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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계열 광고회사 前직원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약 21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롯데그룹 계열 광고업체인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홍기획 자회사인 M사에서 광고 영업을 하던 지난 2014년 6월 건설업체 G사와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분양 관련 580억원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G사의 김모 회장은 자금 사정 나빠져 광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김씨에게 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에 대홍기획 등의 배서를 요구하자 김씨는 대홍기획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 배서확인서, 대홍기획 명의 사용인감계 등을 위조한 뒤 2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김 회장이 짜고 대출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특정기일에 빌린 돈을 상황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개인비리로 다른 회사 관계자가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2016-07-12 14:43: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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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현구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뒤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강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핵심은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와 규모를 규명하는 데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부 직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이 차명 휴대전화인 일명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승인 심사 시기에 모두 9대의 대포폰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3대를 강 사장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포폰 사용과 금품 로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밤늦게까지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장경작 전 사장은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한 자산거래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6-07-12 14:41: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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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창하 건축가, 이틀째 고강도 소환조사

대우조선해양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건축가 이창하씨가 12일에도 재소환되며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남았다"며 이씨를 재소환했다. 전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후 새벽까지 18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씨는 귀가 후 곧장 다시 검찰 소환에 응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남상태 전 사장(구속)의 취임 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이씨는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특별수사단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씨는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오만 플로팅 호텔사업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만 플로팅 호텔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 진행한 사업이다. 남 전 사장은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비 등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400억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했던 '디에스온'은 이 사업에 인테리어 업체로 참여했다. 당시 디에스온은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의혹을 샀다. 이와 함께 이씨와 디세스온은 사업 선장과 검선, 인수 등의 과정을 전담하며 노후화된 선박을 대상으로 삼고 추가 비용까지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산동 빌딩 공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해 직접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씨 측 회사를 별도 시행사로 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샀다. 이씨는 지난 2006년 협력업체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2016-07-12 14:33:5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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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이라도 잡아야"…CJ헬로비전, 공정위 심사 앞두고 법률대리인 추가 선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고사리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CJ헬로비전이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소명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서류 검토 등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화우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짧은 시간 안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유료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케이블TV 시각에서 합병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M&A를 추진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 대리인 자격을 일임하고 공정위에 필요한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까 했는데 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한이 짧아 일손이 부족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법률대리인 추가 선임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 결정을 전원회의에서 뒤집기 위해 준비할 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각각 오는 25일과 내달 4일 이후로 전원회의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07-12 14:28:5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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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조속 심판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여부를 조속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전 헌법소원 여부가 빨리 나올수록 법 개정 등의 논의가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9.28) 전까지는 헌법소원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2016-07-12 14:09:38 연미란 기자
檢, 진경준·김정주 압수수색…이 주중 핵심임원 줄소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금로 특임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임검사팀은 12일 오전 진 검사장의 자택,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의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06년 넥슨재펜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의 대학동창인 김 회장이 특혜를 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수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진 검사장과 진 회장의 자텍에서도 관계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수사 도중 진 검사장에게 넥슨 측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정항을 포착했으며 넥슨 측에서 진 검사장 측에 고가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주식대박 의혹과 함께 김 회장과 넥슨의 경영비리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해서는 김 회장 부부가 100%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수사팀은 11일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 A씨를 소환해 집중 조사했으며 수사 단서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중에는 진 검사장 등 주주들의 유상 참여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는 핵심임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넥슨에게 10억원을 받고 주식을 되판 진 검사장은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넥슨재펜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며 주가가 크게 올랐으며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측은 이 과정에서 김정주 회장이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에게 특정 정보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07-12 14:08: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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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일개 포병 중대일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2016-07-12 14:08:05 연미란 기자
투자자·창업가·대학생이 모인 창업 축제 '서울 창업박람회'

민간창업기관, 투자자, 창업가, 창업준비대학생 등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아이템을 홍보하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1일~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6 서울 창업박람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관련 다양한 주체가 모여 함께하는 '상생의 장', IT와 제조업 등이 융합한 기술기반의 '디지털 창업의 장', 우수제품 체험 등을 통해 창업을 알아가는 '참여의 장'으로 구성된다. 예비창업가는 물론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창업붐을 조성하고 창업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람회에는 약 150개 기업과 창업가가 참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와 시민이 직접 펀딩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배틀쉽대회'도 열린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이번 창업박람회는 서울의 창조경제 주역인 창업·벤처기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업전문가와 국내외 투자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7-12 13:52: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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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스페이스, '스마트 의류' 선보인다…리우올림픽 선수단복에 NFC기술 접목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는 노스페이스와 함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접목한 운동복을 개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Team Korea)' 선수단복에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스마트폰을 NFC 태그가 부착된 운동복에 갖다 대면 다양한 음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 근육 운동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효과에 착안했다. NFC는 보안칩을 활용해 인증, 결제, 정보 전송 등에 적용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모바일 교통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이 기술을 2016 리우 대회 출전 팀코리아 단복에 적용해 선수들에게 최신 음악과 기능성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은 NFC 태그가 부착된 운동복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로그인 없이 '음악 듣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KT는 향후 이 기술을 스포츠 분야에 응용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스마트 의류를 통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동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석 KT 마케팅부문 디바이스 본부장은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해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포츠 ICT 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여러 협력사들과 협력해 스포츠 ICT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 강조했다.

2016-07-12 13:51:47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