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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2300도 붕괴, 반대매매 완화…증시 하방 지켜줄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장 중 한때 2300선이 뚫리며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막기 위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4일부터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수 급락세가 진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재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코스피의 의미 있는 반등이 당분간 어렵다고 전망한다.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로 하락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가 관심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2포인트(1.17%) 하락한 2305.42로 2300선에 턱걸이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한때 2290대까지 떨어지며 2020년 11월 2일(2267.95) 이후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밑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선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반대매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가 긍정적이란 평가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주가 하락은 대부분 증거금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 기인했다"며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빚투(빚내서 투자) 청산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만 신용잔고 부담이 해소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다"라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레버리지(차입 투자) 전략의 후퇴, 고객예탁금 유출, 신용융자 청산은 자산시장 전반의 매물 압력을 높여 증시 상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이달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융자 시 140% 이상 유지하도록 한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은 증권사 재량에 맡겼다. 증권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신용융자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담보 비율 유지 비율이 최대한 낮은 곳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주 중 (신용융자 담보 비율에 대해) 증권사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11:16:0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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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진에 노사 갈등까지"…악화일로 걷는 국내 완성차 업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갈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기아·한국지엠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서 파업권을 획득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임단협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기아와 르노코리아, 한국지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대사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총 354만 243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372만 6315대)보다 4.9% 감소한 수치다. 특히 내수는 전년 대비 11.2% 줄어들며 두 자릿수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차는 지난해 상반기 203만 대 넘는 차를 팔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6% 줄어든 187만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국내는 13.4% 감소한 33만4396대, 해외는 6.2% 줄어든 154만2797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지난해 상반기 144만 대 넘는 차를 판매했지만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141만86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26만2532대로 5.7%, 해외 판매는 115만6085대로 0.8% 각각 줄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상반기 15만4783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2만2856대 판매에 그치며 20.7% 감소했다. 다만 르노코리아와 쌍용차는 XM3와 올 뉴 렉스턴 등 신차의 수출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르노코리아는 36.2%, 쌍용차는 18.3% 늘었다. 특히 현재 매각 절차 중인 쌍용차는 위기속에도 의외의 선방을 거뒀다. 올 상반기 내수 판매는 2만8177대로 작년 대비 5.8%, 수출은 1만3689대로 42.7% 증가했다. 쌍용차 신차 토레스는 사전계약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한 이후 지난달 27일 기준 2만5000대를 넘어섰다. 쌍용차의 하반기 판매전망은 밝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급 불안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값 증가, 여기에 강성으로 채워진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교섭 갈등은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까지 신청하며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대차 노조 파업이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도미노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공동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며,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노사도 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전기차 신차를 포함한 추가 물량 확보 계획을 요구했고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조합원이 입은 손실을 회사가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되면서 파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출고 지연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인기 차량 출고 지연 기간이 1년을 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계 노사가 임단협을 둘러싸고 지난해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인력 감축 요인인 전동화 전환 가속화는 물론 고물가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의 가능성이 여느때보다도 높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음을 고려해 노사간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글로벌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1:11: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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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 결승전 성료

동아오츠카의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은 라이엇게임즈의 세계적인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e스포츠 대회로, 아프리카TV와 유명 LoL BJ 이상호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총 상금 1000만원 규모의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은 아프리카TV LoL BJ 총 8팀, 40명이 참가했다. 전 LoL 프로게이머 '칸' 김동하, '스맵' 송경호, '투신' 박종익과 인기 게임 BJ 저라뎃, 백크 등의 화려한 참가자들로 e스포츠 팬들의 화제를 모았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본선을 거쳐 저라뎃 팀과 백크 팀이 결승에 올랐다. 접전 끝에 저라뎃 팀이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1위 저라뎃 팀에게는 500만원, 2위 백크 팀에게는 300만원, 4강에 오른 쿼드, 준밧드 팀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상금으로주어졌다.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 현장은 결승전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찾은 350여명 e스포츠 팬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결승전 경기에 앞서 동아오츠카는 BJ 이상호와 함께 e스포츠 팬들의 현장 직관(직접 관람)을 위해 오로나민C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였다. 동아오츠카 오로나민C는 한정판 패키지를 통해 무작위로 '오로나민C그니처 장인전' 결승전 입장권을 제공했다. 