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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기관 최초 '카페이' 서비스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부터 인천공항 내 모든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페이(CarPay)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공사와 현대자동차그룹 간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게 된 카페이는 고객이 출차 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주차장 출구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출차가 가능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카페이 기능이 탑재된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 전 차종에서 이용 가능하며, 11월 국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받은 고객은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카페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기존 사전무인요금 정산기를 이용하거나 주차장 출구에서 대면 요금 결제를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주차장 혼잡 완화 등 이용객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비접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공항의 다양한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여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2년도를 인천공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항운영 정상화,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미래성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월 공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스마트패스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여객편의 증진 및 출입국 프로세스 혁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22-11-30 15:20: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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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위한 택시 호출 서비스 개발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새싹기업의 외국인 관광객 모바일 택시호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새싹기업 라이크어로컬(LIKE A LOCAL)은 프리미엄 대형 택시 호출 플랫폼인 아이.엠(i.M)택시와 협력한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 논의를 추진했다. 현재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모바일 앱 버전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웹페이지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시범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간)·중국어(번)·일본어의 총 4개 언어로 진행되며, 시범서비스 동안 아이.엠택시에서 최대 1만원 할인권(1인 1회 한정, 한정 수량)을 제공한다. 웹페이지 상담 창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GPS 기반 위치 또는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위치를 출발지로 설정하면,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거리와 이동시간이 계산돼 확정 요금이 안내된다. 손님이 확정 요금을 선결제하면 탑승 정보가 기사에게 한국어로 자동 번역돼 전송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여행 일정 추천 B2B 기술제공 새싹기업 글로벌리어(GLOBALEUR)는 티머니에서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 '티머니onda 택시'와 협력한다. 올 하반기 양사는 협력 추진에 합의해 현재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는 내년에 정식 출시된다. 글로벌리어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여행 일정을 추천하고, 항공, 숙소 등의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 기술을 싱가포르 항공, 타이항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의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싱가포르 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을 예약하고 서울에 도착한 관광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싱가포르 항공 앱으로 서울에서 티머니onda 택시 모바일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11-30 15:19: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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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믹스 사태, ‘투자자 보호’는 누구의 책임일까

아이러니하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의 다툼은 양쪽으로 갈라져있지만, 양쪽에서 내세운 가치는 모두 '투자자 보호'다. 그렇다면 양측에서 내세운 투자자 보호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뒷전으로 밀려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 누가 더 많은 돈을 잃었는지 자랑아닌 자랑의 행렬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산업에 견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공시와 같은 기초적인 규제 조차 없다.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계적인 입법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공백을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시작된 최소한의 몸부림이 5대 거래소의 연합체인 DAXA(닥사)다. 루나·테라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고, 다시금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이에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동 대응을 통해 최소화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방관하기 보다는 거래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동합의체를 통한 자율규제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닥사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구도 아닐뿐더러, 의사결정 절차의 비공개 등은 닥사 측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사태 빌미를 제공한 위메이드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를 진정 고려했다면 행동 이전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올 초에도 사전 공시없는 대량매도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소명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과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상장폐지는 없다는 제스처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사실 어느 한쪽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다.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오히려 과해보일 수 있는 보호 조치까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30 15:17: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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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코웨이와 스마트홈 동맹, 미래 AI 라이트 시장 선도 나서

KT가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와 스마트홈 동맹을 맺고, 미래 AI(인공지능) 라이프 시장 선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KT는 코웨이와 미래 스마트홈 시장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KT광화문 이스트사옥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윤경림 사장, 코웨이 서장원 대표 등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KT는 유무선 서비스와 함께 350만 가입자 기반의 기가지니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홈 AI 서비스 기업이며, 코웨이는 환경가전,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다양한 제품 군을 보유한 국내 1위 렌탈 케어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스마트홈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간 KT는 금융(신한금융그룹), 콘텐츠(CJ ENM), 모빌리티(현대자동차그룹) 등 다양한 DX 융합 분야의 선도 기업과 공고한 협력을 맺고 디지코(DIGICO)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코웨이와 동맹을 계기로 AI기반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스마트홈 시장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주요 협력 분야는 ▲홈 DX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출시 ▲양사 상품 결합 통한 시너지 확대 ▲펫가구·1인가구 등 특화 사업 개발 ▲글로벌 사업 협력 등이다. 우선 KT의 AI 플랫폼인 기가지니에 연동되는 코웨이의 환경 가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기가지니의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 제공을 모색하며, 코웨이의 신규 출시 제품에 '기가지니 인사이드'(기가지니가 아닌 제품에 기가지니AI를 탑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플랫폼) 탑재를 검토한다. 