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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압류물을 허가없이 이동한 경우 처벌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승소판결을 받아 B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A씨. 그런데 최근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B씨가 집행관이나 A씨 등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긴 것. B씨의 행동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압류물을 봉인(封印)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개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B씨의 경우처럼 이사 등을 위해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씨가 강제집행을 무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압류물의 손상·은닉죄'를 명시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2016-02-17 17:21: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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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일본서 3000만 달러 투자 유치

옐로모바일, 일본서 3000만 달러 투자 유치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종합 모바일 서비스 기업 옐로모바일은 일본 인터넷 종합 금융 그룹 SBI 홀딩스로부터 3000만 달러(한화 약 363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해 체결한 SBI홀딩스와의 전략적 업무제휴 및 투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키타오 요시타카 SBI홀딩스 회장은 "모바일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옐로모바일의 비전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 공감해 우선적으로 옐로모바일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옐로모바일이 아시아 지역 벤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는 "SBI홀딩스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양사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이번 투자로 아시아 모바일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보다 빠르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지난해 12월 SBI홀딩스 및 국내 핀테크 그룹 옐로금융그룹과 3자간 전략적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옐로모바일의 동남아·일본 시장 진출 시 SBI홀딩스의 네트워크 활용 및 인적·재무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SBI홀딩스의 성공적 마케팅 활동을 위한 옐로모바일의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다. 1999년 설립된 SBI홀딩스는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선구자로 증권, 은행,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연구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세계 최초 인터넷 금융 복합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54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SBI홀딩스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했다.

2016-02-17 17:20:0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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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합작 연극 '빛의 제국' 현대인의 초상 담는다

한불합작 연극 '빛의 제국' 현대인의 초상 담는다 이방인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분단 그려 한국 국립극단과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의 협업으로 탄생한 연극 '빛의 제국'공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17일 국립극단 센터에서 열린 연극 '빛의 제국' 기자간담회에는 예술감독 김윤철, 배우 문소리, 지현준,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 연출 감독 아르튀르 노지시엘이 참석했다. '빛의 제국'은 소설가 김영하의 동명 원작 소설을 각색한 연극으로 20년간 서울에서 살아온 북한 간첩 김기영(지현준)이 귀환 명령을 받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하루동안의 일들을 그린다. 지난해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하며 연극과 영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미장센으로 호평을 받은 '스플렌디즈'의 아르튀르 노지시엘이 연출을 맡았으며, 프랑스 유명 극작가 발레리 므레장이 각색을 맡았다. 김윤철 연출은 "대한민국의 분단 문제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작품은 프랑스 오를레앙 연극 센터와 협력해 완성됐다. 분단의 시각을 이방인의 시각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지시엘 감독은 "2013년 10월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국립극단에 들러서 김윤철 감독과 미팅을 했고, 함께 작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빛의 제국'을 처음 접했을 때 배경이 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추상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직접 서울에 와보니까 소설 줄거리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번 작품 무대를 위해 한국, 프랑스 외에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작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연출 감독은 이번 공연에서 원작의 큰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분단국가를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인식을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작품은 3월 한국 공연이 막을 내리면, 5월 프랑스 오를레앙 공연이 계획되어있다. 국립극단의 해외진출에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출연 배우 문소리와 지현준은 캐릭터 분석을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연습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2010년 '광부화가들' 이후 6년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문소리는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마리 역을 맡았다. "마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날들을 살다가 흥미로운 하루를 겪게 되고 달라지는 인물이다.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하는 지금 이 시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인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지현준은 "노지시엘 감독이 이미지를 보고 캐스팅한 것 같다. 저에게는 이번 작품이 중년을 함께 시작하는 작품으로 굉장히 의미있고, 해외에서 영향력있는 감독님, 연출팀과 함께 작업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두 출연 배우 외에도 정승길, 양동탁, 김한, 김정훈, 이홍재 등 선굵은 연기를 보여줄 중견배우들과 풋풋한 매력의 신인 배우들이 참여한다. 고통의 역사 근현대사를 담아낸 작품 연극 '빛의 제국'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초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 명동예술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문의 1644-2003) [!{IMG::20160217000110.jpg::C::480::빛의제국 포스터/국립극단}!]

