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지연 대혼란①]'극적 합의냐, 총선 연기냐'…갈림길 처한 여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갈림길에 처했다. 18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회동'에서 선거구와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불법 선거상황 타개가 걸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회동을 하루 앞둔 17일 꼬인 정국을 풀어갈 해법 모색에 나섰다. 현재로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선거구 처리를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은 쟁점 법 연계 사항이다. [b]◆여야 한쪽 양보…'선거구 획정' 분수령[/b] 새누리당은 쟁점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처리를 우선한 뒤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처리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처리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순서를 양보해야 선거구 처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접점 찾기가 난망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합의 마련이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쟁점법 처리 약속을 받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획정위원회의 최종안 도출→국회 안전행정위 심의·의결→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야 회동 당일과 본회의를 제외하고 남은 4일 동안 획정위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관건은 '합의 불발'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 합의는 물론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여야 의원이 소속된 안행위 모두 잡음 없이 통과해야 일정 차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합의 불발을 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거론되지만 획정위 역시 결론 도출에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b]◆당내 경선 일정 차질 불가피[/b]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 각 당의 당내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여야는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내부 경선 절차부터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사후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계획도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안심번호를 통한 후보자 경선 방침도 차질이 우려됐으나 일단 선관위는 획정 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10일께 안심번호 사용을 통한 경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처리를 전제로 오는 20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시작, 경선 준비에 나선다. 더민주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1차 경선 지역을 선정한 뒤 다음달 2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 내달 18일 전 지역구 경선을 종료하는 일정표를 마련한 바 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b]◆재외선거 지연 시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b]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에도 혼선이 따를 전망이다. 재외 선거 지연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시작되는 명부 작성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져 같은 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여야 합의 불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확정이 되면 그 이후 다시 선거구를 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편법인데다 선거구 변동으로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인 등록 시간을 단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유권자 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국가의 주요 공관에서 이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 중에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총선을 제 날짜에 못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