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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은 신분증 맡기고 화물엘리베이터 타세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대한 배달을 꺼리는 배달원이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을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배달하는 배달원에게 배송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까지 마련했다. 1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는 성동구 지역 내 라이더를 대상으로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아파트 배달건에 대해 2000원의 배송료를 추가 지급한다는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배달원이 도착하면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도록 하고, 세대까지 배달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맡기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배달원의 경우 화물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 음식물 흘림과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다 보니 이 아파트에 대한 배달건을 거부하는 배달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배달원의 경우 여러 배달건을 수행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오토바이를 먼 곳에 세워둔 후 걸어가고, 신분증을 맡기는 절차를 거치면 배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후 배달건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기분이 든다는 배달원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생각대로는 "기사분들이 배송을 많이 꺼려하고, 한번 가신 기사분들은 두번다시 안 가려고 한다"며 "원활한 배송을 위해 18일부터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배송료 인상은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그대로 전가된다. 생각대로 측은 "가맹점주께서도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등 앱 안내문구에 할증 내용을 추가해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안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1-18 16:20:0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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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총수 법정구속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은 법원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은 정준영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국회 파견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쳤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장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로 통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자의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 사법'을 시범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인 소송 지휘를 선보였다. 삼성그룹이 이에 호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자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해 낮은 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법정 구속형이 내려지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본인에 대한 양형이유 발언이 끝나자 이 부회장은 기침을 한 후 다시 눈을 감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이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 부회장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은 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8 16:1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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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BC카드 마이태그 이벤트

BNK경남은행이 오는 3월 말까지 마이태그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오는 3월 말까지 '경남BC카드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페이북 앱 또는 비씨카드 앱 마이태그 이벤트 코너에서 원하는 혜택을 태그한 후, 해당 가맹점에서 페이북앱에 등록된 경남BC카드(개인 신용·체크)로 결제하면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G마켓·옥션·쿠팡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배달의 민족 앱과 요기요 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공차·카페베네·빽다방 등 커피전문점과 약국 업종에서 3000원 이상 결제하면 10%(최대 1000원)까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BC카드 마이태그 이벤트는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여부는 물론 경남BC카드 기본 혜택과 별도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한정안 카드사업부장은 "인터넷 쇼핑과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경남BC카드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소식이 될 것"이라며 "페이북앱 마이태그 이벤트 코너에 접속하면 고객별 특성과 소비패턴에 맞춰 혜택 받을 수 있는 태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8 16:13:3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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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변동성 장세…코스피 3500 낙관론 유효?

3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숨고르기 속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기관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맞서는 모양새다. 한편 변동성 장세에도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3500으로 상향 제시하는 등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70.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00선을 뛰어넘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에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연기금은 지난달 24일부터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새해 들어 14조5419억원 가량을 순매수해 주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22.17% 상승한 35.65를 기록하기도 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포지수'로 불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상장사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 전망치 상단으로 3500선을 제시했다. 뒤이어 현대차증권도 코스피 전망치를 35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형성된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인 133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기자본이익률(ROE) 8.4%를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37배 수준인 3500포인트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4배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22.3배, 나스닥 34.1 대비 각각 63%, 41% 수준"이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6배로 S&P500 3.8배, 나스닥 6배 대비 각각 33.3%, 2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코스피의 적정 주가를 2011년 PBR 1.42배(ROE 10%)를 기준으로 산정 시 3050포인트로 계산되지만, 내년도 ROE 9.5%를 반영할 경우 적정 지수는 3500포인트"라며 "올해 코스피 순이익의 35%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에 따라 적정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3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4월을 앞두고 주가 급락 충격이 나올 수 있다"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전에 증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8 16:13:1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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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킨전쟁 2연승…BBQ 71억 손배소 '기각'

bhc 박현종 회장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bhc는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에 29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8 16:09:30 조효정 기자
[이재용 법정구속]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왜?…"노력 긍정적"이었지만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뇌물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횡령액이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공여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수익으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상 50억원 이상 횡령시 5년 이상 징역이 불가피하다. 지난 2심에서는 말 구입 대금 34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뜻을 따랐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당부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 등 노력을 감안하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최종 선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범행 당시에도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새로운 제도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노력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작량감경을 적용, 형량을 5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선고했다.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과 구체적인 준법감시방안, 협약 체결 외 위법행위 감시체계 확립 등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어 옥중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측은 기소를 강행하고 배임혐의까지 추가한 상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1-18 16:06:5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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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가 보상"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화이자 백신이 여러 국가에서 많이 접종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노르웨이 전문가와 당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모두 75세 이상 고령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반응인 발열이나 구토 등이 기저질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들이 건강상태나 면역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가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축적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서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접종으로 인한 인센티브나 불이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 과학적인 정보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인 신뢰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6:05: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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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동원 설 선물세트' 200여 종 선보여

