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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검찰, 석유공사 하베스트에 1조원 지원 '국고 낭비'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3700억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30 16:44: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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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배 아니고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김진태 검찰총장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30일 새 법무장관 후보로 검찰 후배 기수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된데 따른 임기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선 "후배가 아니라 어린이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그건 인사권자 권한인데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이라며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소환 문제에는 "본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속열차(KTX) 편으로 대구에 도착한 뒤 1박2일간의 대구·경북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고·지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천지청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형사조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1일에는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안동지청을 순시한다.

2015-06-30 16:25: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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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출신 신입생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

특목고 출신 신입생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출신이 전체 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30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6월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는 총 입학생 3321명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88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로 올해보다 소폭 높았다. 2015년도 입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수는 서울대가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76.3%(616명)로 가장 높았다. 특목고 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비율은 카이스트에 이어 포항공대 44.3%(144명), 광주과기원 41.5%(83명), 대구경북과기원 37.4%(76명), 추계예대 29.2%(88명), 서울대 26.7%(887명), 이화여대 26.1%(874명), 연세대 20.8%(819명), 성균관대 19.6%(813명), 고려대 17.7%(784명), 중앙대 15.6%(823명), 한양대 15.5%(539명), 한국외대 14.8%(551명) 등의 순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서울의 대학들과 카이스트 등 11개 대학의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자는 총 7621명으로 이들 학교의 총 입학생의 19%를 차지했다. 고교 유형별로 외국어고와 국제고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580명), 연세대(577명), 한국외대(547명), 중앙대(528명), 성균관대 (499명), 이화여대(484명), 서울대(391명) 등이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가 많은 학교는 KAIST(610명), 서울대(308명), 성균관대(259명), 고려대(197명), 연세대(170명) 등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이들 대학에 특목고과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많은 것은 수시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 모집인원에서 수시 전체(2367명)가 학생부종합전형이고, 연세대는 수시 특기자전형 968명, 고려대는 수시 특기자전형 575명, 성균관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1149명, 중앙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703명 등으로 모집인원이 많았다.

2015-06-30 16:24: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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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 다섯 번째 만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억여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거부를 근거로 이달 18일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6-30 16:18: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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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기억해' 서인국, 상의 탈의 굴욕 없는 몸매 '예술'

'너를 기억해' 서인국, 상의 탈의 굴욕 없는 몸매 '예술'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너를 기억해' 서인국의 상의 탈의 사진이 공개됐다. 30일 제작사측은 KBS 2TV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극본 권기영·연출 노상훈)의 천재 프로파일러 이현을 연기하고 있는 서인국의 상의 탈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서인국은 잔근육이 돋보이는 구릿빛 상체와 떡벌어진 어깨로 굴욕 0% 몸매를 선보였다. 지난 방송에서 구릿빛 상체만큼 섹시한 두뇌 회전을 선보였던 현은 방배동, 도화동 연쇄살인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현행범으로 검거됐지만, 범죄를 쉽게 시인하지 않았던 양승훈(태인호)을 지켜보다 특수범죄수사팀(이하 특범팀) 막내로 변신했다. 심문실에 등장한 현은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승훈의 경계심을 풀었고, 계속 실수인 척 그의 심기를 자극했다. 이에 이성을 잃은 승훈은 홧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려 했지만, 순간 나타난 그의 변호사 정선호(박보검)에 의해 제지되었다. 결국 법 위에 군림하던 재벌 2세 승훈은 중국으로 유유히 출국했고 지안과 특범팀 팀원들은 좌절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 온갖 불법과 편법, 살인까지 저지르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닌 승훈에게 현은 생각지도 못한 강펀치를 날렸다. 수사관인 지안의 신분을 이용, 중국 공안에 수사협조공문을 보낸 것. 결국 승훈은 비행기 안에서 마약 소지, 거래 혐의로 체포됐고, 통쾌한 엔딩을 맞이했다.

2015-06-30 16:16: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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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계U대회 D-3] 한국선수단 7월 2일 입촌식…4일 유도서 첫금 기대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단이 7월1일 오후 2시 선수촌에 입촌한다. 대한체육회는 "유병진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본부 임원 29명이 1일 광주 서구 U대회 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대회 참가 및 경기 지원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선수단은 경기 일정에 맞춰 선수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미 29일 남자축구와 기계 체조 등 2개 종목 39명이 입촌했고, 30일에는 배구, 수구, 여자축구 등 3개 종목 72명이 선수촌에 짐을 풀었다. 공식적인 한국 선수단 입촌식은 7월2일 오후 4시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다. 한편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2003년 대구와 2011년 중국 선전 대회에서 기록한 종합 3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한국 선수단은 대회 둘째 날인 4일 첫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 금메달 밭인 유도가 시작된다. 8일까지 열리는 유도에는 총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고, 첫째 날인 4일에는 4개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우리나라는 여자 70kg 이상 78kg 이하에 박유진(용인대), 여자 78kg 이상에 김민정(동해시청), 남자 90kg 이상 100kg 이하에 조구함(수원시청), 남자 100kg 이상에 김수완(남양주시청)이 출전한다.

2015-06-30 16:13: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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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인터넷으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했다. A씨는 늦어도 3일 이내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스카프는 6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정 날짜보다 3일이나 늦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다. 업체는 배송량이 많아 늦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건은 받았지만 뭔가 억울한 이 상황. 보상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의 경우 '3일×10만원×50%'로 계산하면 1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구매한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배상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를 특정한 운송물의 경우 초과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배상액인 200%까지 가능하다. 만약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규정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30 16:03: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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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허동준(4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폭행 등의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을 마친 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 당선자 자문위원회장 김모씨와 인수위원회 전모씨를 협박하고, 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문충실 동작구청장 당선자의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허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친 후 김씨가 회식모임을 주최하려 해 인수위원 등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등이 참석하자 이에 격분해 회식장소로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가 지난 지난해 연말께 허 위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작을 공천에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되며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자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서 당선됐다. 허 위원장은 "당시 회식에 반대했던 것은 회식비를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해명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15-06-30 16:00: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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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남썸녀' 채정안·채연·윤소이 위해 홍석천 떴다

'썸남썸녀' 채정안·채연·윤소이 위해 홍석천 떴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홍석천이 '썸남썸녀'를 위해 훈남 셰프를 소개한다. 30일 방송하는 SBS '썸남썸녀'에서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채정안, 채연, 윤소이를 위해 홍석천이 나섰다. 썸스터즈와 친분이 있는 홍석천은 요리도 배우고 썸도 타라며 친한 셰프에게 연락해 특별한 요리 수업을 성사시킨 것이다. 쿠킹 스튜디오에 들어간 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이유는 3 대 3 미팅처럼 일렬로 앉아 있는 훈남 셰프들 때문이다. 자리에 앉은 그녀들은 셰프들과 인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색한 첫 만남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짝을 지어 요리를 시작했다. 술안주와 해장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게 된 채정안은 본인이 좋아하는 한식에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채정안과 함께 하게 된 한식 전문 셰프인 조재범 셰프는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다"며 "10년 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왔었는데 정말 예뻐서 쟁반을 떨어트린 적이 있다"고 채정안과의 인연을 털어놨다. 이 말을 들은 채정안은 평소 거침없고 털털한 모습이 아닌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줍은 모습을 보이며 채연과 윤소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채연은 엄격한 타이요리 허혁구 셰프를 만나 살아있는 게 손질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 빻기 등 일일 조수가 되어 썸은 커녕 요리만 열심히 배워 웃음을 자아냈다. 밤 11시 15분 방송된다.

2015-06-30 15:56:02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