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폐단 정상화와 노동·교육·연금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주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왔다"며 "내년에도 경기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경제정책방향보고회의에서 언급한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는 만큼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