동원선물세트 모델 정동원/동원F&B 동원F&B가 '동원 설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동원F&B는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품 '동원참치' 선물세트와 짜지 않아 건강한 고급 캔햄 '리챔'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동원참치 150g에는 단백질 28g이 들어있다. 성인 단백질 일일 권장량 55g의 절반 이상을 동원참치 한 캔으로 섭취할 수 있다. 참치 단백질 함량은 전체 영양성분의 27.4%로 생선 중 가장 높다. 돼지고기(19.7%), 쇠고기(18.1%), 닭고기(17.3%) 등 육류와 비교해도 많다.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을 비롯해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리챔은 짠맛 강한 제품 일색이었던 기존 국내 캔햄 시장에서 저나트륨 건강 콘셉트로 시장 판도를 바꿨다. 2018년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20% 이상 낮췄다. 동원F&B는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플라스틱 트레이 무게를 평균 10%씩 줄였다. 이번 설에는 필환경 요소를 강화한 '노 플라스틱' 선물세트 2종을 출시했다. 각각 동원참치와 리챔으로 구성한 '현호' '리챔18호'다.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교체했다. 기존 부직포 가방이 아닌 종이 가방에 담아 모든 포장을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챔 플라스틱 뚜껑까지 없앴다. 동원F&B는 지난 추석 플라스틱 42t을 절감했다. 설에는 18t을 추가해 연간 총 70t을 줄일 전망이다. 500㎖ 생수병 400만개에 달하는 양이다. 특히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챔 트러플'과 '올리브유참치' '포도씨유참치'를 구성품으로 활용하고, 고급 포장 박스에 담아 VIP 선물세트도 내놨다. 펭수참치 15종을 담은 '펭호' 인기캐릭터 미니언즈와 컬래버한 '동원튜나리챔 미니언즈세트', 팝 아티스트 마이크 카롤로스 디자인을 입힌 '동원 스페셜에디션Y1호' 등도 마련했다. 동원F&B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설을 맞아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8 15:57:5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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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의 진화' 식품업계,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현대그린푸드 건강식단 꼬꼬뱅&풍기리소토 세트(지중해식) 가정간편식(HMR) 매출 급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식품업계가 최근 개인 맞춤형 식단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HMR개발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개인 건강 특성 및 취향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내식이 증가하자 소비자들은 편리함에 더불어 제품의 질, 취향, 건강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는 건강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및 식사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과거 맞춤형 식단은 환자나 다이어트 등 특수한 상황에만 수요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개인 만족도를 세밀히 따지는 '가치소비' 문화가 MZ세대 사이에서 짙어진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세계 장수마을의 식사법, 건강식단(이하 건강식단)'을 론칭한다. '그리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건강식단 브랜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식에 관한 관심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판교·무역센터점·목동점·압구정본점 식품관에 '그리팅 영양사의 반찬가게'를 운영 중이다. 매장에 상주하는 영양사가 직접 고객과 상담 후 맞춤형 반찬을 추천한다. 온라인에선 ▲저당 ▲라이트 ▲웰니스로 나눠 고객이 필요한 영양성분과 식자재를 고려해 식단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대그린푸드의 박주연 상무는 "2025년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진입이 예상되면서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년까지 '건강식단' 메뉴를 현재의 6배 이상인 15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풀무원녹즙은 맞춤형 건강 관리를 돕는 정기 구독 식단 '디자인밀'을 출시했다.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설문지 결과에 따라 소비자는 3가지 식단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정기배송으로 식단을 받아 볼 수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이 선보이는 '개인맞춤영양' 앱 BI 식품업계는 개인 맞춤형 식단에 멈추지 않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까지 넘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과 안전에 돈을 쓰는 '가치소비 문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빠르게 성장한 4조9000억원 규모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업계의 사업진출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상 소분판매는 불가능했다. 소분이란 다양한 제품을 1회 섭취분량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뜻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 확산에 맞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이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는 '개인맞춤영양' 헬스케어 앱을 출시하고,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 앞서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을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퍼팩'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퍼팩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야쿠르트도 최대 장점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을 준비 중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HMR이 가성비 및 맛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점차 내식이 증가하면서 집에서도 편하게 건강하면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식시장이 커진 만큼 시장은 세분되고 개인 맞춤형 식단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1-18 15:57:2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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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암초 걸린 '뉴 삼성', 리스크 '도미노' 우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되면서 삼성 경영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계에 팽배한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던 'K-산업'도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확보 작업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최근 들어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선 반도체와 6G 네트워크 등 미래 먹거리 분야가 대부분 삼성전자 주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초 이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올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으로, 매년 영업이익만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경제 주축이기도 하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면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평택 사업장 가동을 서두르는 등 선제적인 투자로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투자를 지휘하기 어렵게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 초격차를 유지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비전 2030'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에 맹투자를 감행하면서 파운드리 부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했다. 최근 팹리스 업체들이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쟁사인 TSMC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기회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올해 미국 오스틴 공장 확장을 비롯한 투자 확대와 함께, 3나노 미만 초미세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에도 이 부회장이 힘써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회장이 없으면 성장 동력도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는 관련 업계에도 치명적이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협력사들도 수주를 늘리고 성장하기 마련.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반도체 생태계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실제로 이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까지 주가 폭락을 경험했다. 100조원을 훌쩍 넘는 '실탄'도 문제다. 글로벌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빅딜'로 미래 경쟁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와 AMD 등이 ARM과 자일링스 등 핵심 업체를 품에 안았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인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상생' 노력도 일단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도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이 부회장 구속 후에는 경영진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관련 지원을 늘리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준법감시위는 재판부에서도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첫 노사 단체협약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컸다. 앞으로 삼성생명 지분 구조 등 지배구조 개편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 이 부회장 부재로 일단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1-18 15:56:5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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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뉴 삼성' 노력 물거품으로

