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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쥐띠] 36년 뼈대 있다고 족보 자랑마라. 48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0년 배가 먹고 싶다면 배나무를 심어보자. 72년 기회는 늘 오는 것이니 준비하고 있자. 84년 준비해놓으면 약진의 등용문(登龍門)에 오르게 된다. [소띠] 37년 남을 도우니 복이 되더라. 49년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61년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3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85년 지출이 많은 날이니 지출계획서가 필요하다. [호랑이띠] 38년 가는 날이 장날이다. 50년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62년 기회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 평소에 준비해야. 74년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 86년 급할 때 쓰는 묘수가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토끼띠] 39년 가다가 말면 안가니 만 못하다. 51년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63년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75년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87년 꿈에서 인생을 재설계하는 꿈을 꾸다. [용띠] 40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52년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64년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을 하자. 76년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88년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뱀띠] 41년 오늘 만큼은 좀 쉬어가라. 53년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되는 좋은 일이 있다. 65년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7년 희로애락을 얼굴에 함부로 나타내지 마라. 89년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 [말띠] 42년 복권 사는 것도 기대 해볼 만하다. 54년 가는 사람도 다독거려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6년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8년 신념으로 향하면 유혹도 넘을 수 있는데. 90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 [양띠] 43년 마음이 불편한 하루. 55년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67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79년 누구든 삶에는 불가능이 있으니 두려워말자. 91년 오후 7시에 행운의 기운이 오게 되니 희망적. [원숭이띠] 44년 오늘 같은 기회는 없다. 56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68년 흙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지니 시간이 필요할 것. 80년 등화가친(燈火可親)으로 공부하라. 92년 부지런한 생활에는 여유가 깃들기 마련이다. [닭띠] 45년 먹고 마시는 것도 분수껏. 57년 티끌을 모으면 티끌에 불과. 69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해야 한다. 81년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보라. 93년 오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개띠] 46년 나는 부지런한데 아들은 그 반대이니 걱정. 58년 진실일지라도 침묵해야 한다. 70년 생각만하다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 실행해야. 82년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94년 부담스러울 정도의 많은 과목과 씨름해야. [돼지띠] 47년 세월 낚는 법을 다시 배워라. 59년 동동북쪽의 인(寅)방향을 보고 승부를 가려보라. 71년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83년 작은 아이디어로 훌륭히 성공할 수. 95년 원하는 곳에 망설이지 말고 이력서를 내어보라.

2022-02-18 06:0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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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좋은 인연

그가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것은 표정만 봐도 느껴진다. 어쩌다 말 한 마디 건네다 보면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단답형으로 결혼을 하고 애들도 낳고 사는지 할 정도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은 매우 성실하다. 말은 적고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니 묵묵히 일에는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 느껴진다. "처음에는 말 수 적고 얼굴 표정도 굳어 있는데다가 감정 표현도 거의 없어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소개해 준 분 말씀이 성품이 뚝뚝하긴 하지만 사람이 건실하니 여자 속 썩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 번만 만나보자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진실된게 느껴지면서 헛된 일에 고개 돌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싱긋이 미소를 짓는데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신도 A의 얘기다. 그녀가 남편이 될 사람의 사주를 들고 와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물었다. 금국(金局)과 목국(木局)으로 흐르는 남편의 사주 구성을 보고서는 고집이 세고 남과 잘 타협하지 못하는 강건한 성품의 소유자여서 살가운 면은 적겠으나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사주에 토기운과 수기운으로 흐르는 A와는 서로 기운을 보완해준다. 남편의 팔자에는 자식 운이 약했지만 부인 덕에 원만히 자식을 둘 수 있다. 부부인연으로 이런 경우는 감성적으로 코드가 잘 맞는다. 반대되는 기질의 사람들이 부부로서 또는 친구로서 아름다운구조이다. 타인에게는 매력 없지만 생활의 지성도 갖추었다. 신연맞이 첫 법회 때 부부가 함께 와주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인 아내를 바라보는 뚝뚝이 남편의 얼굴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다. 좋은 인연들이다.

