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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1,400억원 편성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2억원(1.6%) 증가한 2조1,4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1조7,251억원, 특별회계 4,14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225억원(1.3%), 특별회계는 107억원(2.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6,899억원(39.9%), 교통 및 물류 1,969억원(11.4%), 환경 1,480억원(8.6%), 문화 및 관광 996억원(5.8%)순이다. 이번 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115억원의 재원을 절감해, 지방재정 적극집행 지속 추진 및 향후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6억원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12억원 ▲기초연금 78억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35백만원 ▲아동수당 20억원 ▲파주-부곡 도로확포장 26억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25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35억원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4억원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14억원 등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일 시의회에 제출된 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에 의결될 예정이다.

2022-12-02 10:41:4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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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천 생태·역사 담는 생태하천지도 제작

고양시 하천의 생태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태하천지도 제작이 완료됐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자전거학교가 고양시 생태하천지도 10편 '한강 수계편' 제작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고양시의 첫 생태하천지도'장월평천 수계편' 발간으로부터 10여년만의 성과다. 고양시에는 국가하천(한강) 1개,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52개 전체 71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73개 단체가 모인 고양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해 하천 정화, 외래식물 제거, 생태 교육, 꽃길 조성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양하천네트워크는 고양시의 하천을 널리 알리고 하천 주변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구간을 나누어 하천 지도를 제작해왔다. 총 200Km에 달하는 고양의 물길을 지도로 담는 작업은 10편 '한강수계편'으로 최종 완료됐다. 생태하천지도에는 하천에 대한 소개와 하천 주변의 문화, 역사 명소가 소개되어 있다. 한강과 연결된 고양시 하천의 경치, 다양한 생물종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생태ㆍ하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환경단체, 학생에게 유용한 하천 관찰 자료이자 교육 자료로 쓰인다. 한기식 고양자전거학교 대표는 "하천지도 제작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제작한 지도를 집대성한 '고양 하천 이야기'를 출간하려고 한다. 완성된 지도도 변화하는 고양시 하천의 모습을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답사를 해가며 생태하천지도를 제작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양시가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시민이 하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하천지도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2 10:41: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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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준비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한 가을이 계속되더니 12월로 접어들면서 한파특보와 함께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다. 지역에 따라 첫눈소식도 전해져 추위와 강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특례시는 도로제설, 수도계량기 동파, 건설현장 안전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강설상황에 단계적 대응…기습폭설 대비 고양시 제설대상 도로는 국도, 지방도를 포함해 총 1,563개 노선, 796km에 달한다.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 호국로, 지방도 8개 노선, 시도 45개노선,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가 포함된다. 시는 폭설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선제적인 초동제설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1시간 전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강설확률 60% 이상 예보시 제설제를 제설차량에 적재하고 작업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대기한다. 고갯길, 고가차도, 오르막길, 지하차도 등 제설 취약지점에는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 액상 제설제도 사용한다. 10cm 이상 폭설이 내리면 제설삽날, 그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변으로 눈을 밀어내 통행로를 확보한 뒤 실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제설차량은 15톤 차량 68대, 5톤 19대, 2.5톤 7대, 1톤 87대로 총 181대를 운영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제 살포기, 삽날 뿐만 아니라 그레이더, 굴삭기, 브로워 등도 활용한다. 제설제는 염화칼슘 1만 458톤, 친환경 제설제 7276톤으로 총 1만 7734톤을 보유했다. 현장에 가까운 현천동, 화정동, 내곡동, 자유로변 등에 분산배치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출퇴근 도로, 결빙구간 중점관리… 제설봉사단 활약 교통량이 많은 서울 연결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교통두절 예상구간, 상습결빙지역 등 취약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이다. 서울 진출입 도로 등 상습 정체구간은 출·퇴근 시간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서로 뒤엉켜 제설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경사로에는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운영한다. 차량 정체시에는 우회노선을 안내하여 진입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상습적인 결빙가능성이 있는 응달구간, 육교, 지하통로계단은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초동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야간 강설 상황에도 제설 요원과 차량, 염화칼슘을 현장에 배치해 대비한다. 타시군 도로경계구간에는 인접 자치단체, 제설기관과 협력하여 광역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자재도 협력해 공동 이용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여 통행이 많은 보도, 육교 등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 빠른 시간에 제설이 어려운 공간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설시 자가용 이용자제와 대중교통 이용도 함께 홍보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대비 24시간 상황실 운영 시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추진한다. 영하의 기온에도 견딜 수 있는 수도 계량기 보온재를 배부하고 보호통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상수도 대행업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신속 대응팀을 편성하고 동파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췄다.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얼어붙은 수도를 녹이고 깨진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동절기 건축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6월 이후 착공한 신축건축 공사 현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건축물 동파방지 조치, 공사장 재해요소, 주민불편사항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계절형 실업자, 전기·가스·연탄 등 난방에너지 부족,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해 현장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민관협력으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법률상담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도 이루어진다.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봉사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노숙인 보호망을 구성하여 노숙인의 동사, 계절성 질환 위험을 예방한다.