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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내각쇄신...청와대 쇄신? '글쎄'

물 건너간 인적쇄신? 야 "이완구 인준 강행하면 극도의 여야경색" '권영세 비서실장설'에 정쟁 도화선 우려 증폭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설의 주인공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 여야를 불문하고 빗발치는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한 카드지만 '쇄신'이 아닌 '정쟁'의 화근이 될 전망이다. 15일 연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이유는 출처가 수상해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자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추가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인준을 자신하며 표결에 당당히 나설 것을 새정치연합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준 이후가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인준 표결을 강행한다면 오랜 기간 극도의 여야 경색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처리되는 대로 청와대는 비서실장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비서실장은 내각 총리보다 쇄신의 핵이라는 평가지만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는 야당으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 몸통으로 지목당한 상태다. 권 전 대사가 인사 발표도 나기 전 단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토'의 대상이 된 까닭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권 전 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 막힌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장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여야 간 '잠복한 폭탄'이 되고 있다. 권 전 대사가 비서실장에 취임할 경우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2015-02-15 18:05:1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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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美전문가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 보유" 발단은 공산권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90년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했다.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돈이 덜 드는 핵무기에 더욱 매달리게 됐다. 재래식 군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의 배경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6자회담의 틀에 묶어두려 했지만 지난 20여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작심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국가는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경험칙의 재확인이다. 15일 현재 북핵 문제의 초점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실세의 입을 빌려 미국을 향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은 한미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이 연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언어상의 위협을 넘어 실체를 갖게 됐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던 한미가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도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핵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과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협력해 온 첩보를 제공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북핵 소형화 대논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핵탄두가 발사충격, 진동,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체가 진입열을 견뎌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루이스 소장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돼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15-02-15 18:04:0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