총 3000개 수량의 한정판 패키지는 모두 판매되며 대회에 대한 e스포츠 팬들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이번 결승전 경기부터 티저 영상, 한정판 패키지 등 대회 기간 동안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신 e스포츠 팬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오로나민C는 e스포츠 팬들과 더욱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타민 드링크 최초로 e스포츠 시장에 진출한 오로나민C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 '오로나민C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OHH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e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03 11:09: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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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루마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콘서트 개최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빛냈다. LG전자는 1일 서울 강남구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청담 쇼룸 1층 카페에서 이루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이루마 연주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구매 고객과 인플루언서 등 40여명이 참석했따. 이날 이루마는 본인의 곡들 가운데 '공간을 작품으로, 삶을 예술로'라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브랜드 철학과 잘 어울리는 13곡을 엄선한 플레이리스트(playlist)를 연주했다. 해당 곡들은 공연 후에도 청담 쇼룸 카페에서 들을 수 있다. 피아노 콘서트에 이어 유명 셰프인 오스틴강의 쿠킹쇼도 진행됐다. 고객들은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목적에 맞게 선택해 조합할 수 있는 컬럼형 냉장·냉동고 ▲상·중·하칸의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컬럼형 와인셀러 ▲5개 화구를 갖춘 전기레인지 ▲원바디 블랙글라스 디자인의 스팀오븐과 광파오븐 등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들을 활용해 오스틴강의 대표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LG전자는 2017년 국내 최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전시관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을 개관한 데 이어 지난해 고객의 생활 공간을 예술로 바꾼 복합문화공간인 청담 쇼룸을 선보였다. 고객은 가전과 가구가 조화를 이루는 쇼룸에서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공간별 구성제품을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승진 한국전략담당은 "보다 많은 고객이 초프리미엄 브랜드가 선사하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03 11:00:1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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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학부생 3~4학년 대상 미래차 융합교육 … 3년간 2160명 양성

정부가 공학분야 3~4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한 교육을 진행해 미래차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주관할 1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교육부와 함께하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총 343억원을 투입해 산업현장 수요기반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2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35개 대학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 대학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가천대, 경남대, 경성대, 경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천대, 전북대, 청주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호서대(대학명 가나다순)이다. 선정된 대학은 미래형자동차산업 특성에 맞는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산업계 수요기반의 미래형자동차 분야 학사학위과정(또는 교육수료)을 운영하게 되며, 학교당 3년간 약 18억원(연간 6억원 내외)을 지원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학분야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미래차 커리큘럼 융합 개편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대학원 석·박사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또 현장실습이나 산학프로젝트 등 실무역량 강화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의 경우는 공학분야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과 등 미래차 관련 교과목을 통해 신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해 이수토록하고, 학사학위과정과 같은 실무역량 강화과정을 거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정부는 학부생들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하는 실무 기술역량 교육을 받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계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에 특화된 학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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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인사혜택 부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모'를 실시해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 심사는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단 검토·선정,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및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102명이 투표에 직접 참여해 교육시민체감도, 선제적·창의적 대응, 갈등조정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우수한 성과 달성 공무원을 투표·심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의 지속적 운영 및 지원체계 유지사례'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지원 사업'과 관련돼 있다. 서울 434개 학교(중학교 422개, 혁신고 12개)에 9만2855대 디벗 기기의 보급과 함께 학생·교원의 스마트기기의 지속적 사용과 지원체계 유지를 통한 교수학습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쳬계를 제공하는 교육행정 혁신 사례이다. 우수상을 수상한'온라인 신청으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시스템 구축'사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입학준비금 온라인신청과 사용처의 확대였다.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서면신청과 사용항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같이 우수상을 수상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프로그램의 개선·개발'사례는 오류가 많은 호봉획정 업무 개선을 위하여 1인의 업무담당자가 높은 적극성·창의성과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 연구와 시도를 통해 기존의 보조적 지원 기능 호봉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개발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부적 인센티브로는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5일)를 부여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우수사례가 행정효율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선순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9: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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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 17일 시행...문이과 통합 체제·EBS 50% 반영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통합 수능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50%를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 체제 수능이다. 국어, 수학 영역은 통합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은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될 계획이다. 통합 수능의 등장과 함께 핵심 과목으로 주목되는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로, 12일 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7: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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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지역연계 수업 성과발표회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28일 대양AI센터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지역연계 수업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연계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모색한 '광진구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총 7개의 지역연계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팀 발표자가 수업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발표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심사는 송진우 산학협력처장, 장연주 광진구 도시재생과 팀장, 정은희 군자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이 참여했다. 