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노인,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여름 내린 기습적인 폭우처럼, 따뜻한 날씨와 갑작스러운 한파, 폭설이 공존하는 겨울이 예상된다"며 "추위와 폭설에 대비한 제설·월동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며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따뜻한 관심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2-12-02 10:40: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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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장' 열려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는 18번째 지적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달 11월 28일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도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지원자,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제15회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를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회장 최기용)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지 고취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식과 함께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제9대 협회장 및 임원진도 소개되며, 복지유공자 및 모범 장애인을 표창하여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최기용 회장은 "경북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는 경북도내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멘토링사업, 경북공공후견법인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협회 산하에는 12개의 산하지부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1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개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방과 후 활동서비스 1개소, 카페 1개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경북도내의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2-12-02 10:40:1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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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 현판 제막식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0일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혁신 확산과 공유를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타 지자체에 홍보·전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백경현 시장과 국·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510개 중 서면 심사, 예비사례 검증, 현장검증 등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3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시는 '주차문제,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해요!'사례가 선정되어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부분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시의 '공유주차장' 제도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공기관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제도로 시는 공유주차장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관에는 주차시설 개선, 담장 허물기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주차공유 문화 확산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 구리시청, 행정복지센터, 멀티스포츠 센터 부설 주차장 등 11개소를 공공기관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1118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부양초등학교,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등 민간시설 9개소 335면의 공유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우리시의 공유주차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2 10:40:0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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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돼 1937년 6월 시에 기부됐으며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쳐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0:39:5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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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50평 자투리숲으로 도심 녹지공간 시민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1만6701㎡(5천50여 평) 규모의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 녹지공간을 제공했다. 도시숲은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 학교숲, 산림녹지, 가로수(숲) 등으로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가로숲길,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처인구 남동, 기흥구 동백동, 수지구 상현동 등 8곳에 1만6701㎡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또한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웰홈스 아파트 인근 교통광장에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교목 37주와 영산홍, 회양목, 조팝나무 등 관목 4460주를 심었으며 산책로와 벤치도 설치했다. 이어 동백과 마성을 잇는 석성로에는 도로 분리대를 활용해 1㎞의 가로숲길을 설치해 이팝나무, 황금사철나무, 둥근 소나무 등 5005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용인삼계고등학교(처인구 포곡읍), 보라중학교(기흥구 보라동), 토월초등학교(수지구 풍덕천동) 등 학교 내 나무와 꽃을 심고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동천역 버스환승센터에 이동식 화분과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가벽을 세워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조성된 도시숲은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숲 조성으로 쾌적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0:39:1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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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국민들이 주택금융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HF공사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 설계 ▲노년 친화 정보채널 구축 ▲직관적이고 몰입감 높은 디자인 등을 통해 공사의 주요상품인 보금자리론·전세보증·주택연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HF공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한 'Daily 핫이슈'와 '최적상품 찾기 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Daily 핫이슈를 통해서는 콜센터에 문의가 많거나 고객이 자주 조회하는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바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게 했다. 또 '상품 비교함' 기능을 통해 고객이 본인 조건에 맞는 상품을 조회·비교해 최적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년층(주택연금 주고객층)이 주택연금 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텍스트 중심 설명에서 벗어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별 정보제공 채널'을 구축했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상품 위주로 콘텐츠를 간소화하고 텍스트에서 영상·이미지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한편 HF공사는 오는 7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2월 중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HF공사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HF공사 최준우 사장은 "홈페이지 개편으로 주택금융 정보 접근성이 강화돼 국민들의 주요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홈페이지가 국민들이 '계속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2 10:38: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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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홍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협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에 나섰다. 그간 경마중계방송을 통해 국내 경마팬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홍보에 앞장섰던 한국마사회가 이제는 해외로 수출되는 실황방송을 활용해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시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전 세계 22개국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한국경마실황 해외중계방송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텐츠를 한 달간 방영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려한 부산 바다와 마린시티를 담아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홍보영상을 경마중계와 함께 선보인다. 