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키로(속보)

2015-11-01 16:35:24 유선준 기자

朴대통령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으로 지역평화 노력"(속보)

2015-11-01 16:34:36 유선준 기자

朴대통령 "3국 협력체제 정상화, 동북아평화에 큰 걸음"(속보)

2015-11-01 16:34:08 유선준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속보)

2015-11-01 16:33:46 유선준 기자

[2015년 5중전회 ③] 중국 35년만에 두자녀 허용…육아시장 과연 빅뱅일까

▲[2015년 5중전회 ③] 중국 35년만에 두자녀 허용…육아시장 과연 빅뱅일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소비시장의 빅뱅을 예고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35년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결과다.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육아·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망이란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2년 전에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고, 중국 사회가 전반적인 저출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마친 뒤 공보를 통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5중전회는 그 배경에 대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쳤다.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노동력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참 뒤의 일이다. 당장의 관심이 소비시장 활성화로 몰리는 이유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는 2018년 중국의 영·유아 산업이 올해보다 58% 커진 3조196억위안(약5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분유·기저귀·유제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뛰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출산율이 크게 늘어 관련산업 소비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인 9000만쌍이 '두 자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매년 500만명 정도의 신생아를 출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바로 이 통계다. 2년전 열린 18기 3중전회는 이미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정책이다.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때는 1979년이다. 현재의 20~30대는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단두얼하이 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두얼하이 시행 직후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매년 150만명 정도의 신생아 출산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중국 출산인구의 10% 수준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육아용품 시장은 물론이고 의류, 교육, 자동차, 주택 시장에 붐이 조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단두얼하이 시행 이후에도 출산율 증가는 미미했다. 2014년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명에 그쳤다. 사실상 2년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전면화됐다고 보면 더 이상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육아 복지 미비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는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 제한적 의료보장, 제한적 공립교육, 맞벌이 부부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 등 출산을 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5중전회의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가정이 많았다. 호적에 오르지 않은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2015-11-01 16:18:06 송병형 기자

러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4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를 두고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샤리프 이스마엘 이집트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여객기가 날고 있던 9000m높이에서는 항공기가 격추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IS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코갈림아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2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모두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출발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인들이었다. 사고가 나자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해온 IS 연계세력은 "칼리프의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정부는 항공기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여객기는 마지막 교신에서 전파장애를 알려와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던 중 IS에 격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11-01 16:17:41 송병형 기자

'수능 D-10일'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짜야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16년도 대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남은 기간에 학습은 물론 생활과 컨디션 관리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지금 시기에 겪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등이 모든 수험생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전문기관들의 도움으로 수능 D-10 전략을 살펴본다. ◇ 욕심을 버리자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등의 추가 학습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기보다는 그동안 시험을 봤던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자.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숙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오답노트를 이용해 자신이 틀린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실제 수능시험 당일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다. 여기서도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오답노트에 기입해 수능 당일까지 반복해서 보며 적응력을 키우자. ◇ 수능 당일에 맞춰 연습하자 하루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의 일정에 점차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밤늦은 시각까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오전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시험 과목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 시계나 지우개 등 준비물도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평소에 쓰던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4당 5락'은 옛말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5시간 이상의 수면이 학습 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면과 영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자. 적당한 긴장감은 실수를 방지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지나친 긴장감은 평소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루의 공부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과 유사하게 맞춘다면, 실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 ◇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자. 수능 당일에 가뿐하게 시험을 마치고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친구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자주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 콘트롤은 자신감을 높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족들도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자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까지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은 중위권 이하 수험생이라면 다른 교재를 들춰보기보다는 EBS 교재를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해서 활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2015-11-01 16:14:43 유선준 기자

朴-아베-리커창, 정상회의서 "동북아 협력 첫걸음" 한목소리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상회담이 시작되자 박 대통령이 먼저 3년 반 만에 재개된 3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모두 발언을 했고, 아베 총리와 리 총리 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세 나라 정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말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내 외의 높은 기대와 변화하는 동북아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오늘 성과를 세 나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3국간 실질협력 강화에 많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가 한일중 3국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 안보 측면의 갈등과 반복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해 무한한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을 정상화해 협력의 장애물과 도전요소를 함께 극복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국이 서로 공존과 협력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기대하며, 협력의 길에 3국이 힘을 합친다면 확고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 시대를 열면서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주도를 하셔서 3년 반 만에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한중 3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세 정상부터 (3국 정상회의에) 정치적인 모멘텀, 추진력을 부여하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며 3국 공조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회의 개최로 인하여 일한중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로 회귀된 것을 일본으로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은 3년 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으로 협력 체제가 3년 동안 정체했다"며 "중한일 3국은 가까운 이웃이다. 3국이 잘 협력하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리 총리는 "협력은 타당하게,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토대 위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는 것"이라며, 일본을 겨냥해 과거사 직시를 통한 동북아 협력 증진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리 총리는 "불행히도 우리는 가까운 세 나라인데 일부 국가들 간에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포용과 관용을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길을 걷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중국의 옛말을 인용하면서 "회의 개최 자체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3국 협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3국 협력체제가 다시 번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1-01 16:01:46 유선준 기자

박원순, '21세기 위원회' 참석차 중국 방문

서울-베이징, 도시 간 협업 방안 모색 박원순 시장이 '21세기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1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1세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G-20에 전달하는 '그림자 G-20'을 표방하며 2010년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왔다. '억만장자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가 발족했다. 의장을 맡고 있는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인, 정치·경제학자 등 5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 중에는 박원순 시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2명이 위원으로 속해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2014년 10월 21세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에르네스토 세디요(멕시코 전 대통령), 에릭슈미트(구글 회장), 마리오 몬티(이탈리아 전 총리),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등 20여 명의 위원과 케빈 러드(전 호주총리), 에반 스피겔(스냅챗 CEO), 고촉동(싱가포르 전 총리) 등 10여 명의 전직 관료, 기업인, 석학 등이 참석해 5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을 벌인다. 5개 세션은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중국경제 전략 ▲중국의 지역 개발 전략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법치주의에 따른 개혁 강화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일대일로 ▲중국 13차 5개년 계획 및 글로벌 거버넌스다. 박원순 시장은 공식 일정 외에도 아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21세기 위원회 주요 참석자 3~4명과 개별면담을 갖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4일에는 왕안순 베이징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대기질 개선 포럼'에서는 대기질 개선 기술 개발을 위해 양 도시가 협업할 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은 서울관광의 제1 고객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수출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번 21세기 위원회 참석을 통해 중국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나가고자 한다"며 "토론에도 참여해 중국의 발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1 15:51: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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