 주식 20%, 리츠 10%, 회사채 20%, 장기국채 10%로 분산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01 09:35:56 박미경 기자 2023-01-01 09:35:56 이영석 기자 2023-01-01 09:35:5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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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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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정책 역량 '불황 극복'에…'회복탄력성' 주목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인데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소비·투자 축소 등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우주산업 등 '신(新)성장 4.0' 전략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3-01-01 09:35: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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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사건의 지평선에 선 한국 경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작년 11월 21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부총리·장관 등 역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년간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뉴노멀) 시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9%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다.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1%대 전망치는 그만큼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어던 1980년(-1.6%) 등 단 네 차례 뿐이다. 올해 경제 상황도 위기라 칭할만큼 녹록치 않다. 5%대 고물가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 양극화, 고용 악화, 수출 약세 등 악재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올해,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다. 충격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가 갈대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밝히는 북극성과 같은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너마이어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1년 최고 경제학 서적으로 선정한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다. 가수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라고 썼다. 과거 60년 간 소중했던 성장의 결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맞닥뜨린 변화와 구조조정은 두려움이 됐다. 무엇을 하고자하는 동력을 삼켜버릴 블랙홀의 경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를 구해낼 한줄기 빛이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란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불황 극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추세, 즉 경기 침체가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보다 중장기적 불황에 대비한 규제혁파·구조개혁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37%)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노동개혁(23.2%)의 중요성을 짚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발목을 잡고 있는 짐에 대한 미련부터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인용하며 "주인공은 우주선을 사건의 지평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이 탄 모듈을 블랙홀로 버렸다"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한국 경제가 블랙홀의 경계,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열매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늙어갔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었다. 성장 논리에 묻혀 소득과 교육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다. '사건의 지평선'의 클라이막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은 블랙홀에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빛이 있다는 것을 노래한다. 과거 달콤했던 성장의 기억을 과감히 버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성,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매진할 때, 우리 경제 너머 '아스라이 하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2023-01-01 09:35: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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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민생 위기 대비…개헌 준비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위기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개헌과 함께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들자'는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와 민생 위기부터 언급했다. 경기가 어렵고, 물가도 치솟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김 의장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다짐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약속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언급한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01-01 09:3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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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대출부실 최소화...DT 가속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상승 지속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여전하다. 한계기업은 물론 취약차주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도 비상이다. 각 금융지주는 올해 대출 부실 최소화, 내부통제강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한층 강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횡령, 금리인상,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이벤트가 많아 1순위로 내부통제 강화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하면서 검사 조직을 키웠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해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신분증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내부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 등급 투자 상품 가입비율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을 선정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AI이상행동탐지 ATM'을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했다. 은행권 최초로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 연령대별로 다양한 거래유형을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판별을 고해상도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해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조직인 검사실의 기능 중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했다. 여신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여신관리본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본부는 산하에 '관리기업심사부'와 '여신관리부'를 두고, 연체 여신을 중점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 회수, 기업개선 활동 등 여신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라임사태,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태 등 금융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당국의 기조에 맞춰 금융권에서도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에 내부통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플랫폼 선택이 아닌 필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위협에 맞서 디지털 플랫폼 대전 역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전통 금융 영역은 물론이고 통신과 배달서비스, 헬스케어 등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해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을 금융권에서는 꿈꾸고 있다. 올해 역시 빅테크가 선점한 디지털 플랫폼의 3T(Traffic·Time-Sharing·Transaction: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오래 머물며 자주 사용하는 킬러 콘텐츠 개발) 영역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은 부동산(KB부동산), 통신(리브모바일), 모빌리티(KB차차차), 신한금융 배달앱(땡겨요) 등이 있다. 다른 금융회사들 역시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줄어드는 영업점으로 인해 고객 접점의 대안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향후 가상세계에서 고객들이 금융상담을 받고 직접 금융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은행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협업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와 손을 잡았다. 이외에도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 영업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곧 고객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 빅테크 업계와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성장 위한 ESG·회사내 시너지 모색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이다. 시장의 변동에 민감한 금융회사가 경기나 '시장의 상승·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ESG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정교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ESG 투·융자를 통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고, 특히 상대적으로 ESG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생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러 시대에 발맞춰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 제휴 역시 높여나간다.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를 열어주는 '열거주의'나, 금지업종만 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01 08:56: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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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시장 전망]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지속”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묘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는 것.