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탈북어민 북송 비판에 노영민·서훈·박지원 "정치 보복"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조치를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사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왜곡, 부당 개입,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안보·첩보 생산기관에 정보 삭제, 수정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 지시한 적도 없다. 지시를 했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를 만큼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자료 삭제 주장을 두고 박 전 원장은 "처음에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 했다고 한다. 경위도 처음에 제가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국정원장 비서실장 통해 지시했다고 한다. 자료 삭제 지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감사로 수사 중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의 잣대, 수사의 칼날을 빌려 안보 장사를 하려는 세력,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세력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전 실장도 지난 33년 넘는 기간, '국가 안보, 국민·사회 안전'이라는 최우선 기준으로 안보 업무를 한 점에 대해 강조한 뒤 "2019년 동해, 2020년 서해 사건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월북 몰이'라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월북 판단은 당시 입수된 첩보와 정황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서해 공무원 피격이나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자료를) 선택적·자의적 공개하며 실체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주장에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 하려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선원의 인권까지 운운하며 재판에서 변호까지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탄압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