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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여성 총리의 몰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아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한 전 총리는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수감된 후 71세의 고령으로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계 입문 후 '첫 여성 국무총리', '제1야당 당 대표' 등 화려하게 쌓아올린 타이틀도 이번 판결로 빛이 바랠 상황에 처했다.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성운동의 대모'자리를 굳힌 한 전 총리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6년에는 참여정부에서 사상 첫 여성총리에 임명됐다.

2015-08-20 19:29: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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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현역물갈이' 선도…여당 '국민공천' 진통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만장일치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이 '현역의원 물갈이'를 선도하게 됐다.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세를 폈던 새누리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천 혁신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하위 20%의 교체대상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역구 의원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 활동을 35%씩 반영하고, 의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선거 기여도, 지역구 활동을 더해 평가한다. 비례대표 현역 의원은 의정 활동과 다면평가로만 진행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적절한 답변이 나와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며 "평가위 재심 관련 규정만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공천제를 꺼내 든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15%가량은 전략공천으로 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라며 "저는 그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자꾸 흔들려는 세력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국민공천제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이것은 수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5-08-20 19:29:1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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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탄 1발 공격…군 포탄 20발로 대응

북한군 포탄 1발 공격…군 포탄 20발로 대응 포탄 야산 타격, 피해 없어 전군 최고수준 경계태세 돌입 청와대 긴급 NSC 소집 일각선 본격적인 도발 개시 관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포탄 20발로 대응 사격에 나서고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하달했다. 청와대는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다. 연천군 중면 지역은 서부전선으로 육군 28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10일에도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이 지역으로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을 탐지장비로 포착하고 도발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 155㎜ 포탄 2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우리 군 부대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닌 연천군 일대 야산에 떨어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 소초(GP)의 총안구를 개방하고 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군의 확성기를 사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우리 군은 오후 5시 40분부터 전군에 대해 최고 수준 경계태세에 돌입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북한의 지뢰도발 당시 나흘이나 지나 NSC 회의를 열어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포격에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통일·국방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 의도와 추가 위협 가능성 및 실제 무력시위 및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도발 의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도발에 앞서 남측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지뢰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남측의 대응이 확성기 방송에 그치면서 북한군이 안심하고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또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머지 않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2015-08-20 19:28: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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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주민 800명 대피…관광객도 철수

파주지역 주민 800명 대피…관광객도 철수 개성공단은 평온 유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군이 20일 포격을 가한 서부전선 파주지역은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고 관광객 등이 철수하는 등 공포에 빠졌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단면 주민 800여명은 해마루촌과 통일촌 등 인근 3개 대피소에 나눠 대피했고, 시청에서는 위기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접경지역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민통선 내 농경작업을 하고 있던 주민들과 관광사업소 직원, 관광객 등을 모두 철수시켰다. 시는 또 임진각 주변 대피방송을 실시하고 파주소방서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천·경기·강원경찰청에 작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전상황반은 각 지방경찰청의 작전계장·비상계획보좌관 등을 반장으로, 군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위기상황반으로 격상돼 운영된다. 또 경기 연천·포천·동두천·강화 등 접적지역에는 112타격대 등 작전부대에 출동태세를 확립토록 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포격에도 불구하고 입출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등 평온을 유지했다. 개성공단 마지막 입경시간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으로 지난 17일부터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된 바 있다.

2015-08-20 19:27: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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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혜…이익환수 확대 검토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이익환수 확대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익 환수)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 선정 과정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20 19:26:3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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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명숙 판결에 "참담한 심정…법원 정치화 우려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5-08-20 19:26: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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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소위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양당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음주 화요일(25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심 대표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 뒤에 첨부돼 있다. 이 표도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 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015-08-20 19:25: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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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21일자 한줄뉴스

# 정치 ▲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지형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만장일치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국제 ▲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옥살이를 해온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 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60대 한국인 노부부가 필리핀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살된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권 가도가 흔들리고 있다. ▲톈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지난 12일 밤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대·기아차 등의 수출 대기 차량 7000대가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가치 절하압박을 받아온 카자흐스탄이 20일(현지시간) 변동환율제 도입을 전격 단행했다. #산업 ▲KT는 최근 모바일 지갑, 네비게이션 등의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에 한창이다. 이미 초기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1위 사업자에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미스터 갤럭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보수가 줄어드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년 출시할 플래그십 세단 탈리스만이 SM5 또는 SM7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와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내 최대 사업장이자 국가 기반시설인 밀집한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경제 ▲2분기 실적악화로 주가 하락에 몸살을 앓아온 네이버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다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이버의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강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어닝쇼크에 신용등급까지 강등된 상태에서 유가하락으로 상승반전할 지 주목받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과 부실 여신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등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책임의 막중함을 물어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생활유통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박스 7개 분량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출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 고(故) 이맹희 CJ명예회장이 20일 영면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한 운구 행렬은 오전 8시께 서울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으로 이동해 영결식을 가졌다. 영결식을 마친 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자택을 10여 분간 머문 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가족 사유지인 연하산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21일 문을 연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축구장 2배에 달하는 약 42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식품관이 들어선다. 식품관 건립에는 전체 투자액 9200억원의 9분의 1수준인 1000억원이 투입됐다. ▲CJ그룹이 고 이맹희 회장의 장례를 그룹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하고 일반 조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문상객을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빈소 조문을 비롯한 영결식 등에는 CJ 직원들과 일반인은 배제된 체 소수의 친인척과 정치인·재계인사·연예인 등 만 참석이 가능했다.

2015-08-20 19:08: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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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단-교수회, ‘총장 선출 갈등’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연세대 재단-교수회, '총장 선출 갈등'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교수평의회가 하반기 신임 총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재단이사회가 교수들의 투표로 인준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자 교수평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11년 정갑영 현 총장을 선출할 때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회가 지명하면 교수평의회가 투표로 인준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연세대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연세대 이사회는 2016년 2월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교수평의회 인준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교수 25명은 지난 18일 '총장선출제도의 변경은 신뢰를 훼손하고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해 12명의 이사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현행 제도의 부작용이나 제도변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이사회가 고려하고 있는 제도변경의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선출을 코 앞에 두고 제도를 급조하듯 졸속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악례를 남김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시점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연세공동체의 신뢰기반을 허물어뜨리게 될 총장선출제도 변경시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평의회 인준 절차 폐지 여부는 내달 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15-08-20 18:31:5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