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청소년 자주적 인권 보장 앞장선다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인권보장과 삶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참여 기회 확대,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 환경, 차별과 소외 없는 인권보장,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권리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3년간 2546억19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청소년 선거교육 ▲청소년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지원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선거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주체로서의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과 청소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의 의의, 투표 방법,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선거 교육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청소년이 제작한 문화 콘텐츠도 지원한다. 시는 10대의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 배양을 위한 청소년 미디어 등 콘텐츠 발굴로 지원을 활성화한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공모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진,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같은 응모분야에 10대 선호도가 높은 '웹툰'을 추가해 청소년이 만드는 콘텐츠 공모 참여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 친화적인 기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을 자문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컨설팅과 인권교육을 연계해 시설 전반에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7~2019년 시는 아동·청소년 시설 총 45개소에서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에게 취업 관련 특강과 직업·취업 소그룹 멘토링,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 지원' 사업도 벌인다. 앞서 시는 지난 2014~2019년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목표로 제1,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시행했다. 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에 참여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강사양성, 교육 대상 확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거쉼터는 2017년 15개에서 지난해 17개로 늘렸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과 비교해 2019년 인권 조례는 10.6%, 인권교육 경험은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권일반원칙의 이해도 중 분야별 차별경험을 보면 성별은 평균 0.66점, 외모는 0.26점, 학업성적은 0.4점 상승했다.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 내 인권상황 체감도에서 체벌은 평균 0.17점, 폭력은 0.02점, 지역사회 안전도 인식은 0.21점 감소했다. 시는 "인권 기본권리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 경험, 문화활동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차별과 폭력, 안전도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와 인권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