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등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부채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자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해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6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LH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현재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2000억원)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14조3000억원 가량 부채를 줄이는데 쓴다. LH는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 건물공사비 등 원가 절감 등으로 9조원을 충당한다. 또,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가스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은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이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6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6년까지 4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 건전화 계획으로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345.8%로 증가한 뒤 2026년까지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에는 26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로 보면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 5사와 한수원, 철도공사 등도 5년 뒤 20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