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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3일자 한줄뉴스

정경사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됐다"고 말했다.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는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가자며 '8·25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했다. ▲현재 고등학생 1∼2학년이 배우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단원에 수록된 사진이 조작되거나 사진설명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한국의 대표적 여류 화가인 천경자 화백(91)의 타계 소식이 22일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작품과 평탄하지 못했던 삶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 화백이 8월6일 새벽 5시께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을 거뒀으며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천 화백은 국내 대표 여류 화가로 승승장구했지만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미술관 측과 소송에 들어갔다 패소한 후 붓을 꺾고 맏딸 이혜선씨가 사는 뉴욕으로 떠났다. 2003년 봄 뇌출혈로 병상에 누운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1년 전부터 생사 여부 논란이 있어 왔다. ▲201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최진철호가 3전승으로 16강 진출을 노린다.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칠레 코킴보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국제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만리장성을 찾아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는 시각, 샤오미의 공동창업자인 린 빈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아래의 라구나 비치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과 샤오미 간 서로의 안방을 노리는 일대 전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맹방인 영국에 400억 파운드(약 70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내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에 의욕을 보여왔던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후보 단념을 공식 선언했다. ▲일본도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시리즈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삼성SDI가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사장단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총 25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 ▲SK하이닉스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SK그룹 내 효자 계열사로 올랐다. ▲한국 조선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 대표 에너지 기업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한다. 동양시멘트는 22일 삼척공장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병길 삼표산업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스마트폰 값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전에 없이 활발해지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신 전 회장은 SDJ코퍼레이션에 해임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롯데그룹은 공식성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농심이 백산수 수원지의 물을 활용한 음료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농심은 연변공장에서 음료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생수는 에비앙, 음료로는 코카콜라를 제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테스코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주식양수도 계약이 완료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2년 동안 1조원의 투자계획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홈플러스노조가 MBK측에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MBK에 노사 갈등 해소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졌다. 금융증권부동산 ▲ 글로벌 금융시장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오르고 있다. 덩달아 일부 상품 수익률이 6%를 웃돌기도 하는 금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3·4분기에 부실기업 대출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돈이 6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면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짭짤한 과외 수입(배당)을 챙기는 곳도 있다. ▲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전제 조건으로 회사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함께 노사의 희생과 동의를 내세우면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채권단은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담은 지원계획 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가 4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구조조정은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를 통해 이뤄지며, 5년 뒤에는 최대 28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슈퍼리치'가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데다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10-22 22:47: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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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대축제 24일 개최

서울시는 한부모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015 모두하나 대축제'를 24일 오전11시 광화문광장(북측 광장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P&G ▲홈플러스e-파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단체 총 47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수종사자 7명, 우수 자원봉사 1명 총 8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개그맨 김원효의 사회로 진행되는 '2015 모두하나 대축제'에서는 '한부모가족봉사단 출범식' '초대가수의 축하공연' '미니콘서트' '마술공연' 등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행사장인 서울광화문광장(북측광장 앞)에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체험부스 ▲볼거리부스 ▲나눔부스 ▲권익증진부스 등인 운영돼 참여한 가족 모두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눔부스에서는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나눔바자회를 진행하며 한부모 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해 양육비문제, 법률문제, 취업(자립)상담, 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늘 두 배의 노력과 사랑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부모 가족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힘든 일을 잊고 희망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종사자 및 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10-22 22:06:33 염지은 기자
靑·餘-野, '이심전심'으로 시작해 '동상이몽'으로 끝난 회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에서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의 5자 회담은 웃으면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정을 휩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물론 노동개혁과 경제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회담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이심전심으로 시작됐다. 회담은 1시간 50여분간 이어졌다. 회담은 박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 회의실에 입장해 엷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여야 지도부를 맞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 정무수석이 회동에 배석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까지 회담 브리핑을 위해 대변인 배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와 국정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석 문제로 기회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이날 오전 회담에 최종 참석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회담 직후 문 대표는 "원론에 불과한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특히 국정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에는 동의하면서 방법을 두고 시종일관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후 여야가 한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안됐고 단 한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해 양측의 이견차가 첨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2015-10-22 22:0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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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복지부 갈등 갈수록 태산…양측 각자입장 고수

