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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객관적 정당성 상실아냐"…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 기각

법원이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0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를 지적하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 1심은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07-20 15:42: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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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굴리며 세금 나몰라라…체납총액 537억원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외제차를 여러대 보유하면서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체납총액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5월말 기준 4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7억2264만원이었다.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달했다. 한 명당 1.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318명으로, 이들은 202억3478만원을 체납하고 외제차를 257대 보유했다. 체납인원과 액수, 외제차 보유대수가 올해 들어 모두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가 거론됐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초구(71억2977만원), 노원구(41억2784만원), 종로구(32억657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로 파악됐다.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1532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명이었다. 강북구는 체납급액이 1억7992만원, 외제차 보유대수가 5대로 가장 적었다. 관악구도 외제차 보유 대수가 5대였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지자체의 허가·인가 등을 받는 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7-20 15:38: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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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본격적인 연기자 변신

박규리, 본격적인 연기자 변신 모션미디어와 전속계약 박규리가 모션미디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유선, 이종혁, 박정학, 서신애, 구성환, 등 배우 군단에 합류하게 된 박규리는 연기자로 본격 변신, 배우로서 폭넓은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모션미디어 한 관계자는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규리씨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됐다"며 "그동안 선보인 끼와 재능을 토대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을 선보일 박규리의 팔색조 변신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박규리는 1집 'the First Bloooooming'을 발표하며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루팡' 등을 연달아 히트 시키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스타 골든벨', '무작정 패밀리', '오늘부터 출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자신만의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뿐만 아니라 MBC 드라마 '그분이 오신다' ,'히어로' , '엄마가 뭐길래', KBS '장영실'에 출연, 다양한 캐릭터를 본인의 색깔에 맞게 연기하며 연기자로서의 필모를 다져왔다. 배우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인 박규리는 21일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2016-07-20 15:34:28 신원선 기자
카카오그룹 투자 만나씨이에이, 새로운 공유농장 모델 확산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이 투자한 농업벤처기업 만나씨이에이가 농업생산 전문 자회사 '팜잇(FARM IT)'을 통해 새로운 공유농장 모델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만나씨이에이는 최근 와디즈와 함께 '팜잇 2호 농장'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법정 최대한도인 7억원 모금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진행한 '팜잇 1호 농장'에 대한 7억원 크라우드펀딩 성공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다. '팜잇 1호 농장'만 해도 모금 시작 6시간 만에 목표치인 5억원 펀딩을 넘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상 최단 시간 성공 기록을 세우고 모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팜잇은 지난 5월 만나씨이에이가 크라우드펀딩을 염두에 두고 100% 출자해 신규 설립한 법인이다. 기업 또는 개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반적인 농장에서 벗어나, 농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농업인들을 만나씨이에이의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 첨단 농장 설립을 위한 투자자로 모집해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모두 함께 부유한 농업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농조합 상생모델을 지향한다. 만나씨이에이는 팜잇을 통해 기술 없이도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공유농장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만나씨이에이는 기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일반인들에게는 농업 진출에 대한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만나씨이에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경재배 방식(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은 해외 경쟁사 대비 20% 수준인 농장 설치비용으로 기존 노지재배 방식보다 최소 1.2배에서 최대 15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팜잇은 농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태병 만나씨이에이 공동대표는 "팜잇을 시작으로, 이후 농장들도 작물의 다양화, 판로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상생을 통해 농업 종사자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농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만나씨이에이는 카이스트 출신 박아론, 전태병 공동대표가 의기투합해 2013년 3월 설립한 아쿠아포닉스와 ICT가 접목된 농장 자동화 기술을 가진 농업벤처기업이다. 친환경 농장 구축과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과 제어 설비를 직접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농작물 판매와 유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만나씨이에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낮은 투자비용으로 기존 노지재배 대비 높은 생산성과 품질 조절이 용이한 친환경 농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만나씨이에이가 설립한 농장의 경우 노지재배 방식 대비 일반적인 작물은 20%, 특정 작물은 15배 이상의 생산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여타 수경재배 방식과 비교해도 최대 82%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6-07-20 15:09:40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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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DMZ '기가스쿨' 대성동 초등학교서 '기가스쿨 IT 건강교실' 개최

