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與 수석대변인 "野, 10·15 대책 비판하려면 정책 제안도 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10·15 대책에 비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논평과 보도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오전 10시50분 기준으로 23건이나 됐다"며 "논평 21건과 보도자료 2건이다. 그리고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지난 24일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1차 현장회의를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쯤 되면 10·15 대책이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비난을 하려면 또는 비판을 하려면 어떤 점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자는 정책 제안이 그래도 절반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24일에 있었던 현장 회의에서 제가 읽어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라는 한줄이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과 실수요자인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10·15 대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이지 국민을 걱정하는 정책 제안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초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보유세, 양도세 개편 TF를 가동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참여 계획이) 현재는 없다. 당의 기조는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뒷받침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기조"라며 "경제 정책은 정부가 당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 가는 이슈 아니겠나. 그 사례를 때로 언론은 엇박자와 혼선이라고 쓰시기도 하지만 그 갭(차이)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조율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