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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2015-04-02 15:33: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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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에서 영화 보고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가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는 대림미술관과 함께 'M-위크(M-WEEK)' 이벤트를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M-위크'는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대림미술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다. 린다 매카트니는 폴 매카트니가 비틀즈 해체 후 결성한 밴드 윙스의 멤버로 영화와 음악작업 등에 참여했다. 롤링스톤스, 비틀즈 등 20세기 대표 뮤지션의 일상을 따뜻한 감성으로 포착한 사진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아시아 최초로 개막한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은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했으며 다음달 25일까지 연장 개최가 확정됐다. 'M-위크' 이벤트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 내 대림미술관을 방문해 1층 안내데스크에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메가박스는 2일부터 메가박스 10개 지점에서 밴드 윙스의 콘서트 실황인 '폴 매카트니의 락 쇼'를 상영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브랜드마케팅팀 임윤홍 담당자는 "메가박스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대림미술관과의 협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슈타이들전, 라이언 맥긴리전, 트로이카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M-데이(M-Day)'를 진행했었다"며 "올해는 'M-위크'로 관람 기간을 연장한 만큼 부담 없이 사진전을 감상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ARS 1544-0070)

2015-04-02 15:02:5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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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약으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대학 세계건강연구소의 구스타보 마차도 박사가 총 4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3건의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중 10건은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여됐다. 이 그룹은 위약(효과가 없거나 유사 약효를 가진 물질)이 주어진 그룹에 비해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건의 임상실험은 퇴행성 관절염(무릎과 고관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를 다뤘다. 실험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차도 박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복약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상지침은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내용은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3월31일자)에 실렸다. 이 같은 임상실험결과에 대해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맥닐 컨슈머 헬스케어(존슨 앤드 존슨 제약회사의 자회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와 안전성은 지난 50년 동안 150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4-02 14:34:2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