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딥시크,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손질...비밀번호 유출 우려 '키보드 패턴' 수집 않기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일부 손질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개인 정보 수집 항목에서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했다. 그간 딥시크가 자동으로 수집해온 정보 중 하나인 키보드 입력 패턴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간격·속도·압력 등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고 신원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어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키보드 입력 패턴과 함께 딥시크 이용 약관상 문제점으로 꼽혔던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는 중국으로 변함이 없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딥시크 기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입력 데이터 등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돼 중국 정부 요청시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딥시크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의하면 사용자가 딥시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처리 및 저장될 수 있다. 현재 딥시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장치 및 네트워크 정보 ▲로그 정보 ▲위치 정보 ▲쿠키 및 유사 기술 ▲결제 정보 등으로, 챗GPT와 대동소이하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일부 개정하며 추가 약관을 마련했다. 사용자가 유럽 경제 지역(EEA), 스위스, 영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때만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에 대한 별도 방침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은 이달 3일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에서는 대다수 정부 기관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 개발·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2025-02-16 13:07:08 김현정 기자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개편 꺼내는 李, 여야 정책 전선 넓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개편론을 주장하며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이외에 여야의 '전선(戰線)'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란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총 18억원의 면세 효과를 보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인하하는 안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超)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라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아파트는 상속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자 감세론을 들먹이며 문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여당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인하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 다시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초부자감세만 집중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2025-02-16 13:04:35 박태홍 기자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비상계엄 동기 밝히는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심각성에도 당국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후속 수사가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수사 검사가 핵심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하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2명이 원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면서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며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5-02-16 13:00:30 박태홍 기자

美 "며칠 내 사우디서 우크라 종전협상 시작"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종전 협상을 시작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며칠 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재진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우디에서 만나 무엇을 이룰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우디아리바아 협상 관련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럽은 독일 뮌헨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2-16 11:32:57 원승일 기자

한신대, 2024 학위수여식 개최…‘민주화·인권 헌신’ 열사들 명예졸업증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14일 경기캠퍼스 샬롬채플 대예배실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부 84회, 대학원 69회, 교육대학원 24회, 정신분석대학원 12회로, 학사 1,141명, 석사 82명, 박사2명 등 총 1225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 시상에서는 총회장상을 받은 김동호(신학부) 학생을 비롯해 이사장상, 설립자상,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늦봄평화상, 오산시장상, 국회의원상, 오산시의회 의장상, 국민은행장상 등 총 36명이 수상했다. 이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고(故) 곽현정·윤현균·박태순·이해진 열사에게 명예졸업증서를, 국가의 신학과 강제 모집 중지로 철학 A과로 입학해야만 했던 81·82학번에게도 명예 신학사 증서가 수여됐다. 먼저 한신대는 재학 시절 한신대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화와 통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삶을 살았던 4명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고 곽현정은 이듬해인 1986년 11월 30일 건국대 '애학투련 항쟁'에 참여 후 구속됐고, 1987년 12월 가을 학기를 마치고 고문 후유증으로 휴학 중 1988년 4월 10일 운명했다. 이후 제 44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됐다. 또한 故 윤현균은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87년 7월 21일 군입대 했으나, 1988년 4월 8일 군 가혹 행위로 사망했고, 이후 2023년 5월 1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1985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故 박태순은 1989년 5월 수원 검찰청 점거 농성 중 폭력공무집행방해로 구속,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 1992년 수원,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펼쳤으나 8월 29일 직장에서 귀가 중 행방불명 됐다. 이후 2021년 2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당시 시흥역에서 광주행 무궁화호와 충돌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故 이해진은 1984년 한신대 국사학과에 입학해 이듬해 11월 수원지부 노동부 사무소 점거농성으로 구류 15일을 받았다. 이후 1988년 4월 화성시 와우공단 내 영신산업사에 입사했으나, 6월 5일 동료 노동자와 체육대회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어, 신군부에 의해 2년간 신학과 강제모집중지를 당해 목회자를 꿈꾸었으나 역사철학계열 '철학 A과'로 입학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81·82학번 114명에게 명예 신학사를 수여했다. 이들은 '신학사'가 아닌 '문학사' 학위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45년만인 올해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국가에 한신대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최종복 목사는 81학번을 대표해 "오늘 신학사 명예 학위를 받기까지 소중한 결정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이 수여식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얼마나 큰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1:30:55 이현진 기자

尹대통령, 20일 헌재서 한 총리와 대면…이날 첫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각각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을 해 20일에 열릴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2025-02-16 10:32:28 원승일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골질환 치료제 2종 미국·유럽 승인..10조 시장 공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골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제품 2종의 품목허가를 각각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글로벌 제약사 암젠(Amgen)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으로, 같은 성분이지만 용량과 용법이 다르고 환자군과 치료영역이 다르다. 프롤리아의 경우 골다공증과 전립선암·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제로 쓰이며, 엑스지바의 경우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 전이 환자에서 골격계 증상(SRE) 예방,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액은 65억9900만 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 별로 각각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에서 '오스포미브(Ospomyv™)', 유럽에서 '오보덴스(Obodence™)'로,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는 미국과 유럽 동일하게 '엑스브릭(Xbryk™)'의 제품명으로 승인 받았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10종, 유럽에서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기존 자가면역·종양질환 및 안과·희귀질환 분야 치료제에 더해, 골질환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RA(규제업무) 팀장 정병인 상무는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2-16 10:14:22 이세경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北비핵화 재확인…"대북 제재 강화"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한자라에 모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해 3국 외교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3국 외교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며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모든 차원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 중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5-02-16 09:44:45 원승일 기자

서울사이버대, 2024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3179명 '학사모'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121명, 석사 58명 등 총 3179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이사장상, 총장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상, 특별공로상, 공로상, 봉사상 등이 수여됐다. 이날 특별히 졸업생들을 위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다가올 끊임없이 변화하는 AI시대에서, 원격대학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사이버대 졸업생들 모두가 누구보다 뛰어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교수들의 축가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000년 개교 이래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학부 총 5만5154명, 대학원 총 1433명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인력으로 배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09:31: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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