2022-02-18 06:00: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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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목말랐다 '청년희망적금'…경품 경쟁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연 9% 금리효과'로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 확인이 지연되거나 상품 취지와는 달리 경품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해당 서비스는 적금을 출시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전자격조회 서비스로 가입 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놓쳤다면 가입 전 가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수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결과 통보가 계속 지연돼 사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였다. 대형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서비스 지연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결과를 받는 즉시 고객님께 안내하겠다'는 문구를 담았다. 서비스 지연의 책임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돌린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높은 관심으로 미리보기 서비스의 업무가 늦어지고 있지만 3영업일을 초과해 지연된 건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지연 사태는 그동안 고객이 고금리 수신 상품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1개 은행이 취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5%로 은행에 따라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다. 특히 비과세에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를 종합하면 연 금리 9~10%대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들은 2030 젊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품 경쟁으로 치달았다. 월 50만원 한도의 상품에 100만원을 웃도는 경품이 내걸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북PRO, LG 스탠바이미, 애플워치7, 루이비통 카드지갑 등 50만~100만원대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경품별 당첨자는 10명이다. 응모만 해도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현금성 이벤트를 내걸었다. 우리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5명에게 50만원, 2등 10명에게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적금 가입 시 자동이체로 연결된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가운데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때문에 최근 청년층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청년희망적금을 계기로 청년 고객을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상품 취지와는 달리 경품 경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며 사전자격조회 서비스는 2월 9일~18일(오전 10시~오후10시)까지 운영한다.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2-18 06:00: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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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기 물건 훔치는 도둑 봤나…빈대도 낯짝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대 경선부터 대선 과정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자기 물건 훔치는 도둑 봤냐"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홍대 문화의거리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방귀 뀐 사람이 화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부동산 개발하는 거 '그래 네가 해 먹어라'하고 다 허가해 줬지, 이익의 70% 내놓으라고 허가해주는 거 봤느냐"며 "제가 단 한 건으로 5800억 환수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공공환수한 금액이 그만큼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놓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공흥지구, LH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포기했다. 그 자리에 여주 군수가 허가해 100% 매각 투자해서 100% 이익을 다 가진 공흥지구 투자사, 누가 했나"라며 "부산 엘시티도 부산도시개발공사 땅을 조성원가로 팔아 허가해 줘 1조원을 남겨 먹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 푼도 환수한 적 없는데 50%가 넘는 70%, 25억원을 투자해서 5800억원을 환수한 나를 어떻게 그들이 비난할 수 있나"라며 "나를 의심한다는데 제 것 같으면 제가 100% 먹으려고 허가해주지 무엇을 하려고 70%를 뺐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미 (개발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서 '안되겠다. 더 환수해라',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는데 내가 나한테 (이익을) 뺐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적반하장이라고 그 업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재명한테 우리 이렇게 사업하는 거 틀키면 완전 망해', '절대로 2층 모르게 해야 해'라고 녹취록에 나오지 않느냐"며 "남욱이가 그러지 않나. '12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면서요. 나를 찔렀으면 그 사람들 즉시 쫓겨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그 업자가 '윤석열 내 카드 한 개면 바로 죽어'"라며 "국민이 바보인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범죄 집단을 도와준 사람이 의심받아야 하나, 피해를 준 사람이 의심받아야 하나"라며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서 LH 개발하는 땅 다 샀는데, 망할 거 각오하고 샀겠나 확실하니 산 것 아닌가. 이 종잣돈을 보호해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또한 "그 업자들한테 이익을 본 사람이 문제 아닌가. 그 업자들하고 관계있는 게 문제 아닌가"라며 "곽상도는 아들 통해 50억원을 받고, 박영수는 딸 통해 20몇억원을 받고, 윤석열은 아버지 집 팔았지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저를 혼내신다. 직원관리 못했다"라며 "그러나 100% 환수 못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질책할 수 있지만, 환수 못하게 막고 그 일부 이익을 나눈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2022-02-17 21:1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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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되면 즉시 재정명령권 발동…확실한 보상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재정명령권으로 확실한 보상 지원 대책과 신용 대사면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유세에서 "방역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은 아무도 억울하지 않은, 어떤 지역도 억울하지 않은, 어떤 부분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지난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손실 중에서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50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에 추가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취임해서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 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빚진 부분들을 국가가 인수해 신용 대사면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제도를 도입해 고정비용, 인건비,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며 "소급해서 다 처리해 놓을 것이다. 우리 국민을 위해 이 복잡한 문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적 욕망,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다. 