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검찰,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정준양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방침 '시기 조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끝으로 16일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 정권 실세들의 줄소환이 예정된 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중요한 결정이 어려운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성과를 보이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7개월 여를 끌어온 포스코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을 거란 얘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 전 의원과 이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3일과 9,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 같은 전방위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수사에 동력이 확보되면서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5-09-16 16:13:40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 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헐뜯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B를 향해 댓글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자신을 수소문 해 모욕죄로 기소한 것. 홧김이었지만 욕설 댓글을 올린 것을 후회하는 A씨.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해 A씨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B씨는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2015-09-16 16:12:14 연미란 기자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각종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신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은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공무원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꼽혀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위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이 같은 징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법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되거나 검찰 등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조 제2항은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은 잃었지만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엔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 향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6 16:11:56 연미란 기자

'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안전보건자료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장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1%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료 내용과 배송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요청 절차', '배송서비스', '내용구성', '디자인 및 편집'과 '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9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산업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산재예방 포스터와 스티커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료를 선택해 배송을 요청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에 무료로 보급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접속해 원하는 안전보건자료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종의 서비스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시공능력 1000대 건설업체 본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설현장 교육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해 월 80부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120부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했으며, 종류별, 하루 신청수량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의 정부 3.0의 취지를 살린 맞춤형 서비스로써,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공 컨텐츠 확대 등 보다 실용적인 재해예방 자료를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6 15:49:55 최치선 기자

[여행]페루, 2000년전 잉카시대 이전 유적 발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페루관광청은 잉카시대 제2의 도시로 알려진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Cajamarca)의 야가덴(Llagaden) 지역에서 잉카 시대 이전 고고유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페루 카하마르카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유적지는 야가덴 지역의 한 목장에서 처음 발견 됐으며 2000년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잉카 시대 이전 카하마르카 지역의 장례문화를 유추할 수 고고학적 단서들이 발견됐다. 고고학자 프란시스코 에스께르(Francisco Esquerre)는 "발견된 유물은 석조벽, 도자기 조각, 수의 등이며, 고령토로 빚어진 도기들은 카하마르카 문명 초기 또는 중기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하마르카 문화부 관계자는 "해당 유물이 발견된 목장의 소유주는 발견된 유물들을 카하마르카 문화부에 양도했으며, 문화부에서는 유물들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며, "유적지의 경계선을 정하고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페루는 넓은 영토 곳곳에 남은 고대 문명의 흔적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와 식도락의 도시 리마, 세계문화유산인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신성한 티티카카 호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레퀴파의 화이트 시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2015-09-16 15:47:40 최치선 기자

[Global Korea]Audi's electric car covers 500km with 15minutes of charge.. what about Korea?

Audi's electric car covers 500km with 15minutes of charge.. what about Korea? Electric car industry is advancing at a fast pace in global market. Korean cars can only cover about 100km on a single charge which does not even cover a round trip from Seoul to Busan whereas Audi developed a car that covers 500km on a single charge. Electric cars are unpopular in Korea due to the shorter driving distance compared to diesel and gasoline cars and a lack of recharging stations. Volkswagen, a global leading company in electric car industry, presented a vision of electric cars that cover a long driving distance and a fast charge. Audi, a luxurious brand of Volkswagen, held an auto show at 7:30 on the 14th in Fraport arena in Frankfurt. Martin Winterkorn, the chairman of Volkswagen, said that the company will focus on Electric vehicle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It only takes 15minutes to fully charge Audi's electric SUV 'E-Tron Quattro' and it covers more than 500km on a single charge. Winterkorn, also, said "he is planning to develop more than 20 models of EV and PHEV and release them in the marke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AA]아우디 전기차 15분 충전에 500km 주행..한국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아우디는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가는 차량을 개발한 반면 한국 전기차는 1회 충전 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여km 안팎에 불과해 부산-서울간 왕복도 안된다. 휘발유·경유 차보다 주행가능 거리가 훨씬 짧은데다 충전시설도 찾기 어려워 외면 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폭스바겐그룹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는 14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라포트아레나에서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차 SUV 'e-트론 콰트로'의 배터리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빈터콘 회장은 "2020년까지 EV와 PHEV 모델 20종 이상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6000147.jpg::C::480::}!]

2015-09-16 15:47:15 연미란 기자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네티즌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씨는 추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6 15:37:18 연미란 기자

서진우 SK플래닛 사장 "O2O, 새로운 혁신 창출할 것"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서진우 SK플래닛 사장은 16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가 수요, 공급, 효율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장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모바일 전시·수출상담회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2015'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사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완으로 O2O가 기존에 없던 수요를 발굴하는 혁신을 이뤘고 제한적인 공급자에서 범용적으로 공급을 확대했다"며 "또 정확한 타기팅과 실시간 반응 확인 등의 마케팅 효율 혁신까지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사의 O2O 서비스인 시럽오더와 시럽페이, 샵킥 등을 언급하며 "프로세스 혁신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취향에 따라 혜택을 받는 행위의 다양성까지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럽스토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타깃 고객을 명확히 추출해 정교한 마케팅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소통까지 돕는다"고 소개했다. 서 사장은 O2O의 미래를 전망하며 "비콘의 등장으로 고객과 마케터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기의 등장으로 사물인터넷(IoT)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금융 거래를 혁신하는 핀테크 시대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시대가 오는 등 기술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O2O가 성공하려면 경쟁력을 갖춘 국내 O2O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타깃으로 전환하고 영역별 사업자의 다양한 노하우를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시한 시럽월렛은 월평균 사용자 수가 600만명으로 늘었고 가입자 수는 14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시럽오더는 제휴 매장 수가 4000여개를 돌파했다.

2015-09-16 15:07:41 정문경 기자

KT뮤직, 이용한 만큼 돈 내는 후불제 음원 서비스 첫 도입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뮤직이 국내 최초로 음악을 듣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를 16일부터 도입했다. 기존 정액요금제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객까지 끌어들여 음악서비스 시장을 더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월 기본료 100원에 한 곡을 들을 때마다 1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종량제 방식이다. 스트리밍 한 곡당 음악감상 가격이 12원이지만 2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음악사용 패턴과 사용량을 고려,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 음악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KT뮤직은 음악 사용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다른 음악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음악감상 사용횟수가 100회 넘어갈 때마다 알려주는 안심 팝업 안내도 제공한다. KT뮤직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화된 디지털 음악이용 트렌드을 반영한 후불 음악감상 요금제와 IT기반의 라이프 음악서비스를 발표했다. 김성욱 KT뮤직 대표는 "음원 이용자 패턴이 스트리밍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디지털 음원서비스는 10년째 선불 정액제로 판매되고 있다"며 "고객이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600만~700만명에 이르는 기존 유료 시장 잠식 없이 미사용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후불 요금제로 합리적인 음원 사용이 늘어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T뮤직은 이날 사용자 생활 리듬에 맞춰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니 라이프'도 선보였다. 위치와 날씨, 심장박동수, 운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장준영 플랫폼사업본부장은 "고객 PC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IPTV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2015-09-16 15:07:1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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