상은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에 주어졌다. 대상은 '스토리가 있는 광진구'라는 주제를 발표한 영화예술학과 신부미 학생이 차지했다. 광진구의 매력적인 문화 원형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장원칼국수 겉절이 김치 광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문방송학과 주원석 학생이 받았다. 광진구의 한 칼국수 가게의 김치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광고 전략과 판매 전략을 발표했다. 대상을 받은 신부미 학생은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영화예술학과의 지역연계 수업인 만큼 프로젝트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학생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다. 도움 주신 책임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5: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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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 설계가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

당신은 아직 젊다. 먼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상속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예기치 않게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상속 설계란 삶을 마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자산승계 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클잭슨은 만 37세부터 Living Trust(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을 말한다)을 작성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설계를 수정 및 보완했고, 최종적으로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마이클잭슨이 급서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 설계 덕분에 자녀들과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문제없이 자산이 승계될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당신이 계획 없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상속 재산을 잃기도 한다. 유언을 통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나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먼 곳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유언을 준비한다. 때로 그 시기를 놓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본인의 최종적인 의지와 다른 유언을 남기거나 효력이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같은 이유에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의한 유류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속을 준비하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단 남겨질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문제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떠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회피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남겨질 사람들에게 전할 재산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당신의 신상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정할 수 있다. 즉,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를 정하고, 먼 훗날 당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당신을 돌봐 줄 지를 정하며, 당신을 돌봐 줄 자금도 미리 신탁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설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설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2-07-03 10:5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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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B DAY' 맞아 노브랜드 버거 유니폼 구매 고객에 스페셜 버거 증정

신세계푸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되는 'NBB DAY' 기간 동안 경기장을 방문해 '랜더스 NBB 에디션' 유니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한정판 메뉴인 '랜더스페셜 버거'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SSG랜더스 선수들과 야구팬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랜더스 NBB 에디션' 유니폼은 노브랜드 버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대표 메뉴인 시그니처 버거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 SSG랜더스필드 랜더스샵 바이 형지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NBB DAY 기간 동안 인천 SSG랜더스필드 내 랜더스샵 바이 형지를 방문해 유니폼을 구매한 고객에게 '랜더스페셜 버거'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랜더스페셜 버거'는 커리 특유의 향과 매콤한 맛이 두툼하고 바삭한 치킨 패티가 어우러져 깊은 풍미와 함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NBB DAY 기간 동안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세계푸드는 'NBB DAY'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NBB 굿즈(유니폼, 모자, 쿠폰, 부채, 쿠션 등)를 증정하며 노브랜드 버거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NBB DAY를 맞아 선보인 '랜더스 NBB 에디션' 유니폼과 '랜더스페셜 버거'를 통해 노브랜드 버거 만의 차별화 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03 10:52: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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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스마트폰 이어 반도체까지… 전자업계 2분기'쇼크' 공포

전자 업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쇼크 공포에 빠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7월 초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등도 비슷한 시기에 잠정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매출 300조원 돌파 목표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소비재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엔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는 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스태그 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과 스마트폰 등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에어컨 판매 목표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제품 성능을 대폭 제고한 데다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판매량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량이 960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는 10%나 감소, 전월보다도 4%나 줄었다. 반도체 공급난에 더해 경기 침체와 전쟁 등 영향이다.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을 1조원 이상 축소했다. 가전과 스마트폰 판매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전 사업 중심인 LG전자 실적 전망은 더 심각하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비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장 역시 아직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반도체도 위태롭다. 마이크론이 최근 3~5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6%, 순이익 51% 늘리는 등 전망치를 충족하긴 했지만, 이번 분기인 6~8월에는 당초 전문가 예상보다 30%나 줄어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 가능성이 5~6월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간 실적 전망치를 일부 낮추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다. 다만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다. 