'뉴 삼성'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8일 '국정 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 이 부회장 뇌물공여를 그대로 유죄로 보고,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판단해 결국 실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2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년여만에 풀려나게됐다. 그러나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으면서 재구속됐다. 주요 판단 기준은 뇌물액 규모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양형이 최소 5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수준 횡령액이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작량감경으로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뉴 삼성'을 위한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다. 최종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으로 발생할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에 '뉴 삼성'을 주문하는 등 경영 개혁 의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준볍감시위원회를 만들어 큰 권한을 부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와 경영 승계 단절 등 파격적인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꾸린 전문심리위원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1-18 15:56:48 김재웅 기자
인사-1월 18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4급 전보>△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정민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유준 ◆교보증권 ◇신임 <본부장>△ECM본부 오세민 ◆라이나생명 ◇신규입사 △김기성 전무 대외협력부△이종석 전무 정보기술본부△김한상 상무 TM제휴영업본부 ◆우리카드 ◇승 진 △경영기획본부 전무 조성락 △오토금융본부 상무 양일동 △미래성장본부 상무 서영호 ◇신규선임 △마케팅전략본부 상무대우 이인복 <부서장> ◇승진 △영업추진센터 부장 이종희 △은행영업부 부장 한승원 △오토금융부 부장 이주원 △서울지역센터 센터장 곽호석 △경인지역센터 센터장 박희준 △글로벌신성장부 부장 한철희 △검사실 부장 양준호

2021-01-18 15:54: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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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완료…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표

정부가 오는 설 연휴 전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의 추진 상황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해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본 청약에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도시 5곳 모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4만8000가구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올해 안에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 6300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연내에 정비계획 수립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에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2021-01-18 15:52:2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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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

8퍼센트가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8퍼센트 P2P금융업체 8퍼센트가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P2P투자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총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됐었다. 그러나 온투업에 정식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의 인하된 세율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 회원들에 한해 추후 정식 온투업 등록 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세율 혜택을 미리 제공하는 셈이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한 고객 중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8퍼센트는 현재 세율인 27.5% 중 15.4%와의 차액만큼 포인트로 페이백(최대 5만 포인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의 등장과 함께 적정 세율의 도입으로 기존 투자 상품들과 세제 형평성을 갖게 되어 반갑다"며 "이벤트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께 본 산업의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성숙한 핀테크 서비스 이용 문화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8퍼센트는 이벤트를 통해 세율 인하 및 소액 분산 투자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절세 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8 15:50: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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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회복 기간을 3일 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은 크게 앞당기지 못해 임상 3상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검증 자문단은 우선, 렉키로나주의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약과 위약(가짜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2회씩 14일 동안 발열 등 코로나19의 7가지 증상이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가 회복하는데는 5.34일이 소요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8.77일)보다 3.43일 가량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로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렉키로나주와 결합해 감염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 있는지를 관찰했다. 투약받은 사람의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28일간 측정한 것이다. 이 결과, 바이러스 음전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렉키로나주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 자문단은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주 투여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28일간 관찰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이 항목은 보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며 "렉키로나주 투여 환자나 위약 투여 환자 모두에게서 사망한 경우도 나타나지 않아 사망률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 1상에서 이미 확인한 이상 사례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이에 따라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3상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5:49: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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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대 하락…3013 마감

18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코스피지수가 2% 넘게 급락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514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213억원, 기관은 272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06%), 운수장비(0.25%)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운수창고(-4.35%), 유통업(-4.27%), 의약품(-3.89%)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셀트리온(2.13%)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SDI(-3.26%), 삼성전자우(-2.45%), 삼성전자(-2.05%)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2.05%) 전 거래일 대비 1800원 하락한 8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승 종목은 161개, 하락 종목은 715개, 보합 종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77포인트(2.05%) 하락한 944.67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19억원, 외국인은 12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0.12%)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출판매체(-3.63%), 종이목재(-3.43%), 통신서비스(-2.88%)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269개, 하락 종목은 1058개, 보합 종목은 65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글로벌 주요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등락이 예상된다"며 "특히 부진한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를 감안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오른 1103.9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1-18 15:47:09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