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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15 14:5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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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김부겸, 이한구 빈자리 노린다 이한구 '총선 불출마' 선언에 새누리 '술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의 내년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고군분투 중인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공을 들이는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대구 수성갑이기 때문이다. 15일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더욱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에서 이 의원과 맞붙어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이 의원이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은 석패한 셈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대구 입성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주변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수도권 3선 의원(경기 군포)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야당 후보 역대 최다인 40.3%의 득표로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다수 의원들의 간청에도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며 고사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들은 바 있다. 야권의 차기 대권후보 중 하나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내년 총선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호남이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대구에서도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대구에서 8석을 석권한 지 2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깃발'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계 야당으로는 중선거구제였던 1985년 총선에서 유성환(대구 서구·중구), 신도환(수성구·남구) 신한민주당의원이 선출된 이후 31년 만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김 전 의원에게 '기회'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당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만만찮은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대구 사정에 밝은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안해 오히려 김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가 반드시 청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뿌리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야당 의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지역 정서가 막판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해 김 전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껏 몸을 낮춘 채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누굴 내세우더라도 다 강자"라며 "한분 한분 시민들에게 내 진심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15 14:49:4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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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 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청구 소성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2015-02-15 14:36:1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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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부자' 페레로 로쉐 오너 밸런타인데이 사망

세계적인 제과기업 대표의 생애 마지막날은 남달랐다. 이탈리아 최고 부호이자 초콜릿으로 유명한 미켈레 페레로(89)가 밸런타인 데이에 별세했다. 14일(현지시간) 페레로 그룹 측은 미켈레 페레로 회장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페레로 가문은 헤이즐넛 초코잼 '누텔라'와 고급 초콜릿 '페레로 로쉐'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제과기업이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의 아버지인 창업주 피에트로 페레로는 2차 대전 시기 군용 식량으로 쓰이던 코코아에 견과류를 섞어 만든 초코잼 누텔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42년 정식 창업했다. 7년 뒤인 1949년 창업주가 별세하자 현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아 발렌타인 데이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66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페레로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명품 이미지로 만들며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페레로 가문을 세계 30번째 부호로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과자 제조사'란 별명을 붙였다. 미켈레 페레로 회장은 '일하고,창조하고,기부하라'는 경영 철학으로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 산업을 이끈 선구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의 혁신적인 제품과 집요한 사업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회장이 숨졌지만 페레로 그룹의 경영은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1997년 두 아들 피에트로와 지오반니에게 경영 승계를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피에트로가 2011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오반니(41)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2015-02-15 14:10:31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