하반기 갤럭시Z플립4와 아이폰 14 등 인기 플래그십 출시가 이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 메모리 가격 하락도 미미한 수준이라 메모리 시장 침체도 아직은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리미엄 전략도 유효하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인피니티, LG전자는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원가 인상에 가격도 같이 높이지는 않는 대신, 프리미엄 라인업을 보강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반도체 업계도 HBM 메모리 등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2022-07-03 10:48:3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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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권영수 부회장, 스마트팩토리 추진 점검 위해 유럽행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CEO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라 주요 시장 사업 점검에 나선다. 폴란드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아 '스마트팩토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협력사와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생산총괄을 신설하는 등 전사적인 스마트팩토리 전환 가속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권 부회장이 3박5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요 협력사인 지멘스 등을 찾을 예정이다. 권 부회장의 유럽 방문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권 부회장은 5월 미국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주요 현지 생산공장을 방문해 스마트팩토리 현황을 점검하고 GM 등 주요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출장 기간 방문하는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연 70GWh)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생산 능력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권 부회장은 3박5일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주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1월 독일 지멘스와 배터리 제조 기술의 디지털화,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1일자로 전사적인 스마트팩토리 운영과 북미 공장 안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우선 북미 지역 생산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전지사업부 산하 북미생산총괄 조직을 신설한다. 북미생산총괄은 최석원 폴란드법인장(전무)이 맡는다. 또한 산하에 생산지원담당 조직을 신설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더불어 가동률·품질·수율 조기 안정화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글로벌 생산 현장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 법인이 표준화된 생산 프로세스로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QCD(품질·비용·납기)를 제공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익성 넘버원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10:46: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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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어려운 시기,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2년여 만에 대면방식으로 지난 1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가진 '2022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 등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어려운 시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고객을 더 자주 만나고, 정성껏 관리해 드리자"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는 윤종규 회장을 비롯한 KB금융 전체 경영진 270여 명이 참석해 그룹의 전략 목표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리:유닛(Re:Unite·화합과 소통) & 리뉴(R.E.N.E.W·변화)'를 주제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첫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그룹 경영진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 차원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전에 개최된 '타운홀 미팅'은 경영진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최고경영자(CEO)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윤종규 회장이 하나씩 답하는 형태로 실시했다. 윤 회장은 '미래KB', '비즈(Biz) 성장전략', '인적자원(HR)·기업문화' 등 경영진들의 다양한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 경영진들과 함께 그룹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각 사업부문별로 '3대 실행 목표 및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5개조(개인·WM·SME, 디지털·IT, 자본시장·CIB, 글로벌, 보험)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 세션에서는 하반기 전략적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판을 흔드는 '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KB금융 내 고객중심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한 'KB 이노베이션 어워드(Innovation Awards) 시상식은 '혁신 스타(STAR)상'과 '혁신상'으로 구성했다. 이 중 신용장과 송금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KB국민은행의 'KB 페이먼트 유선스(Payment Usance)'가 '혁신 STAR상'을 수상했고, KB손해보험의 'KB금쪽같은 자녀보험'과 KB증권의 '주식선물하기 서비스'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경영전략회의가 2년여 만에 대면방식으로 개최되면서, 비대면 방식 때보다 더 활발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경영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2-07-03 10:44:5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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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조 폭행 결국 사무직직원 2주간 병원 치료…"사내 폭행 발생 안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노사 관계가 살얼음판처럼 위태롭다. 타이어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노사 사이의 폭력 논란은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가동되던 공장 설비가 중지되고 폭행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한국타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장 설비를 멈춘 뒤 사측 관계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사무기술직 관리자를 폭행하고 위협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으며 생산라인(LTR성형설비) 일부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 조합원 약 8명 이상이 사무기술직 4명을 폭행했다"며 "폭행당한 사무기술직들은 병원 입원을 포함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 내부 규정 적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면서도 "노사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3 10:44: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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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포르쉐도 매료시킨 최고급 타이어 '벤투스 슈퍼 스포츠'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출시한 초고성능 타이어들이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용 타이어(OET)로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3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모터스포츠의 혁신 기술력을 집약한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슈퍼 스포츠' 상품군의 신상품 3종 ▲벤투스 S1 에보 Z AS ▲벤투스 S1 에보 Z AS X ▲벤투스 S1 에보 Z를 출시했다. '벤투스 슈퍼 스포츠'는 이미 포르쉐 파나메라, BMW X3 M, X4 M 등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에 신차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출시를 통해 교체용 타이어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국내 프리미엄 세단과 수입 고성능 완성차 등을 운행하는 고객들에 입소문을 타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벤투스 슈퍼 스포츠'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신상품 중 '벤투스 S1 에보 Z AS'와 '벤투스 S1 에보 Z AS X' 2종은 국내 타이어 기업 최초로 출시한 사계절용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다.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부터 승차감, 정숙성까지 모든 성능을 겸비했다. 