해외 경마팬들에게는 익숙한 한국마사회 해외중계 아나운서들 역시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며 뜻을 더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부산경남 경마를 통해 이미 부산을 간접적으로 접해봤을 전 세계 경마팬을 대상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이 밖에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등 한국경마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국가에 기여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10:37: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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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초까지 물가 5%대 오름세"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까지 5%대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행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본관 대회의실에서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이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0%)은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둔화했는데 이는 지난주 전망 당시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물가 전망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경기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에너지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0% 오르며 넉 달 연속 5%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월보다는 0.7%포인트 축소됐다.소비자물가는 올해 6월(6.0%), 7월(6.3%) 2개월 연속 6%대까지 치솟은 후 8월(5.7%), 9월(5.6%)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후 10월(5.7%) 다시 확대됐지만 지난달 오름세가 큰 폭 축소됐다. 다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7월 3.9%, 8월 4.0%, 9월 4.1%, 10월 4.2%, 11월 4.3% 등으로 오르는 등 개인서비스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한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가공식품과 외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5.7%) 수준에서 상당폭 둔화 됐다고 평가했다.가공식품가격 상승률(9.4%)은 전월(9.5%)에 이어 9%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는데 원유 기본가격이 10.16일부터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으로 인상(연말까지 3원 추가 인상)됨에 따라 우유, 빵 등 관련 품목의 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1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도 4.2%로 7월(4.7%), 8월(4.3%), 9월(4.2%), 10월(4.3%)에 이어 5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경기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에너지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은 상방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다"며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1월 하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미 원유재고 급감,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기대 등으로 80달러대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2022-12-02 10:00: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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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1주간 손실 1조6000억 육박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산업 분야의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손실액은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대란과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주간 1조6000억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 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 1219개 건설 현장 중 727개(59.6%)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며 "국민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2022-12-02 09:58:1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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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 통하나…"2030년 韓 제치고 2위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30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국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공동으로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5년 16%, 2030년 23%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회사(팹리스)와 종합반도체회사(IDM)의 시장점유율을 집계한 결과다. 이는 같은 기간 19%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 한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께 세계 2위 국가에 등극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46%에서 36%로 감소해 중국과의 격차가 13%포인트로 줄어들 전망이다. TSMC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 매출은 중복 집계로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대만은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설계' 기업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산업은 2020년 기준 16%까지 확대됐다. 또 상위 25개 중국 팹리스 기업의 매출은 2017년 122억 달러에서 2020년 244억 달러로 2배 증가했다. 또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2020년에 전년 대비 366%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0%가 설계 회사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는 "설계는 반도체 가치 사슬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최첨단 칩 설계에 상당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IA는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유지하고 많은 산업이 의존하는 혁신에 중요한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 R&D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도 반도체 관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12-02 09:57: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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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은행주 랠리 지속되나

금융당국이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하자 은행주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호실적이 기대되는 데다 배당수익률도 연 7%대일 것으로 예상돼 4~5%대 금리인 정기예금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 지수는 전날 669.00로 전 거래일보다 13.78(2.10%) 상승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이같은 상승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결정 등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KRX 은행 지수는 이 원장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2.45% 하락했다가 다음날인 29일 바로 상승 전환해 3.15% 뛰었고, 30일에는 1.69% 올랐다. 구성 종목별로 보면 전날 기준 카카오뱅크 오름폭이 5.79%로 가장 높았다. 간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시사로 간만에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내 성장주들도 덩달아 주가가 뛰었는데 빅테크에 속하는 카카오뱅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하나금융(3.25%), KB금융(1.90%), DGB금융(0.88%), 우리금융(0.77%), BNK금융(0.68%), 신한지주(0.66%), JB금융(0.12%)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전 거래일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은행·금융업은 당국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있었던 지난 2020년 말을 떠올려보면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 관리 차원에서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을 순이익 20% 이내로 제한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은행·금융지주의 배당수익률은 5.32%고,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배당성향은 전년도 수준으로 가정시 평균 연간 배당수익률 7.3%, 기말 배당수익률 5.5% 수준이다.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연 4~5%대보다 높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의 우려는 최소 전년도 배당 성향 유지 가능 여부였으나 지난 28일 금감원장 코멘트로 주주환원 자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확인해 관련 우려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과거 배당 성향이 20%로 제한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연말 은행주는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던 전적이 있으며, 올해 배당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도 "금리 상승보다는 배당 정책이 주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말 배당 규제로 국내 은행주가 미국 은행주 급등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은행주 투자자들은 감독 당국의 배당에 대한 스탠스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02 09:57:45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