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캠코, 조국일가 빚 회수 미진·새출발 기금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과 조국 (前)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최준우 주금공 사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세 기관을 향해 전체적으로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차했다. ◆새출발기금, 실효성 지적 우선 캠코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캠코를 향해서 재연장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새출발기금 기능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면서 "5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으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체해서 부실 차주가 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신복위로 가게 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는 3년 내 개인회생, 파산을 택하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런 차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코 외에도 파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로 12일 정도 됐는데 50만명 정도 참여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한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보완 상품이 있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 '우려'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8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캠코가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14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지적헸다. 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안 수정본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캠코의 공사채 발행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1~2점 차이로 S 등급과 A 등급이 엇갈리는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갈 경우 기본점수가 20점은 깎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3조원 규모인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은 국정과제로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수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 조국 일가 나라 빚 '136.6억' 적극 회수해야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갚지 않는 나라 빚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캠코의 회수 의지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조국 일가의 채권 원리금이 2022년 9월 말 기준 136억6000만원이고, 이자는 원금 잔액의 5배를 넘는 11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 빛이 늘고 있다. 1999년 캠코가 조국 일가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단 두차례만 채권을 회수했다"면서 "기술보증기금채권은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채권을 회수된 적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0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채권 변제를 독촉한 횟수가 58회에 그쳤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해당 일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을 주문했으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지난 1년간 한 조치는 채무 변제 안내장 10번 발송, 전화 상담 3회, 재산 조사 1회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상속 한정승인'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 회수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독촉하고 찾아가는 등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를 반영해 시민신고제도 등 은닉재산신고센터 구축 노력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캠코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