2016-02-17 17:18:5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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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 사나이' 3인3색 포스터 공개

'피리부는 사나이' 3인3색 포스터 공개 오는 3월 7일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연출 김홍선, 극본 류용재)'의 주연 3인방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묵직함이 느껴지는 포스터 컷이 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리부는 사나이'는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연출로 호평을 받았던 tvN '라이어 게임'의 연출 김홍선과 작가 류용재가 의기투합하며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일촉즉발 상황에서도 끝까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기 협상팀'과 시대가 낳은 괴물 '피리부는 사나이'의 대립을 그린 작품으로 갈등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서 신하균, 유준상, 조윤희 세 사람은 각각 야성적인 천재협상가, 야망에 가득 찬 국민 앵커, 가슴 따뜻한 위기 협상팀 경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다. 주성찬(신하균)에게는 "제가 설득 못 하는건 하느님이 와도 못 합니다"라는 문구가 더해져 천재 협상가의 자신만만함이 느껴진다. 또, 윤희성(유준상)에게는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을 원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위기 협상팀의 경위 여명하(조윤희)는 "진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속내와 인간적인 면모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테러 현장'이라는 상황 아래, 천재 협상가 주성찬과 위기협상팀 경위 여명하의 활약, 그리고 이를 생중계하는 앵커 윤희성의 '같은 상황, 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 실제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최악의 한파 속에서 배우들은 '슛'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캐릭터와 테러 현장 상황에 몰입하며 현장 스태프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tvN의 새 월화드라마 일촉즉발 협상극 '피리부는 사나이'는 오는 3월 7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2016-02-17 17:18: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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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 혜리·류준열·고경표 등 6인 배우 총출동

다음달 5일 열리는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가 최종 라인업을 확정했다.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CJ E&M 음악사업부문은 고경표(선우 역), 최성원(노을 역)이 추가로 라인업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에는 혜리(덕선 역), 류준열(정환 역), 류혜영(보라 역), 이동휘(동룡 역)을 포함한 총 6명의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OST의 주인공인 변진섭, 노을, 박보람, 와블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노을 역의 배우 최성원이 이번 공연의 MC를 맡는다. 최종 라인업이 확정됨에 따라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는 더욱 화려한 구성으로 팬들과 만나게 됐다. 배우와 OST 가창자가 함께 꾸미는 무대는 물론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1988년의 대표 가수 변진섭이 후배 가수들을 이끌고 '그때 그 시절'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응팔' 커플들의 스토리가 그려질 예정이다. 공연 관계자는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각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공연 연출을 통해 풀어낸다. 극중 연상연하 커플인 선우와 보라의 활약, 그리고 정환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콘서트'는 다음달 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오후 4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티켓은 G마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2016-02-17 16:47:0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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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3월이 분수령…미국·일본·유럽 중앙은행 경기부양책 쏟아질 듯

글로벌 경제위기 3월이 분수령…미국·일본·유럽 중앙은행 경기부양책 쏟아질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경제가 3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주요국가의 중앙은행들이 3월에 경제부양책을 쏟아낼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책은 세계 경제 회복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경제부양책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라 헤윈은 "유럽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12월에 나온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월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 유로 늘리는 등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CB는 3월 10일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앞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금융시장의 혼란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는) 두 요인 중 하나라도 유로존 안정을 해치는 위험으로 작용한다면 행동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윈은 드라기 총재가 자신의 발언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이어 3월에 또 다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투자은행들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최대 -0.05%까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3월 14~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ECB의 회의 직후라 ECB의 부양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채 매입 규모를 80조엔에서 100조엔으로 늘리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를 각각 6조엔과 2000억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책도 기대된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역시 추가 금리인상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3개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월 금리인상 전망이 10%초반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 마이너스금리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대비 차원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2016-02-17 15:57: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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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⑫"건강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서울대암병원 앞 이용덕의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다. 사회마다 집단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개인들 간에도 차이가 난다.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미적 기준이 뒤집히기도 한다. 인생을 바꾸는 사건 뒤라면 더욱 그렇다. 가령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한마디를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평소 무심했던 '건강한 일상'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 암병원 앞 이용덕 작가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다.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방향 성균관대입구사거리에서 창경궁로를 따라 오면 왼편으로 서울대 암병원이 보인다. 병원 앞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무척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한 동네다. 인적이 드문 탓이다. 고요한 가운데 한낮 눈부신 햇살이 병원 앞 '아름다운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작가는 건강한 일상의 사람들을 형상화하고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명명했다. 정면에 자전거를 타는 여인의 건강한 모습과 측면에 가족으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건강해진 환자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작가는 음각으로 형상을 만들었지만 햇살을 받으면서 음각은 툭 튀어나온다. 언뜻 보면 양각처럼 보인다. 착시 현상을 응용한 '역상' 기법이다. 이용덕 작가는 역상 기법을 활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평범한 일상으로 이끈다. 그의 역상 조각에서는 두 가지 착시가 일어난다. 우선, 실제로는 움푹 패여진 음각 이지만 얼핏 보거나 사진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양각으로 보인다. 주로 채색과 음영이 강하게 표현될수록 양각으로 보여지는 착시가 심하다. 다음으로 보는 이가 이동하는 각도에 따라 인물의 시선과 동작이 달리 보인다. 마치 작품 속 인물이 감상자를 따라 오는 듯하다. 이리저리 작품의 진실을 확인하려다 보면 작품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처음 접하더라도 참신한 기법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일상 풍경을 담은 소재이기에 대중적으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은 병문안이나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암병원을 찾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작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끈 뒤 '건강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역설한다. 서울대 암병원은 "평소 소중함을 잊기 쉬운 '건강한 일상' 에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암을 극복하고 완치한 행복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용덕 작가는 포스코 박태준 회장의 입상 조각을 제작해 지난 3편에서 잠시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의 작품은 유독 대형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풍납동 아산 병원 1층 아산 정주영 회장 부부상도 그가 작업한 같은 방식의 역상 조각이다.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암병원 로비에는 작가의 대형 역상 조각 '나무와 자전거'가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작품이다. 큰 녹색 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원하게 질주하는 사람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한다. 작가의 기발한 조각 기법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깊은 인상을 남겨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조각 작가로 우뚝 섰다. 2008년 싱가포르비엔날레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가장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머무르게 했던 작품이 이용덕 작가의 작품이었다. 작가는 당시 전 세계 36개국 50명의 작가 중 한국을 대표해 참여한 3명의 작가 중 한 명이었다. 글 : 큐레이터 박소정 _ 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www.trinityseoul.com) 사진 : 사진작가 류주항 (www.mattryu.com)

