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지방 위기… 교육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신설
- 올해 비수도권 3곳 선정해 1080억원 지원… '지방대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 - 2월 중 기본계획 확정해 공고 예정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 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이 될 전망이다.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기르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토록 지원하는게 골자다. '대학의 혁신'을 '지역의 혁신'으로 잇는다는 구상이다. 올해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해 국고 1080억원과 총사업비의 30% 대응투자를 통한 지방비가 투입된다. 참여 주체는 지자체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나,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도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타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협업기관은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이 가능하다. 단일형은 국고 300억원 내외와 지방비 128억원 내외,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과 지방비 206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개별 대학 역량을 키워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기존 대학지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지자체가 대학, 기업 등과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대학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각 사업들이 하향식·분절적으로 추진돼 그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면, 이번 사업은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 통합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 총장, 협업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금요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