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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원 등 58명 방북, 내달 2일 만월대 궁궐터 방문

국회 외통위원 등 58명 방북, 내달 2일 만월대 궁궐터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의원들이 오는 11월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개성 만월대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을 찾을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어제(29일) 저녁 북한이 입북을 허가했고, 통일부도 방북 승인을 알려왔다. 외통위원을 중심으로 발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과 수행원 등 58명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출경해 개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외통위원들은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가 열리는 개성 고려박물관과 만월대 발굴현장을 찾아 유물 등을 관람하고 발굴작업 진척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오찬 후에는 왕건릉을 방문하며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입경하게 된다. 제19대 국회 들어 외통위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이래 2년여 만이다. 외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방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교류 장려 차원에서 민족 문화유산 보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방북이 남북간 문화통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30 17:56: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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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중전회 ②]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10살 궁비찬의 꿈은 5년 뒤 이뤄질까

[2015년 5중전회 ②]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10살 궁비찬의 꿈은 5년 뒤 이뤄질까 "앞으로는 아빠 엄마가 더 이상 일하러 집을 멀리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내 가장 큰 꿈은 아빠 엄마가 집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가족사진을 남기는 것이다." 30일 신화통신은 10살난 궁비찬의 5년 뒤 소원을 이같이 전했다. 궁비찬은 중국에서 흔하디 흔한 농민공의 자녀다. 고아 아닌 고아인 이 아이의 옆에는 3살배기 여동생 궁비자와 1살도 안된 남동생 궁비하오가 서 있다. 궁비찬이 사는 곳은 중국 남부 장시성 진시현 쌍탕진의 아이자촌이다. 장시성의 인구의 약 4분의 1이 농민공인 것으로 추산된다. 돈벌이가 잘 되는 인근의 광저우나 상하이로 많이 간다. 제18기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지난 26~29일 나흘 동안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한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 주석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5개년 경제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13·5규획(13번째 5개년계획)이라 불리는 이 계획의 성과에 궁비찬의 꿈이 실현될지 여부가 달려 있다. 13·5규획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내년 3월 전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려 의제로 올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강의 목표는 전날 5중전회가 회의를 마친 뒤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인민망에 따르면 5중전회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시기, 즉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수립한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의 막판 스퍼트 시기에 처해 있다. '4대 전면'의 전면적이고 대국적인 포석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해 내린 최상위 설계와 전략 배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향한 스퍼트가 흔들림 없이 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상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준다"고 밝혔다. 4대 전면은 시 주석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 18기 공산당 시대를 연 이후 해마다 하나씩 제시한 총 네 가지 정책 방향이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당 관리 등이다. 5중전회가 4대 전면의 나머지 과제보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앞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12년 당권을 쥐는 순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100년의 약속으로 내걸었다. 샤오캉 사회란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중산층 사회를 말한다. 덩샤오핑이 1987년 제시했다. 당시 덩샤오핑은 원빠오, 샤오캉, 따퉁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발전론으로 중국인을 개혁개방에 동참시켰다. 원빠오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단계, 따퉁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5중전회의 구상대로 샤오캉 사회가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궁비찬의 꿈도 가능하다. 농민공 문제의 해결 없이 샤오캉 사회 건설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농민공은 중국 산업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왔지만 열악한 대우로 인해 중국의 빈민층을 이루고 있다. 남자 농민공들은 건설현장의 인부로, 여자 농민공들은 저임금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부산물인 셈이다. 개혁개방의 결실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2015-10-30 16:47: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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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집단호흡기 질환' 격리 환자 상태 호전

건대 '집단호흡기 질환' 격리 환자 상태 호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건국대의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집단으로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됐다. 30일 건국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환자 31명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돼 있던 환자 28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폐렴과 호흡기 증상, 발열 등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들 모두가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통해 대부분 회복된 상태"라며 "현재 상태가 위중할 때 시행하는 시술을 받는 환자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서울캠퍼스의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는 19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질환 환자가 발생해 지난 28일 건물이 폐쇄되고 학생들이 격리 조치했다. 환자는 모두 이 건물 4∼5층의 면역유전학실험실, 동물영양학자원실험실, 가금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석·박사, 연구원들이다. 학교 외부인이나 학부생이 같은 증상으로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를 시행했으나, 주요 호흡기 세균·바이러스 등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다.

2015-10-30 15:38: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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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與野,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놓고 '상반된 평가' 새누리 "정의 실현 적임자" 새정치 "TK편중 인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TK편중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그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적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검 차장은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2015-10-30 15:26: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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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와대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다는 발표와 관련,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면서 무죄 선고가 난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등을 들어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돼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2015-10-30 15:25: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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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방에 한중 FTA 협의체 활동 '삐걱'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 차원 성과 '불발'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정 협의체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지만 여야 공방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손바닥도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가동돼야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무책임하고 동원 체제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정책적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내달 1일 한·일·중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FTA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막판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15-10-30 15:06: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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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빠지자 일본 정부도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에 '시큰둥'

오찬 빠지자 일본 정부도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에 '시큰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시큰둥한 분위기라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밝혀온 대로이다.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요구한 정상간 오찬 없이 회담만 개최된다. 이로 인해 일정 확정 이전까지 남아 있던 기대감이 일본 정부 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울 체류 중에 개최할 것을 검토했던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언급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3년5개월만에 만났다는 의미 이외에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본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이후 도쿄에서 발간되는 6대 전국지(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산케이·도쿄신문) 중 1면에 한일정상회담 기사를 실은 신문은 없었다. 기사 내용도 대부분 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차이로 큰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2015-10-30 14:45: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