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거버넌스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민관협의체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제안한 의제들이 시책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관 협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서울시가 심층적인 복지 실현과 민관 협치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2014년 출범한 기구다. 복지거버넌스 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복지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거버넌스는 시민과 복지 현장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 전 과정에 민관이 협력,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11~15일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벌인 거버넌스 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의제에 대한 서울시 정책사업 반영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3%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책사업 반영도가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다. '다소 안 되는 편이다'는 22%, '매우 안 되는 편이다'는 2%로 집계됐다. 정책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위원의 관심과 참여 의지 부족'이 3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24%), '제안 의제가 정책으로 활용되기에 부적절'(23%), '책임 소재 불분명'(17%)이 뒤를 이었다. 위원들이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2개 중복 응답)으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정책 수용도 저조'(50%)와 '권한부족'(50%)이었다. 이어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43%), '관심과 참여 의지 부족'(41%), '위원의 대표성·전문성 부족'(10%), '상호 신뢰 부족'(3%) 순이었다.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2개 중복 응답)로는 '행정의 실무지원 강화'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책 역량 강화'(52%), '법률조례에 역할과 권한 명시'(48%), '참여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0%), '위원 재구성'(1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항목에 전체의 31%가 '예산'이라고 답했다. '담당인력'(25%), '위원회 조례제정'(24%), '교육'(11%), '정보'(5%)가 뒤를 이어 서울시의 행·재정적인 서포트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올 8월 펴낸 '서울복지거버넌스 백서'(더하여 꽃피우다)에 의하면 ▲복지 현안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현장 기반의 정책 수립·실천 ▲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의 역할 정립 ▲복지 실현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거버넌스 발전 방향으로 제시됐다. 서울복지거버넌스 아이돌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주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실장은 백서에서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는 인력, 체계(시스템), 사업,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회의 수당만으로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없고,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이 두드러진다"면서 "거버넌스는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 논의 결과에 대한 실행력이 동반돼야 하나 현실은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더욱더 민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