최고급 프리미엄 차량의 다채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국내 시장 환경에 맞게 사계절용으로 개발되어, 젖은 노면과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새롭게 개발된 사계절용 컴파운드를 적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그립력을 강화했다. 또 공명음을 차단하는 바깥쪽 숄더부의 세로 방향의 굵은 홈 디자인과 패턴 소음을 분산시키기 위한 최적의 패턴 간격 배열을 통해 소음을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는 퍼포먼스 주행을 즐기는 고객에게 완벽한 성능을 제공한다.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 맞춤 제작된 실리카 레진 컴파운드를 적용해 한층 높아진 핸들링 성능을 보인다. 비대칭 패턴과 최적화된 접촉면 디자인으로 그립감, 코너링 성능 등 퍼포먼스를 극대화했다. 접지면과 중앙 블록 또한 넓게 설계되어 젖은 노면 주행에도 안정적이다. 한국타이어의 플래그십 상품 브랜드 '벤투스' 라인업은 ▲'벤투스 슈퍼 스포츠' 상품군을 포함하여 ▲벤투스 프리미엄 스포츠 ▲벤투스 스포츠 ▲벤투스 프리미엄 컴포트 ▲벤투스 컴포트 등으로 다양한 차량과 고객의 스타일에 맞게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벤투스'를 필두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키너지', SUV 전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 겨울용 타이어 브랜드 '윈터아이셉트', 가성비가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장착 가능한 '스마트'에 이어 경트럭 및 밴 전용 타이어 브랜드 '밴트라'까지 총 6개의 상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세분화된 타이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성능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을 준공하며 혁신 인프라를 완성해 본사 '테크노플렉스', 중앙연구소 '한국테크노돔'과 함께 유기적인 시너지 창출을 기반으로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Top Tier 기술력과 품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07-03 10:44: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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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인앱결제 꼼수' 똑같이 써 제3자결제 허용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식 자체가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과 차이가 없어 구글의 '입앱결제 꼼수'를 따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구글·애플 등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의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인앱결제의 경우,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애플 구글 '꼼수' 따라 제3자결제 허용, 아웃링크 허용 언급 피해 애플은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한국에만 배포되는 앱 스토어의 앱에 대해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까지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7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자는 이 권한을 통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그러나 이 권한을 사용하면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어 구입요청, 가족 공유 등 일부 앱 스토어의 기능은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없으며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 앱 개발업체들에게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4군데인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E 중 한 곳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애플의 제3자결제 허용방안이 구글의 '꼼수' 논란을 야기한 결제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난해 통과시키자 구글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인 '제3자결제'를 허용했다. 제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은 제3자결제 수수료율을 구글과 같은 26%로 책정해 자체적인 인앱결제 수수료인 최대 30%에 비해 낮췄다. 하지만 제3자결제 방식에는 수수료 외에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3자결제의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애플은 구글과 같이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구글 및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26~30% 비난 커져, 방통위 미온적 자세 불만 고조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26~30%로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구글은 최대 26%라는 제3자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결제에는 앱 마켓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의 제3자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용은 앱마켓 이용에 대한 대가 밖에 없으며 그것 조차도 구글와 애플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1년 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서로 담당하겠다고 다퉜는데, 이 같은 경쟁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기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큰 폭으로 높이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글 및 애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까지 개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어서 방통위가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검에서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어,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22-07-03 10:44: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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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물가와 임금 '이상한 공식'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전한 말이다. 경총은 경제계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경제단체다. 추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은 대기업이 너무 많이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더 상승하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우선 발언만 놓고보면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해야할 임금 수준을 관료인 경제부총리가 개입하는 모양새다. 물론 추 부총리도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임금은)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면서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예로 들었다.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덩달아 오르고 이게 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거의 연구 사례도 끄집어냈다. 결론은 고물가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이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논리의 근거는 한국은행이 지난 4월 펴낸 BOK 이슈노트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보고서는 높은 물가 상승세와 고용 회복이 지속될 경우 올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 추가상승의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자.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그대로면 임금노동자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진다. 가처분소득도 줄어든다. 최저임금 수준만 벌고 있거나 이마저 받지못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고물가에선 더욱 죽을 맛이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물가와 임금을 연관지어 '임금 상승 자제',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약'이다. 지금의 고물가 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임금노동자들 임금 때문인가. 한은의 5월 경제전망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위험요소로 ▲원자재 상승 ▲공급망 차질 심화 ▲소비 회복세 강화 ▲미 달러 강세(원화 가치 하락) 지속 ▲임금 상승 등을 지목했다. 정액급여나 특별급여로 대표되는 명목임금, 즉 노동비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나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은 고물가에선 임금을 더 올리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선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임금을 더 올려줘야한다고 말했을까. 전례없는 지금의 고물가는 근로자 임금에서 해답을 찾아야할 문제는 아니다.

2022-07-03 10:44: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