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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마티즈, 자살한 국정원 직원 차량 맞나

CCTV에 엉뚱한 마티즈가 있다? 국정원 직원 자살 차량 진위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찰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의 차량이 맞냐는 논란이 뜨겁다. CCTV 영상은 임씨가 집에서 자살장소로 이동한 동선을 나타내는 증거다. 진위 여부에 따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될 수 있다. 2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자살현장에서 언론에 찍힌 마티즈 차량 사진과 세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번호판이 문제다. 전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자살현장의 마티즈 차량은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구형 녹색 번호판이며, CCTV 속 마티즈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신형 흰색 번호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녹색 번호판의 흰색 글씨가 빛 반사로 확대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빛의 반사가 빛의 원색인 초록을 흰색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번호판의 글씨 색깔 역시 자살현장 마티즈 번호판은 흰색, CCTV 속 마티즈 번호판 글씨는 검은색으로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범퍼와 차량 안테나도 문제다. 전 의원은 "자살현장 차량에는 앞 범퍼 보호가드가 있으며, CCTV 속 마티즈 차량에는 보호가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살현장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발견되는 반면, CCTV 속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달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대의 차량은 다른 차량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번호판 논란이 먼저 일자 "조작 의혹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 감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자살)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4시 50분쯤 임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영상과 오전 6시 20분쯤 자살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비교해도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차 창문에 선바이저, 뒷유리에 후사경이 설치돼 같은 차량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지난 2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임씨는 18일 오전 4시 50분쯤 출근한다며 마티즈 차량을 타고 경기 용인 시내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것이다. 자살현장은 임씨의 자택에서 1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야산의 중턱 부근이었다.

2015-07-22 19:31: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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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사태 후폭풍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엘리엇 사태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내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도 국회부의장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 형식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능력한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을 계속 장악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됐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또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다. 재벌이라는 특수한 재계 현실로 인해 비판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2009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무산됐고, 2010년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결국 폐기됐다"면서도 "삼성 합병 건이 터져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국상장협회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 내일 검토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내일 법안이 오면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에서 이 제도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접촉한 적 없다"고 했다.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정 부의장 법안에는 기존 제도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등의결권의 경우 정 부의장은 주식 발행 단계에서 차등의결권주를 따로 마련한다. 정관을 통해서다. 기존 주식에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방식의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경우 모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기만 하면 무능력한 총수의 기업 장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회사의 정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업주에만 차등의결권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결권이 1주에 불과한 주식의 주가는 폭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1970년부터 30여년간 울산에서 목재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해 운영해온 오너 기업인 출신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기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경영권 방어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현재 정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15-07-22 19:30:1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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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마무리…거의 일년의 대장정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마무리…거의 일년의 대장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2일 문을 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여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 센터를 시작으로 거의 일년 가까이 센터가 문을 열 때마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대장정을 걸어 왔다. 센터가 예상대로의 성과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천 센터를 포함해 17개 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개소식 참석 후 가진 산학연 오찬에서 "그동안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벤처 펀드 신규 조성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창조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과 구축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주요 대기업과 창조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 인천은 한진, 경기는 KT, 광주는 현대자동차, 전북은 효성, 전남은 GS, 충북은 LG, 충남은 한화, 강원은 네이버, 서울은 CJ, 울산은 현대중공업, 제주는 다음 등이 지원을 맡았다.