기금운용위 무기한 연기…500조 기금 운용에 '차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연임' 결정을 둘러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23일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돼 국민연금 공단의 내홍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 이사장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만남을 가진 뒤 양 측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20일 저녁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에 대해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앞서 공문을 통해 알린 대로 최 이사장에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 직후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 최 이사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다른 제안을 복지부에 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모종의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보고 (사퇴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답변을 해야 할 다음 차례가 자신이 아니라 복지부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특히 "사퇴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임기 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서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만큼 갈등은 쉽게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계속 뜻을 굽히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과 최 이사장에 대해 기관 경고나 기관장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보다 강도 높게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기관장 경고의 경우 뜻을 굽히게 할 만큼 강도가 쎄지 않고,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섣불리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최 이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다음달 3일까지인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왔으며 중요 사안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복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23일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로 올해는 3차례 열렸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 기금운용본부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기금운용위원회까지 연기된 만큼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갈등이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 500조원의 운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5-10-22 22:04:50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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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넓힌 청와대 5자회담, '3+3회담'서 협의 기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담'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동상이몽에 그쳤다.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산적한 경제현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달 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예정된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으로 구성된 '여야 3+3회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일한 희망이다. 청와대에서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4시 49분쯤 끝이 났다. 이날 회담에서 논의한 안건은 ▲미국 방문 성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국정교과서 등 기타 현안 등 크게 6가지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제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인 부분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였다. 박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도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고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핵과 관련된 서명을 해 북핵이 주요 사안으로 정립됐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KF-X)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의 FTA 협정의 조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 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비준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가 하루 평균 40억원"이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손해액이 내년 1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원대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면 토론 수준의 논의를 했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이 3년여동안 (계류돼 있어) 간곡히 국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앞으로 3+3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회동을 곧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문 대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상식과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과 같았다"면서 "왜 보자고 했는 지 알 수 없다"고 의미가 없었음을 밝혔다.

2015-10-22 19:1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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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16~17기서 하마평..후보군 28일 윤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는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직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6~17기에서 배출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회의에서 김 총장의 뒤를 이를 후보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검찰과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천거된 후보군은 현직 고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10여 명이다. 법무부는 후보군 선정을 앞두고 천거된 후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재산과 병역 사항 등 검증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추천위 위원장인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은 검증 자료를 토대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총장 후보자들을 논의한다. 법조계에선 그간 관행에 따라 추천위 첫 회의에서 총장 후보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규상 후보군이 '3명 이상'인만큼 첫 회의에서 3~4명 정도가 유력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후보군이 3~4명으로 압축되면 김 장관은 이들 중 1명의 후보를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김 총장의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차기 총장은 사법연수원 16~17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들이 현재 검찰에서 고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수남 차장과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등이다. 이밖에 현재 검찰에 몸담은 16기 인사에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17기로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 중에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53·경남 산청) 전 인천지검장이 거론된다.

2015-10-22 18:25:31 연미란 기자
골드만삭스·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주가조작..도덕적 해이 심각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상무는 주가조작뿐 아니라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며 거액을 챙기는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10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와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내부 투자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요동치는 점을 이용해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이러한 외국계 금융사 기관투자자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다. 기관투자자가 주가조작 세력의 청탁으로 주식을 사면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해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며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펀드매니저가 이런 주식을 사들여도 역시 간접투자를 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가 준법감시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수사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5-10-22 18:24:15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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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5·16, 군사쿠데타지만 경제발전 이뤄 혁명적 성격도"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2일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5·16'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서면질의에서) 답변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군사쿠데타이지만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이룬 점을 참작해 혁명적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선 "대선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 의원 주장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제 개인적 생각은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가치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헌재는 인구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택해서 획정위에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획정위원이 '여야 4대 4 동수'로 구성돼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중립적인 인사의 위원들을 증가시켜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획정위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김 후보자는 변호사 현직 퇴임 후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도 임수경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그것을 전관예우라 지적한다면,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정치후원금을 낸 의원 3명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의 요구에, 김 후보자는 유정복(300만원)·김부겸(300만원)·김광림(90만원) 당시 의원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친 특위는 오는 27일 오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15-10-22 18:22: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