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올 하반기쯤 법원 경매 물건을 추천했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23년 집값 5% 이상 떨어질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거래 절벽으로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도 매물의 전세물건 전환이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매차익 기대 약화와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총 청약자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이 양극화되고 관련지표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가격 하락폭은 상반기에 크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효과가 없겠지만, 금리인상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물건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5~2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4~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서울 아파트값(1~11월)은 4.89%(누적) 하락하면서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도 5% 이상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2년간 집값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급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침체기 부동산 투자는?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이나 내달쯤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3.5~3.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했다. 함영진 랩장은 "급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급할 것은 없다고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편이라 주택 구입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주택가격 대비 자기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할 전망이나 시중의 급매물·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투자 유망상품은 없다.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끌이나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경매시장이 투자 유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 유효 상품을 찾자면 정부가 1가구 2주택 허용을 하면 그래도 미래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 물건과 소규모 정비사업지역의 상품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 태풍까지 겹쳐 올해 하반기에는 법원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급적 급급매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자산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각 주체별로 투자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면서 "시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일부 영끌족들은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포지션을 정돈하고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배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 정상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옮겨진 것은 찾기 어렵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정부의 정책대응, 규제완화 방침도 저성장, 저거래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카드가 필요하다.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에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 정상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제도는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대책은 효과도 적지만 뒷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1-01 08:55: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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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 앞으로 선택받게 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3년 신년 인사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전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경영시스템을 단단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태원 회장은 먼저 지난 1년 간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가 거셌던 가운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프런티어(개척자)'라 칭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 최 회장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지구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꼽으며, "기후변화, 질병,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 앞으로 인류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이제는 기업에게도 '관계(Relationship)'가 중요한 시대로, 나를 지지하는 '찐팬'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관계'의 크기와 깊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국가 및 시장을 발굴하는 등 '관계(Relationship)'와 네트워크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SK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계기로 '관계(Relationship)'의 범위를 넓히고 기후변화 ? 양극화 ? 디지털 격차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구성원들의 행복'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무엇보다 구성원 곁에 다가가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기회를 늘리고 구성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3-01-01 08:25:0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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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쥐띠] 36년 하늘의 뜻에 순종하니 늘 즐거운 일이. 48년 재건축이 된다니 공연히 심란. 60년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해야. 72년 음주는 자제. 84년 공자는 선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보답해 준다했다. [소띠] 37년 눈높이를 낮추면 일을 쉽게 구한다. 49년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1년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73년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85년 울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호랑이띠] 38년 평생 겸손했더니 지혜가 절로 생겼다. 50년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62년 없어도 웃어야 하는 하루이니 서글프다. 74년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자. 86년 바라는 일이 없으나 되는 일은 발생. [토끼띠] 39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51년 친구와의 대화를 소득이. 63년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75년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한다. 87년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용띠] 40년 웃을 준비를 하고 상대를 만나라. 52년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64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76년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이다. 88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뱀띠] 41년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 53년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65년 부모님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77년 기술학원에 등록. 89년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는 것이. [말띠] 46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58년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70년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2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94년 낮12시에 운전을 양보하며 조심히 하도록. [양띠] 43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이니 서운해말자. 55년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67년 나 혼자라도 선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보자. 79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91년 하늘이 살펴줘서 나온 인생이니 부모님께 감사. [원숭이띠] 44년 좋아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56년 식구는 오지 않아도 반려아가가 곁에 있어준다. 68년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80년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92년 지나친 절약으로 가슴 아픈 원망을 듣는다. [닭띠] 45년 나이를 망각하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57년 달을 보고 기도를 해본다. 69년 모두 정해진 운명이 있는 정명론에서 본다면 세상사가 하늘의 이치에 있다. 81년 두드리면 열린다. 93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개띠] 46년 능력을 알고 순리대로 살자. 58년 지금의 행복이 소중하다. 70년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82년 변화의 날이니 옷에 신경써보자. 94년 나도 그럴 수가 있으니 상대의 실수가 있어도 이해를 해주는 것도. [돼지띠] 47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59년 삶은 계속되고 있다. 71년 재혼은 더 어려우니 이혼은 신중하게. 83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노력이 필요. 95년 명심보감에 빈부귀천은 사람의 사주팔자에 달려있다는데.

2023-01-01 06:0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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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유지…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질 것"이라며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와 함께 규제유연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6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15조원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도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누적된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한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성장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각투자·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 육성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대응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01 06:00: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