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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종합)

軍,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정부, 각의개최…'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의결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11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2015-02-10 14:14:3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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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식 못해요"…전국 신입생 없는 학교 120여 곳

입학식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120여 개 학교는 입학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농촌 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신입생'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갈수록 줄면서 전국 곳곳의 적지 않은 학교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신입생 없어 입학식 못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는 올해 졸업식뿐 아니라 입학식도 못한다. 주민이 학생 유치를 위해 집 빌려주기 등을 벌여봤지만 '신입생 유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천시 강화도 부속섬인 볼음도에 있는 서도중학교 볼음분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3학년에 진급 예정이던 학생 1명마저 전학을 가 학급 편성도 하지 않았다. 인근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학교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 1명만이 입학할 예정이다. ◆120개 학교 신입생 '0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전국의 학교는 120여 곳이나 된다.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남 47개교, 강원 19개교, 경북 15개교, 전북 8개교 등이다. 주로 거주 인구가 적거나 경제 구조가 취약해 이농현상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90%가 본교가 아닌 분교이다. 충남 보령시에도 8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다. 입학생이 달랑 '1명'인 학교도 전국에서 1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것은 낮은 출산율,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이농,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이주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농현상 등으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젊은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적극 추진 일부에서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기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부 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거점학교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 되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이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 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15-02-10 14:07: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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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4:05: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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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허경환 냉장고서 정력제 들통…전 여친까지 털어놔 '난감'

'냉장고를 부탁해' 허경환 냉장고서 정력제 들통…전 여친까지 털어놔 '난감' 허경환 냉장고에서 정력제가 발견됐다. 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13회에는 허경환이 출연해 그의 냉장고가 공개됐다. 정형돈은 냉장고를 공개하기에 앞서 "제발 방송용만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긴장감을 더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MC들이 두 가지의 한약을 발견하고 만 것. 허경환은 달려 나가 "북한 한의사 선생님이 주신 것으로, 한 박스는 숙취해소약이고 다른 박스는 정력제다"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세 개 먹은 것이 숙취해소약이고, 하나도 안 먹은 게 정력제다"라고 해명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MC들은 "바꿔서 이야기 한 것 아니냐. 결혼 전에 (정력제) 세 개 벌써 쓴 거 아니냐"며 허경환을 놀렸고, 이에 허경환은 "아직 미혼이기에 쓰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해 또 한 번 좌중을 폭소케 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허경환은 결국 "이게 무슨 냉장고를 부탁해냐!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냐 이게"라며 분노했다. 한편, 사용 흔적이 없는 소스들은 과거 여자친구가 집에 방문해 요리를 해준 뒤 남겨두고 간 것이라고 털어놨으며 "여자친구와 언제 헤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허경환은 "우스터 소스를 샀을 때 헤어진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2015-02-10 13:52:33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