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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SC상생포럼, 제7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상생협력 사례와 혁신제품 소개

사단법인 ESC상생포럼이 공공기관과 기업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제7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세미나'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매년 공공기관과 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사례 발표와 우수·혁신기업 소개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철도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도 소개 한다. 지식형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디딤커뮤니케이션과 용달·이사 서비스인 '짐랄라'를 운영하고 있는 온잇코리아아 외에 친환경 기업 정우플로우, 세인트로그, 티나쓰리디 회사 소개와 함께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사)ESC상생포럼은 2016년 출범 이후 'ESC(Empathy: 공감, Share: 공유, Coexistence: 공존)'라는 상생의 근본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매년 개최되는 동반성장 세미나를 통해 동반성장 정책추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정책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과의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봉석 (사)ESC상생포럼 대표는 "이번 제7회 동반성장 세미나는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사)ESC상생포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공기관과 혁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4 17:04: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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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개막, 취임식서 '통합' 강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당선인을 공식 확정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인천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사저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찾았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함께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 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실용 외교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메뉴는 강원도 횡성한우 등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지에서 생산한 재료를 골고루 사용한 비빔밥이었다.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양보할 건 양보·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인정하고 실질적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고, 곧바로 국무총리·국정원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6:3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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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거부권·줄탄핵에 신음한 尹 정부 3년, 新정부 과제는 소통과 타협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양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국무위원 등의 줄탄핵으로 반격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정권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무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31건의 탄핵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13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인용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각되거나 헌재 심리 중이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활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5-06-04 16: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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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기습발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발효...韓 철강 충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후 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4일부터 인출된 상품에 적용되며, 한 번 부과된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1호 무역합의국' 영국의 경우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전까지 쿼터제를 전제로 일정 물량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25% 관세 시행으로 무관세 혜택을 잃은 데 이어 이날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있어 50%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허점(loophole)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관세 인상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US스틸 매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US스틸 일본 매각을 반대한 철강 노동자들을 달래고, 매각과 관련해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사례를 각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US스틸, 뉴코어, 스틸다이나믹스 등 미국 내 철강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 압박을 가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발효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한국 철강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수출 시장 전략과 국제 협상 동향, 세계 각국의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04 15:51: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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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언론 브리핑 나선 李 대통령… "인선 기준, 충직함·유능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인선을 단행한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한 것, 그리고 유능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할 뿐"이라며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유능함인데, 둘 다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중심일지, 통합 중심일지가 사실 충돌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인선을 보면 저와 가까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남은 각료 인사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참모 등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 등 인사가 급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뭔지, 규모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 '비상경제대응TF'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4 15:3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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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6월 모평,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중심…전 영역 난이도 작년과 비슷”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4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에서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며 "공교육 중심의 개념 학습과 독해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어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해,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교사단은 "지문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고, 정보량도 적절해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서와 문학에서 각각 EBS 수능 연계교재 제재와 작품이 활용됐으며, "'수소 연료 전지'와 '정보 철학'을 다룬 일부 문항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해 변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수학영역도 복잡한 계산이나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과 논리적 추론 중심의 문항으로 출제됐다. 교사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춘 문항 구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모든 과목에서 교육과정 내 개념이 고루 출제됐다"라며 "특히 중복조합, 극한, 도형 넓이 등을 활용한 문항은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영어영역은 전체 문항 중 55.6%가 EBS 수능 연계교재와 간접적으로 연계됐다. 교사단은 "특히 듣기 문항은 대부분 연계교재의 소재나 표현을 재구성해 출제돼, 중하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휘 추론, 빈칸 추론, 글의 순서'와 같은 전통 유형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해 난이도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EBS 교사단은 "모든 영역에서 학교 수업과 EBS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수험 준비가 가능했으며, 공교육 중심의 학습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라며 "기초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수능 대비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도 이번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된 한편, 수능과는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국어, 수학은 전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라며 "국·수·영 모두 지난해 수능 수준 정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되고,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출제 기조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5:3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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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영어, 작년보다 쉬워…킬러문항 없이 EBS 연계 강화"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영어영역은 추상적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지문은 배제하고, 공교육 중심의 독해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어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수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형 없이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소위 '킬러문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항 유형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단은 "문법, 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등 전통적 유형을 유지하면서도 공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문항 중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은 55.6%로,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은 15개, 읽기 및 쓰기 문항은 10개가 연계됐다. 특히 듣기 영역은 대부분 연계교재의 소재나 표현을 재구성해 출제돼 중하위권 학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들도 눈에 띈다. 30번 어휘 추론 문항은 기업 마케팅 전략을 학술 글쓰기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뤘고, 32번과 34번 빈칸 추론 문항은 작가의 표현과 지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이해를 요구했다. 글의 순서를 묻는 37번 문항은 혼돈계 이론을 다룬 지문으로, 논리적 전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풀 수 있도록 구성됐다. EBS 교사단은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절대평가 기조에 맞춰 정확한 독해력과 사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4:56: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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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속도내나…이재명 정부 출범에 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내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온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IT업계의 해묵은 쟁점 법안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입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화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구축, 광고 규제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추진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의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내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자생 플랫폼으로서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르고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업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정책이나 서비스 설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IT업계 관계자 B씨는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4 14:44: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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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 총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인력 충원과 행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불안함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 문제 지도에 따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인력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으로 ▲특수교육 인력 추가 증원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에듀테크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 확산 ▲경기특수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등 학생과 학부모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학생 지도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력강사 500명 채용 등 인력 충원에 앞장선다. 또한 학생의 행동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학교장 확인서만으로도 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특수교육 인력을 1,000명 이상 충원해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행동지원 전문가 150명 양성과 함께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를 지속 운영해 가정-학교가 연계하는 행동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가 희망하는 특수학교 돌봄을 지역사회 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해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돌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특수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2024년 특수학교 36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2025년에는 50개교 특수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써 2024년 1,317명에 이어 2025년에는 특수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과정 심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이 통과돼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특수교육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6-04 14:31:3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