또한 축적된 고객 사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정 환경을 최적화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매터(Matter)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상호 호환해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난 9월 KT와 코웨이는 '5G초이스' 요금제에 코웨이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코웨이 초이스'를 선보인바 있으며, 앞으로도 KT 유무선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와 코웨이 홈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1인가구, 펫가구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특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 최근 KT는 디지코 사업 중심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코웨이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수 국가에 진출해 환경가전 렌탈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홈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는 포부다. KT 그룹Transformation 부문장 윤경림 사장은 "국내외 최고 환경가전 전문 기업 코웨이와 다각적 협력을 기반으로 DIGICO KT의 역량을 환경가전 렌탈 및 케어서비스 시장에 접목해 미래 AI라이프를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코웨이가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가전 시장에서 KT의 DIGICO 역량을 기반으로 무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2-11-30 15:14:4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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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민의힘 남양주시을과 첫 당정협의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9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시을(오남읍·진접읍·별내면·별내동) 당원협의회와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및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을 담은 민선 8기 '실용·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당정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별내선(8호선) 개통·연장 ▲벌안산 터널(부평리~금곡리) 및 불암산 터널(별내동-중계동) 개설 ▲오남읍 내부 도로 공사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를 비롯해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학밸리리조트 정비 사업 ▲오남호수공원 시설 개선 등 문화·여가 시설 확충 문제 등이 논의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골든 타임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나 첨단 산업단지와 같은 일자리, 문화예술 공간, 의료서비스 등을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상상 더 이상 남양주'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당정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은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이루고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집권 여당과 남양주시가 함께 협력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타 지역과의 연계 등 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의 지역별 현안 총 33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앞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당정 간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30 15:13: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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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PNU 골목상권 마케터' 발대식 개최

부산대학교는 올해 4년째 'PNU 골목상권 마케터' 프로그램을 추진해 '북맛골'(부산대 북쪽에 위치한 맛집 골목) 및 인근 소상공인 22개 업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발대식을 지난 29일 오후 교내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한 부산대 주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주 소비층인 대학생들이 직접 마케터 활동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업소별 특색을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대학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이 될 전망이다. PNU 골목상권 마케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오랜 경험에 대학생들의 톡톡 뒤는 아이디어와 멘토단 지원을 더해 소상공업체 마케팅을 돕기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대 앞 소상공인 점포 22개 업소에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마케터 11개 팀(총 37명)을 2개 업소당 1팀씩 매칭해 현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매출 증대를 도울 예정이다. 외부 컨설팅 및 기술·혁신경영 전문기업, 경영학 분야 교수 등 11명도 전문 멘토단으로 마케터 각 팀당 1명씩 매칭해 소상공업체의 애로사항 분석, 해결방안 도출, 마케터 지도 등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끌어나가도록 했다. 앞으로 대학생 마케터들은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총 7주간 골목상권 업소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및 홍보 마케팅 아이디어 제공, 메뉴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22-11-30 15:13: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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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사청탁자 공개 및 성과우수자 발탁 승진 확대

인천시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성과우수자에 대한 발탁 승진도 늘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세계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주요 핵심 사업들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3년도 인사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인사 운영 기본방향은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실시했던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를 앞으로는 근무성적 평정 기간도 포함해 실시하는 등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 정착을 위해 분야별 성과우수자 등에 대한 발탁 승진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등 각종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성과우수자, 실ㆍ국장 추천 업무 성과우수자, 그리고 승진 인원 2배수 내의 기피ㆍ현안 업무담당자, 전문관, 다면평가 최상위자 등을 대상으로 승진 예정 인원수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 승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직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사 발령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4급 이상 간부 직원과 5급 이하 일반 직원의 인사시기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함께 일할 직원 선택과 일하고 싶은 부서 선택의 기회를 각각 부여해 희망전보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보다 화합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와 군ㆍ구간 인사교류방식도 개선한다. 기술직 등에 한정해 전ㆍ출입 형태로 추진하던 기존 교류방식 외에 업무상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다방면에 걸친 파견 방식의 계획교류를 활성화해 시와 군ㆍ구의 행정역량을 동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격년제로 선정하는 기피ㆍ현안업무에 민선 8기 중점사업 등을 반영하고,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사 운영을 통해 업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 운영 방향을 기초로 하여 2023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초에 예정된 2023년도 상반기 인사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30 15:13: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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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일상과 안전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같은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인다. 시는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같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포함한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022-11-30 15:13: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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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5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50여 년간 유지되어왔다.