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공약, AI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부활 예고…상법 개정 등 당면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트린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제일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산업정책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하며 중요도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부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재원은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년 연장·상법 개정 등 기업 관련 법안 당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여러 경제 공약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웠던 기업 관련 법안의 조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인식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정해 반대 측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과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정년연장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현행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제계와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상향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층적 연금 구조 구축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란 목표로 '구조 개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를 위한 지원 입법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두고 직접 보조금 지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죄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해 결국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내수 진작·불평등 해소 공약도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줄곧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 살포"라며 이를 번번히 거절해 왔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돼 발행 규모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