2016-02-17 15:29: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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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4기, 반도체 굴기 노리는 중국의 집념은 계속된다

3전4기, 반도체 굴기 노리는 중국의 집념은 계속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도체 굴기를 위한 중국의 시도가 미국 당국으로 인해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의 집념어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페어차일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리소시스가 후아캐피털매니지먼트와 함께 지난해말 제시한 26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밝혔다. 페어차일드는 대신 더 낮은 금액(24억 달러)를 제시한 미국내 경쟁업체인 온세미컨덕터의 제안을 수용했다. 페어차일드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중국 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미국 당국 때문이다. 페어차일드는 인수가 불발될 경우 중국의 인수 금액으로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중국의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은 페어차일드가 일찌기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자 위험 비용으로 인수가 불발될 경우 1억8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도 페어차일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반도체 선두업체를 인수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지난해 칭화유니그룹은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미 당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무산되고 말았다. 이달 들어서도 중국의 다른 업체가 필립스에서 자동차 조명과 LED부품을 취급하는 루미레즈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역시 미 당국의 방해로 무산됐다. 미 당국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얻게 된다면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중 하나인 패트리어트는 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연이은 미 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집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쓴맛을 본 칭화유니는 우회로를 뚫고 있다. 칭화유니는 마이크론 인수가 무산되자 자회사인 유니스플렌더를 통해 세계 1위 HDD 기업인 웨스턴디지털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이어 웨스턴디지털을 통해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샌디스크는 마이크론과 합작을 통해 낸드플래시를 양산 중이다. 칭화유니는 또한 D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마이크론에 지분 매입 및 기술제휴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 남부에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에 지분을 마이크론에 매각해 D램을 마이크론에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 당국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이처럼 반도체 굴기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 IT기술의 자립을 꾀하겠다는 노림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난달 반도체 육성을 위한 300억 달러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16-02-17 15:29: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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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영재교육,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로 확대

초중고 영재교육,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로 확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2년 첫 시행 이래 14년간 수학·과학에 치중해온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로 확대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재교육 대상자 중 81.2%가 수학, 과학, 수학·과학 융합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명 분야가 4.0%를 차지했고, 정보 분야는 2.9%였다. 인문사회나 외국어는 각각 3.5%와 2.3%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영재를 육성했는데 앞으로는 언어 영역과 정보 영역 등으로 영재 교육 영역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년 과학 분야 기준을, 지난해 수학 분야 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중 영재교육 대상자는 11만53명으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초등학생은 전체의 2.13%, 중학생은 2.35%, 고등학생은 0.84%가 영재교육 대상자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9%가 학교에 설치된 영재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서는 29.7%, 대학의 영재교육원에서는 8.9%가 교육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영재교육 대상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영재교육의 운영성과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는 없었다. 또한 영재교육 분야도 수학이나 과학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영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력, 연구활동 정보, 수상정보, 진학정보 등을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사회적 기여 등을 분석하는 장기간 추적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6-02-17 15:28:4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