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하여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2-11-30 15:11: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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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먼저 낙동강청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 조치를 진행한다. 지난 10월부터 공공자원회수시설은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 및 단속, 농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했다. 다음으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동측정차, 드론, 카메라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인 태양추적분광기를 새로 도입하여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또 주요 산업단지에 첨단감시반과 기동단속반을 함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울산은 2023년 12월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시범 단속을 진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신속한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에 대해 부산항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 지역 내 공사장,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추진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기업과 함께 쓰레기 수거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77개 구간, 301.0km)에 대한 청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마지막으로는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TV·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1-30 15:11: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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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 12월 1일부터 접수 시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 2022년 3차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은 지역 내에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시흥시에 정주의식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흥시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주민등록법상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20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로 최초 1회에 한정해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은 상·하반기 총2회 신청·접수를 추진했으며, 이번 3차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3차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외에도 시흥시는 관내에 유입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참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11-30 15:11: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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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잘 타는 서울 초등 4학년 만든다...교육용 자전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속 체육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3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조성해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며 자전거 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에 2025년까지 총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타기 교육을 학교에서 공인하겠다는 뜻의 '자·타·공·인'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지수개발·보급을 통해 학교급별 자전거타기 성취수준(지수)을 제시하는 등 '생활 속 자전거 타기' 실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5년까지 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 장비가 모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 전체 초등 4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되며, 수강 학생의 80% 이상이 인증제를 통과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며,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 운영 ▲실내사이클 활동 지원 ▲자전거 역량 지수 개발 및 인증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조 교육감은 "생활 속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보충이 추가되는 등 생태 도시로 변화하는 소망이 있다"며 "앞으로 자전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07: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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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양성 나선다...9년 간 4050명 예상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향후 2031년까지 총 4050명의 반도체 고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분야에 약 12.7만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강사진도 부족한 상황이다.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고교 단계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 당국의 반도체 인재양성 주문에 호응했다. 특히 학점연계제 등을 활용한 직업계고의 특성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5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10년 간 반도체 전문인력 추가 수요는 약 12만7000여명에 달한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전망에 따라 현재 약 17만7000명인 산업인력이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고교 단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선 연차별(2023년~2025년)로 2개 학교씩 거점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서울 직업계고 학점연계제를 통해 반도체 관련 다양한 과목의 이수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 기본적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과 내에 세부전공 코스를 운영한다. NCS 체계에 의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분야는 반도체 개발 분야, 제조 분야, 장비 분야, 재료 분야 등이 있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학사 이상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고교 단계에서는 설계 보조까지도 가능하다"며 "NCS 레벨 3,4에 초점을 두고 학습모듈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내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수업은 학교 밖 수업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대학, 산업체 등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서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SK하이닉스 같은 산업체들과 직접 이야기가 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산업체들이 후속 논의에 대한 관심은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강사진 수요다. 반도체 분야는 인재는 물론 교육자의 공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 역시 "(강사진 구축이) 가장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를 전문교과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스매칭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도 설립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총괄함과 동시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한다. 교육원에는 반도체 분야 전·현직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가칭)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신기술 교육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06: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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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로봇치킨 도입한 점포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 중인 GS리테일은 로봇치킨 운영 점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우수'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로봇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GS25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은 지난 8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검단신도시점은 11월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매우우수'를 지정 받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안전처 주관으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 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GS리테일은 지난해 6월부터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343개 점포에서 지정을 받았다. 