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사태]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 첫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자·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국가와 병원 등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이들이 막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어머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탓하기보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앞서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성심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해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련은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07-09 14:31:26 이홍원 기자

세부퍼시픽항공...4개국 8인 블로거 필리핀 배낭여행 실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필리핀 최대 항공사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의 여행 블로거 8명을 대상으로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백팩커 챌린지'를 실시한다. '후안더러 '로 불리는 8명의 참가자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간 보라카이, 세부, 다바오, 마닐라, 팔라완 등 필리핀 내 5개 지역을 여행하며 항공, 숙박 등 현지 경비 일체를 지원 받게 된다. 각국을 대표해 2명씩 선정된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다양한 챌린지를 수행하며 필리핀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국가별 대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필리핀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 호텔 2박 숙박권과 미화 300달러의 여행경비가 포함된 홀리데이 패키지가 1인당 2매씩 제공된다. 참가자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필리핀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체험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소셜미디어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왕복 항공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캔디스 이요그(Candice Iyog) 마케팅 본부 부사장은 "이번 후안더러 백팩커 챌린지를 통해 필리핀의 다양한 이미지와 숨은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로거들이 필리핀의 문화, 음식 등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필리핀을 보다 친숙한 여행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07-09 14:30:39 최치선 기자

[치아교정] Dr 송정우의 치아교정 Q&A

[치과] Dr 송정우의 치아교정 Q&A...[b]치아교정, 티 나지 않게 가능한가요? [/b] A. 치아교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치료기간과 치아교정장치의 외부 노출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편입니다. 치아의 자연스러운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 치아교정치료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정장치의 노출에 관해서는 치료장치의 발달로 티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투명교정과 치아 안으로 장치를 붙이는 설측교정이 있습니다. 설측교정장치는 교정력을 전달하는 매개인 브라켓을 치아의 안쪽에 장착함으로써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예전의 초기 장치들은 치료의 효율성과 결과에서 치아 바깥으로 하는 기존의 장치에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료효율성과 그에 따르는 치료기간, 치료결과들이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설측교정은 아무래도 치아 안쪽으로 장치가 장착되므로 발음이나 혀의 불편감등이 있지만 이것도 장치의 사이즈를 대폭 줄인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치게 되면 큰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측교정 방식으로 수술 영역에 있던 윗턱뼈부터 튀어나온 골격성돌출입과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아교정법(킬본 KILBON)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투명교정입니다. 투명교정의 치료과정은 우선 입안의 치열에 관한 데이터를 채득하여 외부에서 3차원적으로 미리 원하는 위치로 교정을 하여 투명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투명틀을 일정시간 착용하여 치아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투명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교정하는 과정 중 일정시간 동안 투명한 치아교정틀을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이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을 움직이는 양에 있어서는 부착식의 교정장치와 와이어를 이용한 치아교정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즘은 3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치제작의 발달로 치료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치료의 영역도 점차 넓어져 많은 케이스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치료술과 장치의 발달로 치아교정의 불편함이 많이 감소함으로써 그동안 치열교정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였던 분들은 치아교정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07-09 14:30:08 최치선 기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칼럼 연재 시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김인걸)은 7월부터 '규장각 칼럼: 규장각과 규장각 사람들'을 주 1회씩 총 30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국보 7종 ▲보물 25종 등 국가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고문서·고지도·책판 등 30여만 점의 기록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인물편 ▲자료편으로 구분해 정조시기에 설립된 규장각을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들·규장각에 소장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 규장각과 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작됐다. 연구원 한국학연구사업지원실은 "규장각과 소장된 자료, 주요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규장각과 한국 기록문화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럼 순서와 제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9 13:55:39 복현명 기자

광동제약 노사, 상생 위한 '화합 공동 선언문' 발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상생의 노사관계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동제약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노사화합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노조는 생산과 품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진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노사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노사 양측은 공동 선언문 발표에 이어 2015년도 임금협상을 전적으로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올해 광동제약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협상 없이 회사와 임직원이 상생하는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게 됐다. 이승용 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협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노사 화합이 '2020 Triple 1' 비전 달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은 "임금협약 위임에 대한 이번 합의는 회사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면서 "회사를 믿어준 만큼 제약업계의 임금인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평점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를 나타내는 경영진 평점은 10개 제약사 중 1위, 사내 문화의 유연함, 업무와 삶의 균형을 묻는 척도에서는 각각 2위를 기록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07-09 13:55:08 최치선 기자

관광公,'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발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 을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약 11,600개소)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의 1장에서는 수학여행 안전운영 매뉴얼과 교통, 체험활동, 숙소·음식, 화재예방 등 수학여행 관련 안전 파트를 정리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2장인 수학여행 추천코스 파트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으로 나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코스 45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학여행 코스를 기획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천코스의 지도와 여행 동선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으며, 방문하는 장소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전Tip도 함께 수록됐다. 그동안 수학여행과 관련된 책자는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많이 발간되었지만, 안전여행에 대한 정보와 권역별 수학여행 추천코스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수학여행 가이드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처음 발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은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정병옥 국민관광복지팀장은 "일선 학교에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학여행이 한층 더 안전하게 진행될 것" 이라며, "수학여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07-09 13:54:43 최치선 기자

박민영, 건강 몸매 비결은 피트니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배우 박민영 건강몸매의 비결이 공개됐다. 박민영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밤에 링링이랑 gym!'이라는 글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박민영은 내추럴한 모습으로 음악을 들으며 밤늦도록 러닝머신을 달리는가 하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자연스런 일상을 보여줬다.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박민영의 늘씬한 몸매는 피트니스에 비결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또 박민영은 운동에 집중하면서도 손으로 '브이'를 그리며 셀프카메라를 찍어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다. 박민영의 멋스러운 패션 감각도 돋보였다. 이젠벅 살굿빛 스웻티셔츠와 함께 쇼트 팬츠, 헤드폰 등을 스타일링해 러블리한 피트니스 패션을 완성했다. 특히 파스텔 톤의 이젠벅 스웻티셔츠는 피트니스룩 뿐만 아니라 레깅스, 청바지 등의 아이템과도 매치할 수 있어 데일리룩으로도 손색 없다.쇼트 팬츠 또한 박민영의 피트니스룩에 한층 경쾌한 느낌을 더했다. 한편, 박민영은 현재 중국에서 드라마 '금의야행'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샤쉰(장한 분)의 아내 셰위페이 역으로 출연한다.

2015-07-09 13:53:16 최치선 기자

법원 “수습기간 구두 통보하면 채용직원 정규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현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는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 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지난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요원하지 않아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을 알렸어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7-09 13:30:31 이홍원 기자

대법 “증권방송 통해 허위정보 제공…민법상 불법행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증권투자 전문가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위정보 제공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투자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권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다"며 "권씨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이 곧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허위였으며 해당 업체는 한달 후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씨는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돼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권씨는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7-09 13:29: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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