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로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대북전단 살포로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대북전단 날리면 상봉 못해 남북 당국회담도 무산 경고 강제로 못막는다는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 시금석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했다. 또 8·25합의 상 남북 당국회담까지 무산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후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었지만 대북전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23일 통일부는 정준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사실 (살포되기) 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 전달이 불가능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전단살포로 인해 타인에 위해를 준다든지 공공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들의 신면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온라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편집국 성명을 통해 "동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고취하는 너절한 삐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속에서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도 통일부의 브리핑을 두고 "그야말로 대결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인 동시에 어처구니없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삐라(대북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진짜 기본입장이라고 했으니 결국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이 저들의 기본입장이라는것이 아닌가. (8·25)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거짓이고 지금 이 시각 대화를 운운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고 결국은 가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시기 인간추물들이 뿌려댄 삐라로 하여 북남 사이에 총포탄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고있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그런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내고 싶어 계획적인 도발에 매달리고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모독하는 도발망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그 무엇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경고를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삐라살포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김정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동영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단과 함께 1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실어 날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