로봇치킨을 도입한 점포는 위생과 함께 매출 또한 높다. 현재 로봇치킨을 운영중인 GS25 동래래미안아이파크점은 약 1200%, GS더프레시는 약 300% 이상 일반 점포 대비 치킨 매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GS리테일은 고객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 플랫폼 구축 및 가맹 경영주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점포에 식품 위생등급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1-30 15:04: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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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 vs 노조 "인력감축 철회하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기를 들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을 총집결해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000여명을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면서 이날 오전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공사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길어지면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촛불집회 이후 저희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없었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 30일 오전 10시50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서측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충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몸띠을 메고, '인력감축 철회하고 노사정 합의 이행하라'는 글이 적힌 파란색 손 피켓을 든 공사 노조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시청역 4번출구 앞에서부터 대한문 건너편 서울광장까지를 가득 메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에 저들은 그대로 살라고, 일하다 죽으라고, 안전 따위는 아무 상관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을 충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뒤집었다. 이 정권은,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로 오로지 공공기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승무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라고 지시하자 오 시장이 이에 발맞춰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어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됐다면 구의역 김군 사고도, 신당역 사고도, 이태원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용자 측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줄이려 하는 것에 반발해 이번 총파업을 벌였다. 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인력 감축안을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거나 외주화하고, 근무제도를 개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조합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신당역 참사, 이태원 참사, 오봉역 참사···.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시민의 안전과 나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도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을, 노동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이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일이다"며 "나의 동료, 그리고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나의 이웃과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그 고통까지 내포한 채로 이 파업에 나섰을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한강 땅 밑만 보고 있다. 한강을 파서 대형 항만을 짓고 그것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한강 땅 밑을 볼게 아니라 우리의 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이 땅 밑에 있는 우리 인간을, 노동자를 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에서 열린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는 말에 "이번 파업의 경우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노사) 협상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장면,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면서 "서울시민의 출퇴근길,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은 "누구나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인원을 더 감축시킨다는 건 노동자의 고혈을 빼먹으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 "지하철 파업이래서 30분 일찍 나왔는데 바로 와서 당황했다", "지하철 파업한다고 만만한 게 직장인이지 이러는데 저기요. 그 파업하는 사람들도 거기가 직장이에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평소의 1.5배였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2-11-30 15:0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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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자율로 '위험성평가' 될까?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의문"

노사 자율에 맡긴 '위험성평가'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사측과 노동자 간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차가 큰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원·하청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노동계는 "안전보건 관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이라고 밝혀 법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현행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기존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로 지난해에는 828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고사망 만인율로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뿐이다. 더구나,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510명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에도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으로 노동자들이 숨진 중대재해가 지속됐다. 고용부가 처벌·감독 중심의 기존 법으로는 사고 감축에 한계가 있어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고용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정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의 지게차 충돌 사고가 잦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 노사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게차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영국, 독일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1972년 발표한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 법과 규제가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독일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사고사망 만인율을 눈에 띄게 낮췄다. ◆노동계 "노동자 탓만"…경영계 "자율은 명목뿐, 규제만 강화" 하지만, 노동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설비와 지원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사망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불분명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자율보다 처벌·감독 등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으로 확산되자 제재 방식 등 개선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5:03: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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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주유소' 23개소 파악 … 이창양 "필요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강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송체계 가동 현황 점검에 나섰다. 필요시 시멘트 분야와 함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23개소(휘발유 22개소, 경우 1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다. 비상상황반은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내달 1일부터 긴급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라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30 15:02: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