2015-07-22 19:28: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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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또다시 막말 논란...'XX' 심한 욕설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또 반말에 욕설까지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반말과 'XX'이라는 욕설, 고성이 난무했다. 발단은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요구하는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부정부패 경제인, 부정부패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 것"이라며 "정의를 위해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정 전 의원이 사면 1호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반복했다. 앞서 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적으로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말자는 지도부 간 공감대를 깼다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이 왜 모양이냐. 왜 걸핏하면 당을 물어뜯고 그러냐"며 유 최고위원을 향해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유 최고위원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항의하자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반말을 못 하냐.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며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왜 당을 상처 내고 그러는 거야"라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은 'XX'이라는 욕설까지 섞었다. 고성과 욕설은 회의장 밖으로도 그대로 새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가 무리해서 요구할 경우 비리 정치인을 사면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의자유특위원장으로서 정 전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사면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7-22 19:27:5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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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분당은 없다…통합만이 있을 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단언컨대 분당은 없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분당·신당론 차단에 나섰다. 문 대표가 그동안의 '무대응'에서 벗어나 분당·신당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처음이다. 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혁신하고 함께 단결해서 같이 이깁시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문 대표는 글에서 "최근 당 일각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으실 것입니다"라며 "하지만 단언컨대 분당은 없습니다. 통합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 분열이 아닙니다"라며 "우리 당이 변화하고 단결해서 호남에서도, 호남 밖에서도 반드시 이기라는 것이지, 우리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정서에 기대어 분열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민심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당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분열을 그만 말합시다"라며 "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분당, 신당, 탈당, 모두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당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더 혁신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15-07-22 19:26:4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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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세입경정 깎으면 세출예산도 깎아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도 세입경정 예산이 삭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이 발생해 이뤄진 4차례의 세입경정 추경에서 국세수입 경정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지출이 확정된 본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전액 깎으면 (이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5조6000억원도 깎아야 한다"며 "야당의 세입경정 전액 삭감 요구는 추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6229억원), 2005년(4조2409억원), 2009년(11조2178억원)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원안이 유지됐다. 2013년(12조324억원) 세입경정도 기금수입만 6억원 깎이고 국세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는 유지됐다. 또한 김 의원은 세출예산 6조2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출예산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지원과 가뭄·장마 대책에 쓰이는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SOC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2015-07-22 19:26:0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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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 최초로 국회 모습 재현 '싱크로율' 100%

'어셈블리' 최초로 국회 모습 재현 '싱크로율' 100%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국회의 모습이 전격 공개된다. 22일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극본 정현민, 연출 황인혁, 최윤석) 제작진은 본격적인 국회이야기를 풀어갈 3회 방송을 앞두고 국회 회의장의 모습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드라마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실제 국회 회의장이다. 특히 올해 초, 한자 '국(國)' 대신 한글 '국회' 표기로 교체된 것도 리얼하게 재현해놨다. 여기에 정재영, 송윤아, 장현성, 박영규, 김서형, 이원재, 길해연, 최진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역을 맡은 베테랑 배우들의 박진감 넘치는 호연이 더해져 마치 실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줄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치이야기를 풀어낼 '어셈블리'는 정치인들 각자의 서로 다른 입장과 욕망이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기적인 본성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한편 악으로 깡으로 정면 돌파해나가는 정재영의 모습을 통해 보통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들만의 정치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날릴 전망이다. 밤 10시에 방송된다.

2015-07-22 19:02:4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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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세계 뇌의 날' 뇌전증 건강강좌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대 목동병원은 '세계뇌의 날(7월 22일)'을 기념해 뇌전증 건강강좌를 연다. '세계뇌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뇌전증에 대한 지원을 결의한 것을 기념해 세계신경과협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가 지정했다. '세계뇌의 날'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는 한국유씨비제약 후원으로 뇌전증(Epilepsy, 腦電症) 환자들 가운데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보호자를 초청,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8월 5일 오후 1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 뿐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뇌전증은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개명됐다. 비정상적인 뇌신경 세포로부터 전류가 형성되어 대뇌의 기능을 잠시 혼란시키는 병을 말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뇌전증이란 무엇인가(이향운 신경과 교수)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조안나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되며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특히 이번 건강강좌는 '세계 뇌의 날'을 기념해 국제뇌전증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for Epilepsy)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호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뇌전증 환자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문의 : 이대목동병원 신경과(02-2650-5953), ◇ 참가비 : 무료

2015-07-22 18:54:2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