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백화점 등에서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02-12 17:37:29 김보라 기자

日 닛케이지수,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

일본 도쿄 증시의 주요지수가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2일 닛케이평균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27.04포인트(1.85%) 오른 1만7979.72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토픽스지수는 21.67포인트(1.52%) 오른 1449.39로 거래를 마쳤다. 2007년 12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날 오전 발표된 경제지표가 호재로 작용했다. 일본 내각부는 12월 기계 수주가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기계 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4% 증가해 시장 예상치 5.6%를 뛰어넘었다. 일본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올랐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1%를 밑돌았다. 종목별로는 소니 주가가 5.14% 급등했고 파나소닉은 4.10% 올랐다.

2015-02-12 17:36:46 김민지 기자

넥슨 2014년 실적 발표, 영업이익 4313억원 전년대비 10% 감소

넥슨이 12일 도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2014년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총 매출은 1729억3000만엔(한화 1조 63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55억900만엔(한화 43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293억1600만엔(한화 2779억원)으로 같은 기간 3% 감소했다. 넥슨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 매출 증대에 따른 로열티 비용 증가, 지급 수수료 및 인건비 증가, 지역 매출 믹스의 변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라인업을 선보이며 실적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2-12 17:30:42 장윤희 기자

넥슨·엔씨소프트 고래 싸움에 중소업체 전전긍긍

극적 타협 또는 예정된 결별 수순.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업계 전망이다. 다음달 27일 엔씨소프트 주주 총회를 앞두고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전망과 사업 결별을 위한 전초전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형 게임사들의 싸움으로 애꿎은 중소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경영권 다툼은 예정된 결별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지분 문제가 관건인만큼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엔씨소프트는 자사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우호 세력에게 팔거나 김택진 대표가 사비를 들여 매입한다는 시나리오가 우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경영권 분쟁을 명분으로 엔씨소프트 지분을 처분하고 사업 협력 관계도 청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사전 통보없이 김택진 대표 부인(윤송이)을 승진시킨 것뿐 아니라 사업면에서 매력이 떨어져 이번 일을 계기로 양사 파트너십이 끊어질 것이다. 그동안 넥슨 주주들 사이에서 엔씨소프트 지분 인수가 성과가 없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넥슨은 12일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서 매출은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다. 매출액은 1729억3000만엔(한화 1조63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455억900만엔(한화 431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 줄어들어,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엔씨소프트와 대조를 보였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김택진 대표가 19만~20만원수준에서 블록딜을 통해 넥슨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넥슨이 무리하게 엔씨소프트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매각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택진 대표와 김정주 대표의 관계는 학교 선후배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철저한 비즈니스 라이벌"이라며 "이해관계가 틀어진 이상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타협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갈등이 적어도 파국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의미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게임회사 특성상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서로의 실리를 찾는 국면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양사에게 윈윈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면 주주 환원정책 등이 다시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이 엔씨소프트 이사회 임원진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이고 추진력도 대단한 기업들"이라며 "경영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길게 끌어봤자 서로 좋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업계 이미지 악화에 중소 기업 근심 한편 넥슨과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떠나 중소 게임회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 1위를 다투는 회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업황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다. 모 게임회사 관계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봤어야 했는데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번 경영권 다툼이 게임업계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업황 개선을 기대했는데 연초부터 넥슨과 엔씨소프트 사건으로 그나마 있던 기대마저 꺾이게 됐다"고 전했다.

2015-02-12 17:19:53 장윤희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재판부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상보)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은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2-12 17:16:15 메트로신문 기자

전교조 위원장선거 변성호 후보 최종 당선

변성호(55) 후보가 제1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선됐다. 전교조는 12일 "이날 오전 0시35분까지 결선투표 잠정 집계 결과(개표율 약 98.9%) 투표율은 71.22%이고 변성호 후보의 찬성 득표율은 96.28%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당선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변 후보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하면 과반이 안 된다며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4∼11일 결선투표를 시행했으며 1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변 위원장과 그 뒤를 이은 차재원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지만 차 후보가 사퇴해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2015-02-12 17:07:25 황재용 기자

관광공사, 문광부와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관광공사는 '상상 속 여행, 현실 속 기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39개 우수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하는 창조관광기업관을 준비했다. 또 기업별로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이벤트존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스탬프 랠리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관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15개 이상의 기업 전자 스탬프를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역의 모티브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만들기, 청계천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 등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하다. 강규상 관광공사 관광벤처팀장은 "새롭고 창의적인 우수 창조관광기업을 선발해 일반 소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체험을 통한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12 17:06:42 황재용 기자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정부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을 신청해 이를 실시하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또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8721개이며 총 7만363명의 근로자가 검진을 받았다.

2015-02-12 17:05:37 황재용 기자

올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사상 최다 전망…78만명 육박할 듯

올해 설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연휴기간(2월 17∼22일) 총 78만6000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8000여명보다 12.6%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13만1000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국제선 출국자는 전년보다 19.4%나 늘어난 37만8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며 중국 춘절(2월 18∼24일)을 통해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4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 기간을 '설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2015-02-12 17:04: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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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1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항로변경죄 조현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