KT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기가스쿨'대성동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KT의 사물인터넷(IoT) 솔루션들을 활용한 '기가스쿨 IT 건강교실'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1월에 문을 연 기가스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DMZ 내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에 기존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프라를 도입해 ▲교육 ▲건강 ▲안전 분야의 솔루션들을 구축한 공간이다. 기가스쿨 IT 건강교실에서는 KT 임직원 특강과 KT의 솔루션들을 활용한 'KT 기가 IoT 체육대회'와 명사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KT 관계자는 KT의 기가 IoT 헬스바이크와 기가 IoT 헬스밴드를 통해 'IT로 지키는 건강'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가 IoT 헬스바이크와 기가 IoT 헬스밴드를 사용해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 학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하는 기가 IoT 체육대회도 개최했다. 어린이들은 직접 IoT 운동 기구들을 이용하면서 IT 헬스케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KT 기가 IoT 사업단은 헬스바이크 2대, 헬스밴드 6개를 대성동 마을에 기증했다. 명사 특강에서는 세계적인 당뇨병 분야 권위자이자 아동비만관리 연구의 대가인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 교수가 '비만 예방'라는 주제로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과 대성동 주민들 대상 재능 기부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KT는 DMZ 기가스쿨 지역 일대에서 IT 건강교실을 비롯해 IT를 통해 DMZ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6-07-20 15:04:0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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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터키 수도 앙카라 시간으로 19일밤 11시를 기해 30만건에 달하는 터키 집권당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쿠데타로 일부 드러난 터키 내부의 속사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날 위키리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터키 정의개발당(AKP) 이메일 29만4548건을 공개했다. AKP를 이끌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총리를 지내던 시절부터 이번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기 일주일전까지의 이메일 자료들이다. 이 기간 터키에서는 쿠데타를 부른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 4선 금지를 피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뒤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비판 언론을 폐간시키고, 소셜미디어를 검열·차단하는 등 독재정치가 계속됐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자료들을 AKP 도메인에서 얻었으며 에르도안의 정치적 반대파나 쿠데타 진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입수 시점이 쿠데타 일주일전이라며 터키정부가 쿠데타 실패 이후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들어가자 이에 맞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터키 정부는 3000명의 군부인사와 수많은 판검사들을 체포한 데 이어 1만5000명의 대학 교직원들까지 숙청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으로 사형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고, 미국에 도피 중인 펫훌라 귈렌을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해 미국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예민한 시점에 방대한 양의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이메일에 중대한 내용이 담겼느냐의 여부다. 미국의 와이어드는 "이메일에 위키리크스가 주장하는 (APK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어느 정도 이메일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돼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터키의 정세에서 IT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억압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고,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는 아이폰의 영상통화앱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방송국을 장악한 쿠데타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 여기에 APK 이메일 누출이라는 사태까지 겹쳤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공개 직후 디도스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혀 에르도안 정권이 해킹을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2016-07-20 14:57:02 송병형 기자
우병우, "사퇴의사 없다"...진경준·정운호 "모르는 사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야권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 우 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르는 사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느냐. 난 모른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답답하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반발했다. 그 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공직자가 그만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적으로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우 수석은 장인이 처가에 측에 물려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김정주 넥슨 회장과의 결탁이 있다는 의혹과 함께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답하며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그 위치에 복잡하게 안 걸려 있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고 싶어 했다"고 해명했다.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서는 "정운호 모른다.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며 "한 언론사가 문자로 '기사를 다 썼으니 (의혹을) 빼고 싶으면 서류(선임계)를 제출하라'고 해서 답을 안했다. 신문사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나. 전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경인 아들이 편한 보직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학간 아들이 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것"이라며 "아버지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제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모아서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아는 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고발이 되면 억울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며 의혹 해명 전에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7-20 14:11:5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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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국내에서"…삼성 사장단, 여름휴가 떠난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휴가는 국내에서 보내야죠." 삼성그룹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여는 사장단 회의를 2주간 중단한다. 삼성 사장단은 이 기간에 맞춰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 휴가를 떠난다. 삼성 사장단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보다는 국내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 서초 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 후 휴가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오는 27일과 8월 3일 수요 사장단 회의는 여름휴가로 중단된다. 삼성 관계자는 "매년 7월 말과 8월 초인 2주 간은 휴가로 인해 통상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생산라인 또한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가동중단이 예정됐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원 휴가를 떠난다. 삼성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내 채널에 '임직원의 추천여행지'를 게시하고 전국에 연계된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등 임직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삼성 사장단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또한 "국내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육현표 에스원 사장과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등도 모두 정확한 휴가 계획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육현표 사장은 특히 "시골에서 휴가를 보낼 듯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삼성 사장단은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조 위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20년 전 일본 경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거시경제 흐름에 관해 얘기했다"며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정유성 삼성SDS 사장 또한 "재밌게 잘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6-07-20 14:06:3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