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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시한인 1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6개월 남았지만 현재 정치권은 가장 기초적인 총선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획정의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을 통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역할을 넘긴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권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다시 획정위 회의를 개최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당분간 동면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은 뒤에야 다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한 1명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획정위원을 추천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10-13 17:12:38 송병형 기자
하루 23만6907명 탑승...공항철도 이용객 신기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도심에서 쉽게 출국수속도 가능하고 원스톱으로 공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이영성(47)씨는 "운전대를 놓고 가족들과 대화하며 공항까지 편안하게 와 좋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글 날'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공항철도가 1일 23만6907명을 수송하며 개통 이후 하루 최다 이용객수 기록을 갱신했다. 황금 연휴(8일~11일)를 맞아 가족과 친지, 친구 등과 해외 여행을 떠난 이용객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3일 공항철도측에 따르면 "이전 1일 최다 이용객은 석가탄신일 연휴 전날인 지난 5월 22일 23만6734명이었다"며 "지난 8일 서울역에서 직통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여행객 수요가 전주 대비 약 29.5% 늘었다"고 설명했다.공항철도 주요 노선 주변에서 열리는 다수의 축제와 행사도 최다 이용객수 기록 경신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 8일 공항철도 검안역은 인근(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내)에 위치한 드림파크에서 열린 '가을나들이 행사'를 찾은 내방객들이 몰리면서 철도 이용객수가 전주 대비 30%가량 늘었다. 내수 관광객을 공략한 홍보전략도 한 몫 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해외 여행객과 더불어 국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휴와 역 주변 축제,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이용자 동선 정비와 SNS 홍보 등에 매진한 결과란 평이다. 이성희 공항철도 부사장은 "이번달은 국내에만 3000건 이상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시기"라며 "역 주변 행사장과 연계한 홍보 전략을 펼친 결과 일일 최다 이용객수 기록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5-10-13 17:10:2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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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석달여 전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석달 뒤 유신을 선포했고, 다시 8개월이 지나 국정교과서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출국을 3시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비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거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서강대 재학 중이던 1972년 3월 24일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체육관에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교육자대회를 연 바 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 교육관련 의원들,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총장,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장 등 80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 위에서 민족주체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려는 것은 사상의 파행성으로부터 용약(좋아 펄쩍 뜀) 탈피하려는 정신적인 국적 확인 운동이요, 조국통일에 대비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애국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이야말로 주변 정세변화 속에서도 동요 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떳떳이 지키고 민족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것을 뜻하며 국력배양을 위한 자주·자립·자위의 3대 목표를 추진하는 기본"이라며 "지금은 국가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체제가 갑작스런 데탕트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위기감을 느꼈고, 이 같은 위기감은 전국교육자대회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43년이 지나 현재 동북아는 중국발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3일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시에 열병식에 유일하게 참석한 친미진영 지도자인 박 대통령을 극히 예우, 미국 워싱턴에서 나도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태평양에서 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침묵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갑작스런 정세 변화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설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직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통일'이나 '국제정세'를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위기감의 발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10-13 17:0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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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부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방침과 관련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한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감이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13 16:53: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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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타짜' 필름으로 만난다…CJ엔터 20주년 특별기획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영화 '살인의 추억' '타짜' '박쥐' 등을 개봉 당시 필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CJ E&M은 영화 산업 진출 2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CJ엔터테인먼트 20주년 특별기획전'의 상영작 20편을 12일 공개했다. 이들 상영작은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CGV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네티즌 투표와 영화 관계자 100여명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다. 지난 20년 동안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총 505편 중 99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작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부터 2014년 12월 개봉한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해운대' '설국열차' '명량' '친절한 금자씨' '박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 화제작들이 상영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내 머릿속의 지우개' '늑대소년' '도가니' '베를린' '수상한 그녀' '써니' '아저씨' '오싹한 연애' '완득이' '전우치' '타짜' '화차' 등 20편을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특히 '내 머릿속의 지우개' '박쥐' '친절한 금자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전우치' '살인의 추억' '타짜'는 개봉 당시 상영됐던 필름으로 재상영될 예정이다. 일부 작품의 경우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CJ엔터테인먼트 20주년 특별기획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CGV 압구정에서 열린다. 티켓 예매는 CGV 압구정 현장과 CGV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년 전 가격인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10월 말과 11월에는 영국 런던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2015-10-13 16:47:5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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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公, 中중년층 여성 VIP 대상 고품격 방한 상품 개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는 중국 최대의 국유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과 공동으로 고소득 여성 VIP 고객 대상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지난 11일 베이징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중국공상은행 VIP 고객 100여명 초청해 방한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중국공상은행 여성 VIP 고객 대상 고품격 방한 상품은 주로 중년층 여성 대상의 기미, 주름제거 등과 같은 미세 성형과 건강검진, 국내 인기 연예인 및 여성 VIP들이 애용하는 유명 스파, 미용실, 백화점 1대1 쇼핑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특급호텔 숙박·건강을 소재로 한 전통 한정식과 고급 막걸리 체험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4박 5일 일정으로 상품가격은 300만원대 이상이다.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여성 고객 100여명은 중국공상은행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들이며, 동 카드 발급을 위해선 은행 계좌에 현금 잔고가 최소 한화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150만장이 발급돼 있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 전역 여성 VIP 고객 대상으로 상품 홍보·모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공상은행 관계자·VIP 여성 고객을 한국으로 초청해 상품 체험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박정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국내 인기 연예인 및 여성 VIP들이 선호하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국 여성 대상의 고품격 맞춤형 상품과 접목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0-13 16:26:3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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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직·간접 접촉' 119대원 격리…격리자 증가

메르스 환자 '직·간접 접촉' 119대원 격리…격리자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재양성 판정을 받은 80번(35)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했던 119대원 6명이 격리됐다. 병원 내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130여명에 이어 격리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80번 환자는 이달 11일 새벽 119구급차량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80번 환자는 이날 오전 5시 5분쯤 출동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원 3명은 현장에 도착한 5시 9분부터 병원에 환자를 인계한 5시 28분까지 80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당시 출동을 요청한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나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7시28분쯤 보건당국은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이 사실을 서울소방본부에 통보했다. 안전처는 80번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 3명과 이후 같은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한 교대 대원 3명 등 6명을 격리 조치했다. 격리된 119구급대원들은 아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80번 환자를 11일 이송할 때 사용된 차량을 이용한 다른 환자 3명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2015-10-13 16:2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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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문화재청, "보상금 안주면 상주본 없애버릴 것" 공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놓고 고서적 수집가가 10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국가의 강제 환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된 골동품 상인이 국가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강제 환수가 가능해졌지만 무리한 환수 작업에 돌입할 경우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모씨가 본인만 아는 곳에 이를 숨기고 "감정가 1조원의 10%인 1000억 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상금으로 1억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잣대로 보면 배씨에게 보상금보다 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화재청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를 전제로 배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배씨가 상주본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등의 무리한 수색은 의미가 없다. 실제 검찰이 한차례 가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다. 강제적인 방식으로 상주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배씨의 심기를 건드려 상주본을 인질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실제 배씨는 "100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상주본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설상가상 지난 3월 배씨 집에 화재로 고서적 등이 불에 타 상주본의 존재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상주본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만 지급되는 최악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권을 쥐고도 문화재청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조치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3년 징역형에 불과한데다 형을 살고 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상주본은 2008년 한 방송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도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제보를 한 것. 당시 전문가들은 상주본을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간송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골동품상인 조씨가 나타나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쳐갔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배씨에 대해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주본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문화재청 측은 "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뒤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5-10-13 16:07: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