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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지방에 떠넘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 시행 중인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제는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선 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부담과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의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박한 꼼수이자 책임전가"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백한 만큼 이제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02-04 18:21: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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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있다없다??...대선공약 파기 논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종합선물세트'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고유의 복지 아젠다를 빼앗긴 야당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후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정책기조가 됐다. 2015년 2월 4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입을 빌려 '정 안 되면 증세하겠다'는 말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이미 파기됐다는 비판도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발언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뱃값을 느닷없이 2000원 올려 2~3조원 더 거두어들이고 연말정산 느닷없이 해서 2~3조원 거두어들이고 (모두) 5~6조원을 더 거두어들였으면 그것이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을 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가 해야지 서민 주머니의 돈은 나갔는데 그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갔는데 증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입에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증세'가 언급된 이상 실제 증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선 추진한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선 때부터 나온 말이지만 효과는 없다는 게 증명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종합소득세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3년 11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말기보다 9.7% 증가했지만 2014년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에 그쳤다. 20~30%대인 이명박정부 말기에 훨씬 못미친다. 종합소득세는 고소득자의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2015-02-04 18:20: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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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장관 한국에 '사드 우려' 표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4일 가진 한중국방장관회담에서 창 부장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간 협의도 없다는 점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으며 같은 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과 창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는 "국방당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은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우리측이 중국에 송환한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5-02-04 18:10: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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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품절녀' 허미영 비키니·웨딩드레스 대박 몸매 예비신랑 "계탔네"

'예비 품절녀' 허미영 비키니·웨딩드레스 대박 몸매 예비신랑 "계탔네" 오는 8일 결혼을 앞둔 개그우먼 허미영의 웨딩화보가 공개되자 드러난 몸매 라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사진들 중 유일한 웨딩드레스 사진에서 허미영은 웨딩드레스로도 가려지지 않는 S라인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공개됐던 비키니 사진에서는 드러난 가슴라인으로 글래머 대열에 합류해 미녀 개그우먼의 자존심을 곧추세웠다. 웨딩드레스 화보와 함께 공개된 웨딩화보에는 KBS 22기 동료 개그맨들이 총출동한 모습이 담겨있다. 화보와 더불어 사진을 찍은 동기들이 '전설의 22기'라 불리는 개그맨들로 알려져 화제다. 웨딩 사진속에서 허미영의 동기들은 22기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예비 부부를 에워싸고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사진 촬영에 와준 동기들을 살펴보면, 허경환, 양상국, 김준현, 장도연, 정범균, 조윤호, 김지호, 박영진 송준근, 성현주, 안윤상 등 개그콘서트의 전성기를 책임지고 각종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개그맨들이 총출동 했다. 결혼식 사회는 양상국, 축가는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이 맡을 예정이며 유명 비보이 공연도 특별이벤트로 진행된다. 한편, 허미영의 예비신랑 박모 씨는 그보다 한 살 연상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양가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통해 결혼까지 이어진 것이다. 예비신랑은 허미영과 첫 만남은 "처음 허미영을 봤을 때 느낌은 소위 말하는 '서울 깍쟁이'였다. 실제로 허미영을 만난 후에도 '이 여자 참 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만남을 지속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이같고 순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오래 지켜주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허미영과 예비신랑은 지난해 6월 처음 만난 후 8개월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허미영 예비 부부는 결혼식 후 여의도 부근에 신접살림을 차릴 계획이다.

2015-02-04 18:10:12 하희철 기자
황우여 "취업 문제 해결하고 인문학 생각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문학적 소양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 학생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취업에서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인문학, 취업을 하고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계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 과정을 마치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국가·사회·개인 발전에 한계가 있겠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취업과 인문학의 여러 기능·발전을 함께 생각해야지 따로 봤다간 학생들이 너무 힘든 대학 생활을 버텨야 하고 그 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범대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2만3000여 명이 교원 임용 자격을 땄는데 교원이 된 건 4600명에 불과하다"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열심히 공부해 교원 자격을 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걱정하는데 교육에, 대학의 구조 자체에 문제는 없었을까. 청년 고용률이 24%대로 OECD 국가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5-02-04 17:59: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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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창, 제자 육지담 응원위해 신곡 '긍정' 발표

래퍼 허인창이 제자 육지담을 응원한다. 허인창은 4일 새 싱글 앨범 '이 계절의 맛'을 발표했다. 동명 타이틀곡 '이 계절의 맛'과 '긍정' 총 2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실험적인 R&B 힙합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계절의 맛'은 정연석과 허인창이 공동 프로듀싱한 노래로 실험적인 사운드와 슬픈 피아노 멜로디 위로 허인창의 담담한 래핑과 미스에스 강민희의 보컬이 잘 어우러져있다. '긍정'은 허인창이 자신의 제자 육지담을 위해 쓴 노래로 '이틀 전에 나온 가사, 그건 스윙스도 못 외워' '순수한 너의 도전은 광고를 팔기 위한 바람잡이 언론과 매체의 추측 기사는 약 파는 광대의 꽹과리' '뜨거운 여름 지나가는 한가운데에서 우리 둘은 겨울' '웃어, 웃어 내가 너한테 웃는 법을 배워나 하루의 빈칸을 너의 미소만으로 가득 채워' '허인창, 내 이름 걸고 보여 주자 1년 후에 너를 꼭 최고로 만들 거야' 등의 가사가 돋보인다.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3' 출연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낸 육지담이 묵묵히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스승인 자신이 오히려 더 긍정의 힘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인창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신곡 '긍정'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제자 육지담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노래"라며 "허인창과 육지담의 각별하고 애틋한 사제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5-02-04 17:48:00 김지민 기자