이 미래를 나를 위해 책임질 사람 누구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능하고 실적이 검증됐고 앞으로 약속을 지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더 튼튼한 안보를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가고, 갈등과 증오가 아닌 통합의 길을 갈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갈 사람을 골라달라"며 "확실한 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더 유능한 정부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18:4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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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촛불 상징 광화문서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5년 만에 복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광화문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세력이 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해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유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더해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진보층과 중도층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전 세계에 내놓아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그 구태와 그 비정상과 그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왔다"며 "3월 9일에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 고고한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정치가 해야할 일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에 현혹돼서 국정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을 무시할 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개혁을, 변화를, 혁신을 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진영에 갇힌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민생실용 개혁을 확실히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했던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원시사회로 돌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했던, 그 촛불을 들었던 1000만명의 국민을 믿는다"며 "우리는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말하는 집단 지성체다.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국민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도 "권력을 사적 이익에 동원하고, 내 식구를 봐주고, 정치보복하고, 흠을 찾아내서 과거를 뒤지는 일에 쓰면 안 된다"며 "오로지 미래로 가야 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힘들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지도자, 리더의 자질과 품성에 대한 문제"라며 "저부터 지킨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사진 찍으면 좀 못나게 나오긴 해도 계속 쓰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유세 후 ▲주4.5일제 도입 추진 ▲포괄임금약정 제한 ▲상병수당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인상 ▲가상자산 비과세 등을 담은 대국민서약서에 서명했다.

2022-02-17 18:09: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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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컬링 스웨덴에 패배…아쉽게 4강진출 좌절

한국 女컬링 스웨덴에 패배…아쉽게 4강진출 좌절 사진/뉴시스. 한국 컬링 여자 대표팀 '팀 킴'이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컬링 경기 4강 진출에 실패 했다. 17일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예선 9차전에서 김은정(스킵), 김경애(리드) 김선영(세컨드), 김초희(서드), 김영미(후보)로 이뤄진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팀 킴(강릉시청)은 스웨덴을 상대로 접전 끝에 7대 4로 패했다. 1엔드 한국과 스웨덴의 탐색전으로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2엔드 한국의 스톤 1번 2번을 선점한 가운데 스웨덴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 중앙에 진입했으나 한국의 스틸로 스웨덴의 스톤을 벗어나게 만들어 한국이 선취점 2점을 따냈다. 3엔드 스웨덴은 후공으로 추격에 나서면서 1점을 득점했고 4엔드는 반대로 한국이 후공에 나서면서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1점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5엔드 초반 양팀다 대량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한 센터가드 잡기에 나섰다. 스웨덴은 스톤의 길목을 잡아 대량득점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은 스웨덴의 센터가드를 역이용 뒤쪽으로 돌아 스웨덴의 스톤 뒤쪽에 숨어 하우스에 안착시켜 한국은 1번과 2번스톤을 확보했다. 하지만 스웨덴의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 중앙에 위치하면서 한국은 1점을 내줘야 했다. 한국은 3대 2로 앞선 가운데 6엔드에서 스웨덴은 공격적으로 한국의 스톤을 제거해 나갔다. 하우스 중앙에 스웨덴의 1번 스톤이 위치한 가운데 한국은 스웨덴의 스톤을 밀어내고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실패하면서 3대 3 동점을 허용했다. 7엔드 대량 득점을 막기 위한 양 팀의 수 싸움은 치열했다. 스톤을 숨기고 쳐내는 접전이 이뤄진 가운데 스웨덴은 1번 위치에 있는 한국의 스톤을 7번째 스톤으로 제거 하려했으나 실패하면서 대량 득점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마지막 스톤으로 트리플 테이크 아웃을 시도해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1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8엔드 아이스 상태 변화로 양팀다 접전을 펼친 가운데 스웨덴이 2점을 획득하면서 5대 4로 역전을 허용했다. 9엔드 한국의 샷의 정확도가 흔들린 가운데 2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마지막 10엔드 한국의 첫 작전 타임이 나온가 운데 스웨덴은 1점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한국을 몰아 붙였고 결국 스웨덴의 두터운 수비를 뚫지 못하고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2022-02-17 17:57: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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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유승민 회동, 劉 "백의종군" 尹 "천군만마"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화답했다. 윤 후보와 유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화답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후 취재진에게 "저는 지난 11월 5일 경선(2차 전당대회) 직후에 승복 연설에서 말씀드린 생각 그대로"라며 "오늘 후보에게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며, "첫째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남은 선거 기간 중에 당선 이후에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둬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권 5년과 최근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고통 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결국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윤 후보가 국민에게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주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 빈곤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실업자 같은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가짜 진보 세력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늘 수단이고 꼭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날 있을 종로 유세에 동참해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후보는 "선거운동에 돌입한 저로서 유승민 선배의 격려가 천군만나를 얻은 것 같다"며 "당의 원로이고 소중한 자산이며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향후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2022-02-17 17:5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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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초에서 文 부동산 정책 비판 "국가가 해야 할 일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을 찾은 노령층 지지자에게 "집값,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연세 드신 분들 살아오면서 보셨나. 