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손질해야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첨단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진흥지구 내 업체 10곳 중 8곳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산업환경이 악화하거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는 특정 지역 단위의 산업집적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 총 12개소를 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로 이관되거나 사업 보류 중이다. 나머지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 지구 권장업종 사업체 7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흥지구 산업환경 관련 설문조사에서 14.2%는 악화, 65.8%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20%였다. 산업환경이 악화했다는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구 인쇄지구(38%)였다. 종로 귀금속지구(18.2%), 중랑 패션지구(16.7%), 동대문 한방지구(13.8%), 마포 디자인·출판지구(9.2%), 성수 IT지구(4.7%) 순으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 지원과 도시계획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제공을 결합한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이지만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극소수였다. 연구진이 진흥지구 산업활성화 사업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서는 4.2%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중랑 패션지구(10.7%), 성수 IT지구(15.1%), 종로 귀금속지구(25.7%) 등 대다수 지역에서 산업활성화 사업 인지도가 30% 미만으로 낮았다. 산업활성화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는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서는 3.2%, 중랑 패션지구는 6.9%, 성수 IT지구는 8.2%, 종로 귀금속지구는 12.4%만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진흥지구 사업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그림의 떡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0.8%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혜를 받은 비율은 4%에 그쳤다. 인센티브 항목별 수혜 비율은 입주기간 연장 지원은 2.4%,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는 2.0%, 권장업종 종사자에 대한 혜택은 1.6%,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는 0.7%로 적었다. 오은주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권장업종 사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부담을 통한 자금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흥지구에 소재한 권장업종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만한 지구-전용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사업 중 하나로 세제 감면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