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시험대… APEC서 한미 관세협상·중일 관계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 이외에도 타 회원국이 함께한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방식과 관세합의 최종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거기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탐색전도 벌여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용외교'는 '빈손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여기서는 관세 합의 후속협상 최종 타결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은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투자 방식·분할 시기·수익 배분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한국 측이 준비를 마쳤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을 우리 측에 넘기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보 분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등)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모양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면서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지만,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패키지의 공동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이뤄지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 역시도 '한중 외교 복원'이라는 과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 실질적 교류가 위축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고, 핵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화오션 제재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한한령 해제 등의 현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신임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쯤 대면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경제·안보 협력에서는 실용 노선을 지속하는 '투트랙 외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도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단은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