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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나 박 대통령이나 오십보백보?

'대통령 헌법 위반' 비판한 문재인은 '당헌 위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헌 위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문 대표는 박 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서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힐책한 바 있다. 1일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발표를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 최고의원은 "인선 발표 강행은 사무총장 등 당3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8일 개정된 당헌 54조 2항은 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위임한 것이지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더구나 원내대표와의 원만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유 최고의원은 당직 인선 발표를 무효로 할 것을 요청하며 "당 대표가 조속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습안을 만들고 당헌 절차에 따라서 당직 인사로 불거진 당내 불신과 분란을 수습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 최고의원은 "엄연한 건 (문 대표가) 의결 절차 밟지 않은 점과 당원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라며 "당내 단합을 위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의에 나갈 수 없었던 건 진언을 드렸음에도 (인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 사무총장 임명 발표 이후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려 왔지만 문 대표는 당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고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비노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공천을 담당할 사무총장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최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했다.

2015-07-01 19:56:3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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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교훈으로 신칸센 참사 막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신칸센 차량 방화사건이 참사로 번지는 걸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도카이도 신칸센 화재로 불에 타 손실을 입은 것은 열차 한량의 전방 부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세워왔던 대책 덕분에 불이 열차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한국에서 2003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신칸센 차량의 내화 기준을 끌어 올렸다. 신칸센을 운행하는 일본국유철도는 1960년대부터 차량 내부의 천정재나 시트의 내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1987년 국철이 민영화될 때 법령에서 내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는 과실로 인한 담배나 잡지가 불타는 정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이 같은 내화 기준을 대폭 손보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이나 신칸센 등 외부로 피신하기 어려운 열차 내에서의 방화에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에어컨의 통풍구 등을 고열에 잘 녹지 않는 소재로 만들고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문을 상시 잠기는 구조로 만들었다. 2004년 12월 강화된 내화기준의 골자다. 전날 신칸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복사판이었지만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가나가와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내 구간을 주행 중이던 도카이도 신칸센 '노조미 225호'의 선두 차량에서 71세의 남성이 폴리탱크에서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분신 자살 기도로 보이는 이 사고의 피해자는 남성 자신과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전부였다. 나머지 피해자는 26명의 부상자들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께 대구시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의 남성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1079호 전동차의 3호차를 타고 가다가 인화물질이 든 피티병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실에 번졌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 중이던 전동차 6량에도 옮겨 붙었다. 불은 상·하행 전동차 12량을 모두 태웠다. 당시 방화로 192명이 죽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인 남성은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당시 조사에서 전동차의 불량 내장재 사용, 지하철 직원의 직무태만 및 훈련 부족 등이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11년 뒤에 세월호 참사라는 대규모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

2015-07-01 19:5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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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법 직접 손보고 박근혜법도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국회에서 시행령 범위도 아예 입법단계부터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1일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선정한 25개 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제2조에서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조부터 7조까지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고 있어 야당 측은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1998년 12월 공동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 2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가 지어졌다"며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1 19:52:5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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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서비스 오픈 16주년 이벤트…북스탠드·컵받침 등 푸짐한 선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서비스 오픈 16주년을 맞아 구매 고객에게 책 표지로 만든 북스탠드와 컵받침, 배트맨 북마크 및 북엔드, 이영도·이우혁·정혜윤·서민 등 다양한 저자가 참여한 자체 제작 16주년 기념 책자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알라딘은 이벤트 기간 중 이벤트 대상 도서를 포함해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북스탠드 6종, 책표지 컵받침 6종 및 배트맨 북마크와 북엔드를 마련했다. 또 정혜윤·엄기호·서민·요조 등 저자가 추천하는 저자를 소개하는 '대단한 저자', 이영도·이우혁·듀나·장강명 등이 추천하는 장르문학을 소개한 '끝내주는 책' 역시 자체 제작해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증정품을 받기 원하는 고객은 알라딘에서 대상 상품 포함 5만원 이상 구매 후 구매 과정에서 원하는 증정품을 선택해 고르면 된다. 선택한 증정품에 따라 구매 마일리지가 1000~2000점 정도 차감돼 적립된다. 알라딘은 그 외에도 매주 4권씩 총 16권의 전자책을 2주간 무료로 대여해준다. 김용의 '사조 영웅전', 히가시노 게이고의 '공허한 십자가' 등 총 4권이 1주차 대여 도서다. 또 외서 3만 종 특가전 및 중고 베스트셀러 1000~3000원 균일가전 역시 진행하고 있다. 알라딘 16주년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알라딘 홈페이지(www.aladin.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7-01 19:32: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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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SM 루키즈 유타 등 새 멤버 합류

'비정상회담' SM 루키즈 유타 등 새 멤버 합류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비정상회담'에 브라질, 노르웨이, 그리스, 폴란드, 이집트, 일본 '비정상대표'가 합류한다.6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비정상회담' 53회에는 1주년 개편을 맞이하여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고리토(30), 노르웨이 대표 니콜라이 욘센(28), 그리스 대표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풀로스(26), 폴란드 대표 프셰므스와브 크롬피에츠(31), 이집트 대표 새미(26), 일본 대표 나카모토 유타(20)가 첫 출연한다. 브라질,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스 국적의 비정상대표가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집트 대표로 출연하는 새미는 지난 9월 15일 방송된 '비정상회담' 11회에 출연해 중국 대표 장위안과 종이의 원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끈 바 있다. 새로 합류하는 멤버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대표 유타다. SM 엔터테인먼트 데뷔조 연습생을 일컫는 '루키즈'에 소속된 유타는 1995년 생 일본 출신 멤버다. 유타는 '비정상회담' 기존 일본 멤버였던 그룹 크로스진 멤버 타쿠야와는 또 다른 스타일로 일본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표는 현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며, 노르웨이 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본 유학 등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이다. 또한 폴란드 대표는 현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그리스 대표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집트 대표 새미는 "이집트라고 하면 흔히 사막과 피라미드만 떠올리는데, 발전되고 다양한 모습의 이집트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2015-07-01 18:43:06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