저도 60살이 갓 넘었지만 처음 봤다"며 "저희들이 젊을 때는 재력 있는 친구도 집을 안 샀다. 집값이 크게 오르질 않고 일반 물가와 다름없이 오르니, 갖고 있는 돈을 집에 깔고 앉아 있는 것 보다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봐서 전세, 월세를 많이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집 수요가 크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된 것"이라며 "이 사람들(민주당)이 건국 이래 구경하지도 못한 집값 폭등을 만들어냈다. 28번의 주택 정책으로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한 것"이라며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 없는 사람은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 봐라 해서, 자기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친화적)이고 노동자의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 만든 구도"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주택 정책은 대해 공급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관중에게 설명했다. 그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집을 팔아 쓸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장이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규제를 원만하게 해 주면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서울시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중단시키고 진행하다 망하는 곳도 많았다.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는 전세에 살 수 밖에 없다"며 "복잡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합당하게 세금을 물려서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물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좀 더 세금을 물리고 재정을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철 지난 좌익 혁명 이론에 빠진 일부 민주당 인사 ▲소홀한 안보 포퓰리즘 정책 ▲K-방역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서초의 일꾼이 누구냐"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를 지목했다. 윤 후보는 "조 전 구청장이 지난 2018년에 서울에서 전부 민주당에게 자치 단체장을 뺏겼는데, 오로지 혼자 수성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2022-02-17 17: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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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18개)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감사보수·시간, 핵심감사항목 등 재무사항(11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비재무사항(7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재무사항은 ESG 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항목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무사항 중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알 수 있는 항목과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내역,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내역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2-17 17:25: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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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인들, 문 대통령 만나…"규제 개선해 달라" 한목소리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가운데 한목소리로 투자 확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크 루카트 유럽상의(ECCK) 대표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 상황과 별개로 "한일 양국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도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상의는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 차원의 한국 방문 과정에 있어 검역 절차로 인한 애로 사항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에 참석한 13개 기업 대표들도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세근 외국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 정부의 신속한 마스크 생산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인한 제품 수급 어려움 해결 사례를 언급한 뒤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됐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등 요청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며 정부에 "다른 나라들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수소,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2-17 17:1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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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심사받는다…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022년 3월 2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상장폐지 위험이 커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의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여기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거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명공시를 통해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별도기준 2926억원, 연결기준 4553억원"이라며 "횡령금액 2215억원 중 기환수된 335억원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수백억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2-17 17:14:1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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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면서 총지출이 역대 최대인 6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늘어 적자 폭을 줄였다.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한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제과 등 5개사 등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납품하는 소매점 영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빙과류 납품가격과 제품별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성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등 대학 석사과정 7개 전공이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첫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봄학기부터 해당 과정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서울 유세를 이틀째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유세 첫날인 16일에는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강남 지역을 공략했고, 17일은 강북 지역을 유세를 통해 부동산, 개혁 대통령, 소상공인 대책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려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3일차인 17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 K-방역 등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유럽의 독일의 나치당,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중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G 주파수 경매는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면서 3.7~4.0㎓ 추가 할당까지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가 사용자 경험을 무한히 확장한다. 