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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법인세·추경 놓고 격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4일 포문을 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 야권 대표 공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언주·윤호중, 국민의당 채이배·유성엽 의원 등이 대거 집결해 본회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누리당에선 정종섭·이종구·김한표 의원 등을 배치해 수비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공방…"국민 부담vs 낙수효과無"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토대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단에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가 엄중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불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을 거론하며 "법인세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하청업체 등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명목세율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법인세 인상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제히 정부 구조조정 공세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여야 양측에서 일제히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방향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최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최대 10조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당국은) 환율에 직접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보도 압력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6-07-04 16:59: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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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경은 실업대책·민생안정 처방…속도감 있게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기금운영 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특히 정부의 추경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을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추경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24시간 점검 대응체제 유지, 철저한 구조조정 보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을 강조,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안정뿐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기간 많은 국민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적극 권장했다. 관광휴양지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거제의 해금강, 울산의 십리대숲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부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단합과 대북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14∼18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IMG::20160704000106.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7-04 16:57:31 연미란 기자
대법 "화물운송업자 포장이사 허가 없이 해도 된다"

법원이 화물차 운송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자기 차량으로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물 운송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 포장과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업계 관행은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로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 업무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가운데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 운송업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화물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재판부는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 사업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라며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하고 운송업자의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하는 일이다. 둘째는 운송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다. 이들 모두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2016-07-04 16:47:24 이범종 기자
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70억대 비리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회삿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하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조사됐다. B사는 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B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업체들이 건넨 돈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B사와의 문제이지 본인과 무관하며 B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딸들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7-04 16:27:1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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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한미벤쳐스' 설립…'제약·바이오 투자'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한미약품그룹이 제약·바이오벤처 등 투자를 맡을 '한미벤쳐스'를 설립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벤쳐스는 한미약품그룹 임성기 회장과 그룹 관계사가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금융투자회사다. 지난달 29일 법인설립 등록을 마쳤다. 애초 한미약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직접 투자를 통해 한미벤쳐스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이같은 방식을 통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미벤쳐스 대표이사는 한미IT 임종훈 대표이사가 맡는다. 등기이사로는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앞으로 한미벤쳐스는 초기단계의 유망신약 후보물질 발굴, 신생 제약·바이오벤쳐 등의 전략적 투자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용화 단계에 이른 후보물질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담당함으로써 한미약품그룹과 한미벤쳐스가 협력해 그룹사의 성장동력 확보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훈 한미벤쳐스 대표이사는 "한미벤쳐스는 신생 제약·바이오벤쳐 투자 및 초기단계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집중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며 "역량있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7-04 16:26:36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