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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아베, 한국 식민지 만든 '러일전쟁' 미화…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 현실로

[뉴스분석] 아베 '러일전쟁' 미화…전후 우익소설 현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지난 14일 전세계로 방영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의 서두 중 일부다. 이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빨간 밑줄을 긋고 뼈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식민지배를 노린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기존 평가가 아베 총리의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식민지 해방전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맹방이라는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환영 입장까지 내놨다. 경술국치는 19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어 한국 지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은 전후 미군정에서 벗어나자 이 같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해 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돌발적이 아닌 우익의 오랜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일본의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이 지나온 길은 이를 방증한다. 이 소설은 러일전쟁에 복무한 형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침략전쟁을 은폐하고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대받는 아시아 인종이 초고속 근대화에 성공하고 마침내 대륙의 열강인 러시아를 꺾으며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합류)의 꿈을 이룬 데 대한 자찬이라는 지적이다. 시바 료타로는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과는 달리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낙천적인 시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 담화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국제적인 반식민 조류를 잘 따라가다 그만 대공황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길로 갔다고 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케이신문에 연재돼 전후 세대에게 우익사상을 심어준 이 소설은 2009년 NHK대작으로 다시 태어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방영되는 동안 매해 가장 높은 시청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지지가 44.2%로 반대(37%)보다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역사학)는 러일전쟁에 대한 평가를 아베 담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라고 아베 담화를 평가했다.

2015-08-16 17:23: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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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5-08-16 17:13: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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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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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기관·기업에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

미래부, 공공기관·기업에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17∼28일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오피스 등 업무상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또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나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자원의 관리·보안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저렴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기업은 누구나 '클라우드 지원센터'(www.clouds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다음 달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기업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 02-2132-1453으로 하면 된다.

2015-08-16 16:43:1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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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5.24 조치 해제 제안 거절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은 16일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신 대변인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6 16:16: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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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中고속성장 상징이 폐허로…시진핑, 톈진 폭발에 "피의 교훈 새기라"

中고속성장 상징이 '안전불감증'에 폐허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톈진항의 엄청난 물동량이 올스톱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중국 고속성장의 명암이 교차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은 아직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고속성장에 따른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이번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소 1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가 700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시신의 신원확인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이 현장 취재는 물론이고 보도까지 통제하면서 정확한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국 언론이 인근 3km에 추가 폭발을 우려한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오보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소개령은 오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비가 내릴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첫 폭발은 12일 자정께 발생했다. TNT 20t 이상의 위력으로 당시 화염이 건물 몇 층 높이로 치솟아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한 화학물질이 쌓여 있던 창고가 폭발한 결과이지만 당국은 창고에 어떻게 불이 붙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첫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서 화학물질의 폭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갑작스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중 최소 21명이 소방관들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앞서 이미 중국 지도부는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라는 진단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국자들을 향해 "피로 값을 치른 극히 중대한 교훈을 새기라"며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위험 화학물질과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15-08-16 16:15: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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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하면 개성공단 키우고 금강산 관광재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 "단숨에 3만 불, 5만 불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예정대로 2000만 평(현재는 4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인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통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 7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통일대박론'에 환호했던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에 따르면 이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환동해권은 부산을 시작으로 북한 동해안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트라이앵글, 부산을 중간으로 북한 나진·선봉항과 일본 니카타항을 잇는 남방 트라이앵글의 두 축을 갖는다. 환황해권은 목포·여수에서 시작해 북한 해주·남포를 거쳐 중국을 연결하고, 한편으로 목표를 중간으로 남포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다. 문 대표는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단숨에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클럽'(인구 8000만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매년 5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한국경제의 난제인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집권 비전 외에도 현 정부에 6자회담 속개를 위한 '2+2'(남북간·북미간) 회담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막고, 갈림길에 선 동북아 정세의 방관자에서 벗어나자는 이유에서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 구상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통일대박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대박론'을 지지했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통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2+2'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합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2015-08-16 16:13:48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