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계에 '실업급여 인상' 당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올해 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교육부문 등의 개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공공개혁으로는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금융모델 도입을 지원해 금융개혁을 이루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으로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담화 끝에서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