스마트 싱스로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를 새로 공개하며 비스포크로 소비자 경험을 확장한다는 포부다. 삼성전자는 17일 '비욘드 비스포크'를 열고 비스포크 홈 신제품을 공개했다. ▲해외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호재'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제선 수요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오는 2월1일부터 캐나다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밀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허용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보일러 업계 '맞수'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지난해 나란히 '1조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상장사인 경동나비엔은 이미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첫 1조원 돌파를 공식화했다. 2020년 당시 9000억원 초반대의 매출을 올린 귀뚜라미도 지난해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1조원 벽을 무난히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마켓·부동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작년 성적표가 모두 공개되면서 금융지주 순위가 결정됐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리딩금융'은 KB금융지주가 5위는 우리금융이 차지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연 9% 금리효과'로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8월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가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유통&라이프> ▲e커머스 기업들이 차별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입점 기업의 마케팅만큼이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멤버십, 배송 혜택 등이 중요한 록인(Lock-in) 요소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은 차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맞물려 MZ세대 중심의 주류 소비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업계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 ▲골프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골프 관련 의류를 비롯한 소비재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골프 카테고리가 시즌, 비시즌을 가리지 않자 유통업계는 골프 브랜드 및 골프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키우고 있다. ▲지난 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백신 위탁생산(CMO) 수요가 급증했고, 자체 개발 신약이 주목을 받으며 매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 매출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업도 등장하며, 올해도 2조원 클럽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2-02-17 17:07: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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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지난해 영업익 7383억원 기록…케미칼 사업 역대 최대 실적 기록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케미칼 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0조7252억원, 영업이익이 7383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6%, 영업이익은 24.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엔 석유화학 제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2조9631억원, 영업이익이 28.9% 늘어난 842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별로 보면 케미칼 사업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케미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1.3% 증가한 5조3640억원, 영업이익은 174.6% 늘어난 1조4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PVC(폴리염화비닐)와 가성소다 등 주요 제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유가 약세에 따라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지속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인 큐셀 부문은 부진했다. 큐셀 부문의 매출은 3.6% 감소한 3조5685억원이며, 영업손실은 3285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됐다. 이는 웨이퍼, 은, 유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해상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까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첨단소재 부문은 완성차 업계의 생산 증가에 따라 호조를 보였다. 매출은 전년 대비 24.9% 증가한 938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7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갤러리아 부문은 소비 심리 회복으로 해외 고가 브랜드와 가전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전년에 비해 매출은 13.7% 증가한 5147억원, 영업이익은 약 10배 늘어난 28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엔 석유화학 제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한 2조9631억원, 영업이익이 28.9% 늘어난 842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도 케미칼 사업은 주요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폴리실리콘 제조사들의 대규모 증설로 원가 부담이 줄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17 17:05:4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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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 투기 상시 감시"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농지 투기를 감시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은 1처 3부로 구성해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5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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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5월 방한 가능성에…靑 "공식 제의 없어…제안시 적극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한국 방문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하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 접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후반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방문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바, 신정부 출범 직후 방한이 이뤄지면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미국 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근간'이라고 평가한 뒤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해 올 경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인수위 등 국내 유관 부문과도 협력해 성공적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7 16:46: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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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18일부터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31: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